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막바지 조율..한국당 "야합"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가다듬고,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자유한국당도 긴급 회의를 열고 "야합 정치"라며 어떻게든 막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마무리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5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오늘(17일)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합의안을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밀실 야합이라며 어떻게든 막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은 3대 악법이라고 저희가 규정했습니다. 의원 총사퇴의 각오로…]

한국당은 앞으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내 일부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태그 이슈 · 선거제도 개편

https://news.v.daum.net/v/20190317203408678

여야 4당 "연동률 50% 6개 권역별 배분" 최종 합의

[경향신문] ㆍ선거제 초안 마련…“300석 유지·선거연령 18세·석패율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17일 권역별 비례대표 75석 도입을 골자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4당은 18일 합의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은 앞서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지역구 225석(현 253석), 비례대표 75석(현 47석)’으로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형태로 선거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어 전국 정당득표율의 50%를 연동해 비례대표를 우선 배분키로 했다. 300석에 전국 단위 각당 정당득표율에 따라 계산된 정당별 의석수에서 당선된 지역구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적은 권역에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이 배분되는 방식으로 의석 배분 산식을 만들었다”고 했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등 6개로 나눴다.

여야 4당은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며, 비례대표 밀실 공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천 기준과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4당은 지난 합의대로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권역별 당선자는 2명 이내로 두기로 했다.

각 당은 다음주 중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자 내부 반대가 만만찮아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바른정당 출신들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평화당 일부 의원들도 농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데 반발한다.

각 당이 의총을 통해 추인 절차를 거치면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정개특위 재적 위원 18명의 60%(11명) 이상 동의가 지정에 필요한데, 한국당(6명)을 뺀 여야 4당 위원을 합치면 12명이다.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법안이 상임위에 머무는 기간(최장 180일)은 4당 합의로 앞당길 수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일반 법안처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 128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을 더하면 176석으로 현재 재적 의원(298명)의 과반은 가능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공수처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해 결국 하겠다는 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이것은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비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관련 태그 이슈 · 선거제도 개편

https://news.v.daum.net/v/2019031723233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