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회의원 수 OECD 최하위권..GDP 대비 세비는 최상위

[연합팩트체크] 국회의원 수 OECD 최하위권..GDP 대비 세비는 최상위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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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는 덴마크 국회의원이 부럽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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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수 확대 논의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반대여론 6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승자독식 구조의 현행 선거제도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tbs 의뢰로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세비와 특권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일부 늘리는 데 대해 59.9%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34.1%에 그쳤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적은 의원 수를 고려할 때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과도한 특권과 세비는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OECD 34개국 선거제도와 의원 정수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자료]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 국민자문위원회가 2015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었다.

OECD 34개국의 의원 1인당 인구수(양원제 국가의 경우 하원 의원 기준)는 평균 9만9천469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6만7천400명에 달했다.

우리나라보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국가는 멕시코(23만6천790명), 일본(26만5천204명), 미국(72만6천733명)뿐이다.

핀란드(2만7천195명), 스웨덴(2만7천276명), 노르웨이(3만59명), 덴마크(3만1천238명) 등 유럽 복지 선진국들은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유럽 국가 중 프랑스(11만85명), 독일(13만7천299명) 등은 의원 1인당 인구수가 10만명을 넘지만, 이들은 양원제 국가여서 상원까지 합할 경우 의원 1인당 인구수는 훨씬 줄어들게 된다.

의원 1인이 대표할 수 있는 적정 인구 수에 관해서는 학계에서도 일치된 견해가 없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원 수를 OECD 평균에 맞추려면 514명,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단원제 국가 평균(6만2천명당 1인)에 맞추려면 802석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단순히 OECD 국가 평균치를 적용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제정치학회 김도종· 김형준 교수는 2003년 발간한 '국회의원 정수 산출을 위한 경험연구: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총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 중앙정부 예산과 중앙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 산출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적정 규모는 368~379명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수와 반대로 의원 세비는 OECD 최상위권이다.

201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5.27배로 34개 회원국 중 일본(5.66배)과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 법안 발의·처리 건수 등 각종 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은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이 2위인 스웨덴이나 5위인 덴마크는 의원 전용차가 아예 없고, 의원 두 명당 한 명의 비서가 있을 뿐이다. 영국, 캐나다 등은 세비를 별도 기구에서 정하고, 의회는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회사무처가 2016년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연 1억3천796만원이다.

이밖에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와 유류대 등 의정활동경비 명목으로 연간 9천251만원이 별도로 지급돼 의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의원 1명당 8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진의 보수와 인턴 보수까지 합하면 의원 1명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최소 6억7천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hisunny@yna.co.kr

국회의원+보좌관 10명 월급 4억원 정도

1억4천정도*보좌관=1천2백억

국회의원하는 일- 법제정/국가예산 430조 정도 국회의원 한명당

약1조400억 결산 감시 영수증만 보기도 힘들다

법안= 가결를 위함 의원 가결수 전체 300명중 과반수가 넘어야 하니까

151명이 참여하고 그 중 76명이 결정하면 법안이 가결된다

76명을 재벌이 로비 하게 되면 재벌에게 유리한 법안을 날치기로 가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

[해결책]

특권은 줄이고 보좌관숫자 반으로 줄이고 의원연봉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를

두배로 늘리면 된다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일까?[2018.07.13]

[초록發光] 특권 줄이고 숫자는 늘리는 개혁 필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03601#09T0

꼴보기 싫은 국회의원 안 보려면? 정답은... 18.12.27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②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9296

'국회의원 300명'…외국보다 적긴 한데[2015.07.27]

[the300-런치리포트]['판도라 상자' 의원 정수]단순계산상 10~20% 증원 여유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72714077632413

뜨거운 감자, 의석수 늘리기[2014년 12월 02일]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1820

[유레카] 적정 국회의원 수는? [2015-03-29]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844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