한국당 “김태우 ‘민간인 첩보’에 감찰반장이 서명”

‘이첩목록 14건’ 찍은 사진 공개
“민간인 창조경제센터장 이름 포함
청와대, 대검에 첩보내용 보내”
청 “감찰반장, 지시한 바 없어
김 수사관 실적 확인용 서명”

23일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하고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첩보 목록. 대통령령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정돼 있고, 수사가 필요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목록 중 한 건의 대상이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에 해당하는 박용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라며 이는 “명백한 민간인 불법 사찰의 증거”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조직적으로 감찰했다며 “명백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보고했으나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중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목록’ 문건을 찍은 사진을 제보받았다며 공개했다.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목록’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2017년 7월12일부터 11월22일까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한 14건의 첩보 제목과 이첩된 기관이 적혀 있다. 기관과 감찰 대상은 모두 익명 처리됐으나, 자유한국당은 이 가운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 센터장도 공직자가 아닌 명확한 민간인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부기관 이첩 목록 하단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이 있다”며 “민간인 사찰의 조직적 행태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 디엔에이(DNA)’가 있다는 게 밝혀졌을 뿐 아니라 ‘거짓말 디엔에이’가 있다는 게 밝혀졌다”며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국회 운영위 소집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용호 창조경제센터장 사안의 경우 (이인걸)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 전혀 없고,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니기에 특감반장이 더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나한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다.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첩보 이첩 목록’에 대해선 “김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심사 시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 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5556.html#csidx8301afec2c52bd8a2419adeb01efa22

[단독] ‘사표’ 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김태우, 첩보수집 중단 지시 어겨 거듭 경고”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인터뷰
“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쫓겨나
억울하다고 호소해 채용
여러차례 문제가 되는 첩보 보고
‘주의’ 줬는데 ‘보완’ 지시라고 왜곡
청 감찰 전 텔레그램 단체방서
퇴장 확인한 것을 일방 삭제라 주장”

이인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이인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은 23일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연일 폭로하는 것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 중단 지시를 어기고 정보를 수집해 거듭 경고를 줬다”며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을 지낸 그는, 김 수사관의 ‘폭로’ 이후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고 지난 20일 사표가 수리됐다. 그가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명박·박근혜 청와대’ 특감반 출신인 김 수사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기용된 것에 대해 “지난해 채용 면접 때 김 수사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의해 쫓겨난 것이 억울하다며 호소했다”며 “자신은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우 수석이 오자마자 기존에 있던 감찰반원들을 죄인 취급을 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채용 당시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 근무했던 김 수사관은 활동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으로 채용된 이후 여러 차례 ‘문제가 되는’ 첩보를 보고했다고 한다. 지난해 7월14일 특감반원으로 정식근무를 시작한 이후, 업무 초반에는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사건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 이사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대선자금 모금 건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동향 건 등을 한꺼번에 이 전 반장에게 보고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이 전 반장은 “김 수사관이 범죄정보과에 근무하며 갖고 있던 정보를 초기에 한꺼번에 보고를 했다”며 “김 수사관에게 ‘이런 보고서는 더는 내지 말라. 현 정부에선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 전 반장은 “근무 초기엔 민정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킬(Kill·중단)한 부분에 관한 정보를 김 수사관이 다시 수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거듭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다”며 “이후엔 김 수사관이 사전에 이런저런 활동을 해도 되는지 보고하고 잘 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더는 정보 수집활동을 하지 말라’고 한 지시를 ‘이 반장이 보완 지시를 했다’고 김 수사관이 왜곡해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창을 일방적으로 삭제당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는 “청와대 감찰을 받기 전 김 수사관에게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가달라고 하고 그가 탈퇴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했다.

이 전 반장은 문제를 일으켰던 김 수사관을 왜 진작 검찰로 돌려보내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에는 “초반에 범위를 넘는 감찰로 경고를 받은 이후로는 활동 범위 안에서 지시를 지키며 열심히 활동했고,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채용 지원 전후로는 승진에 신경을 쓴 탓인지 활동이 적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에 자신이 서명한 것에 대해선 “김 수사관이 ‘검찰 승진에 반드시 필요하다. 목록 내용을 상당 부분 가리고, 특별승진을 위한 검찰 제출용으로만 쓰겠다’고 사정을 했다. 그래서 ‘이런 첩보 목록이 나가면 청와대 활동이 알려지는 건데 안 된다’고 했더니 ‘익명처리할 테니 제발 사인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해준 것”이라며 “이걸 저를 공격하는 데 쓰는 걸 보고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75540.html#csidx85d35206f3b826aa863b5c8b56df0e7

박형철 "김태우가 김학송 비위보고서 작성해 사임? 완전 허구"

"김태우 보고서 넘어오기 전에 김학송 자의로 사표 제출"
"보고서는 범죄 혐의 있어 경찰로 이첩, 이후 관여 안해"
"이강래 보고서, 본인이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못 봤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0일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의 첩보보고서와 관련해 "완전한 허구"라고 강도 높게 반박했다. 

김학송 전 의원 [사진=네이버 캡처]

박 비서관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태우 직원이 김학송 사장 정보를 모아서 보고서를 쓴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이인걸 특감반장을 거쳐 저에게 보고가 넘어오는 사이에 김학송 사장이 자의로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제가 보고를 받기 전에 (김 전 사장의)사표가 수리됐다"며 "저는 해당 보고서를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받은 후 보고서는 범죄 혐의가 있어 경찰에 보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반박했다.

박 비서관은 "김태우 직원의 주장은 자기가 보고서를 써서 영향력을 행사해 김 사장을 사퇴시킨 것처럼 했는데 완전 허구"라며 "더욱이 공개된 이강래 사장 보고서는 이미 본인이 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돼 이인걸 특감반장이나 내가 보고 받지도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이 같은 상황인데 우리에게 아무 조치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이날 모언론에 지난해 7월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의 비위 의혹 보고서를 작성 제출했고, 이틀 후 김 사장은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커피 기계 납품 몰아주기 의혹' 감찰 보고서를 폭로한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시 정계 고위인사의 비위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김 전 사장은 한나라당에서 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이다.  

김 수사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따라 전 정부 인사 비위를 찾아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김학송 전 사장 말고도 더 많은 야당 인사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김 전 사장에 대한 비위 보고서 제출 때와 달리 이강래 사장 관련 보고서는 청와대 반응이 달랐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 인사들에 대한 비위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와는 반응이 너무 달랐다"며 "친여권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하니까 미움을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커피 기계 납품 몰아주기 의혹' 감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청와대 윗선의 미움을 받아 결국 사직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220000331

이인걸과 김태우의 유전자 / 김태규

 

김태규
정치팀 기자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말석(막내) 검사였다. 당시 검찰은 대구·경북이나 고려대(TKK) 출신 검사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티케이도 고려대 출신도 아닌 이 검사는 핵심 공안부서에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민혁당 이래 최대 규모 반국가단체”라는 왕재산 사건의 주임검사도 그였다.

2012년 2월,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으로 발령났다. 공안검사였던 그의 중수부 연구관 발탁은 이례적이었다. 복수의 검사들은 당시 대검 중수부장의 보좌역인 이금로 수사기획관(현 대전고검장)이 데리고 왔다고 증언한다.

대검에서 연구관들은 그림자처럼 일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 처리 과정에서 특히 그랬다.

수사 결과 발표 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4 대 4로 모여 회의를 열었는데 이인걸 연구관은 이 자리에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이금로 수사기획관, 홍지욱 감찰부장과 함께 ‘죄가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당시 회의 내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이인걸은 참 웃기더라. (대검 수뇌부의 무혐의 의견을 그대로 반복하는) 완전 앵무새였다”며 혀를 끌끌 찼다. 공안부에서 그랬듯 중수부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법무부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티에프’에 파견돼 통합진보당 해산 작업에 매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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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맣게 잊었던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이라고 했다.

김앤장에 몸담았던 그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변호인을 맡아 여러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는 얘기도 함께 들었다.

이런 내용을 기사로 썼더니 그는 해명도 남달랐다.

“내곡동 사건 수사팀 결정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옥시의 변론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던 ‘4 대 4, 8인 회의’에 참석했던 사실은 쏙 빼놓은 채 본인은 중수부 ‘미관말직’에 불과했다는 주장이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홈플러스의 변호인을 맡았던 그였지만 ‘옥시’의 대리인이었다는 환경단체의 잘못된 보도자료가 나오자, ‘옥시를 변론하지 않았다’며 마치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사건과는 무관한 것처럼 주장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예봉을 피하는 ‘미꾸라지’ 같은 대응이었다.

조금만 톺아보면 탄로날 그의 꼼수 해명을 거듭 기사로 지적했지만 청와대는 그를 선임행정관으로 ‘안고’ 갔다. 게다가 특감반장이라는 중책을 맡겼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이번 특감반 파문을 놓고 민간인 사찰이니 아니니 말들이 많지만 특감반장이 근무 기강을 잡지 못한 점만은 분명하다.

특감반원들의 평일 골프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관계자들은 ‘외근 많은 감찰 근무자들의 업무 특성 탓’이라고 둘러댔지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특감반원들이 외근을 많이 해도 당연히 퇴근은 청와대에 돌아와서 하게 했다. 카드 줘서 절대 밖에서 얻어먹게 하지도 않았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참여정부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과 청와대에 충성을 다하고 세상이 바뀐 뒤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만나 의기투합했던 이인걸·김태우 두 사람이 이제는 ‘불법 사찰을 했네, 안 했네’ 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감반 보고서의 불법성이 다분하다며 본인이 작성한 문건을 자유한국당에 통째로 갖다 바치는 대한민국 6급 공무원 김태우의 행각도 엽기적이지만 그를 ‘반문재인 투사’로 키운 청와대 민정 라인은 무능하다.

선의만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유전자론’으로는 이 무능을 덮을 수 없다. 이인걸 특감반장은 사표를 냈지만 그를 중용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은 정말 없는 건가.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으면 본인만 아픈 게 아니라 대통령도 아프다.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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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5740.html#csidxcb98c46e4092f649d7fc9cddb6c8a4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