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도 계엄군도 비공개 판결…한국당 ‘정치 불쏘시개’ 활용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유공자 명단 공개’ 쟁점화 왜
“일률적으로 공개 땐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위험성 커”
서울행정법원서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원고 패소 결론
“지역주의 부추기는 정치 선동” 비판…김병준 태도도 모호

시민 접근 막는 김진태…굳게 닫힌 당사 앞 항의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공동개최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사를 당 대표 후보 자격으로 방문했다가 5·18단체 회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위 사진). 이날 당사 현관에서는 5·18 유공자 등이 손팻말을 들고 김 의원의 방문을 항의했다(아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5·18 망언’ 파문 이후에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미 법원이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판결을 내린 사안을 끌어들여 파문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역주의를 부추겨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5·18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에 앞서 진상규명 활동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망언 당사자들은 12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로 쟁점 전환을 시도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을 방문해 “유공자 명단은 공개하는 게 좋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명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의구심이 제기되는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회에서 “저의 진의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유공자 명단 공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명단 공개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공적 사유를 두고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5·18 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성명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해도 사망·행방불명, 부상 경위 및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4·19혁명 등 다른 민주유공자 명단도 비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송갑석 의원이 국가유공자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5·18 당시 계엄군의 등록 사유 공개를 요구했을 때도 거부한 바 있다.

결국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이를 악용해 극우보수와 ‘태극기부대’ 등 지지층 결집을 꾀한다는 것이다.

보수진영이 5·18 유공자에게 ‘특혜’ 이미지를 덧씌워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를 호남과 대립시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전략이란 해석도 있다. 김순례 의원은 앞서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이상한 괴물집단”으로 묘사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2017년 대선후보 시절 대구 유세에서 “집권하면 (5·18 유공자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7·9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5826명 중 5·18 유공자는 9명(0.15%)에 불과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본질’이란 망언 당사자들 주장에 대해 “발언 내용이 본말을 전도하게 돼 있는 것 같다. 기본적 취지는 뒤로 가버리고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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