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열쇠' 미국에 있다, 없다?

[앵커]

다음 달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로 거론되는 카드 중의 하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입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 결정만으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박현주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둘 다 풀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 기업이 전자장비를 들고 올라가거나 북한이 의류나 직물을 수출하면 유엔 제재 위반이 됩니다.

미국 독자 제재는 더 강력합니다.

북한과 거래에 관여한 제3국까지 처벌하고, 미국의 허락 없이는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물자를 우리가 북한에 건네줄 수 없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도 사실상 남북 합작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사안별 면제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재 조항에 포함된 면제 조건을 잘 활용하면 재개가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김진향/개성공업지구재단 이사장 :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제재 예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 독자제재의 경우 "미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면제"할 수 있는데, '북한 비핵화를 통해 미국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엔 제재도 앞서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 대표단 수송과 남북 철도협력 사업,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면제가 이루어진 적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물밑 접촉 과정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하면서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https://news.v.daum.net/v/2019011520582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