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WTO 결정 존중하라더니..일본의 '내로남불'

#WTO 손본다는 일본 # 손쓰기 힘든 손학규

[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 WTO 손본다는 일본 >

[앵커]

WTO 세계무역기구 아닙니까? 저희가 어제(13일)도 이 소식 전해 드렸는데 우리나라 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라, 수입을 재개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다가 WTO에서 패소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달에 1심을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이길 거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혹감이 좀 더 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엉뚱하게 WTO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TO 상소기구의 정원이 7명이지만 현재 3명밖에 안 됐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인원들을 충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다시 말하자면 지금 WTO 상소기구의 인원이 적은 상태다,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흠집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 보면 과거 탄핵 정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논리, 변호인 측의 논리와 좀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원래 9인 체제인데 박한철 소장이 사퇴를 하면서 정년으로 사퇴를 하면서 8명이 되니까 그때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9인 체제가 정상인데 그래야 시비가 걸리지 않는다 또 8명이 재판을 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위헌이고 무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법에는 명백하게 7명 이상이 재판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써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WTO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7명이지만 규정상 3명만 있으면 단독 건에 대해서 심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게다가 WTO가 왜 정원이 결손이 되고 있는 것이냐.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WTO 체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심판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최종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결정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WTO의 어떤 그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 흔들기에 나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이번 판결 자기들이 지자 이렇게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일본이 패소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WTO인가 하고 상당히 WTO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이었죠.

지난해 2월 1심에서 이겼을 때는 한국 측은 WTO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주 준엄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180도 입장이 달라진 것이죠.

일본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동안 한일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한국이 국제적인 룰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무역에 있어서는 WTO가 가장 근본적인 국제적인 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군요.

[기자]

그래서 일본판 내로남불이다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특히 이번 판결은 검역 주권의 문제도 있고 또 식탁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대체적으로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의 외교력의 승리라고 평가를 했었고,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역시 잘됐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한국당의 경우에는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두로, 구두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고 참고로 이번에 이번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일본을 걱정하는 듯한 기사들도 있는데요.

오늘자 조선일보입니다.

보시면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계속 금지가 되니까 한일 관계가 경색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일본에서 나올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언론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앵커]

분명히 소비자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 손쓰기 힘든 손학규 >

[앵커]

바른미래당 내분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3 보선 이후에 손학규 대표 사퇴를 놓고 당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평당 쪽에가까운 이상돈 의원이 또 인터뷰한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4·3 보선 패배는 손 대표 본인의 책임이고 결국 바른미래당 제3당 정치실험은 실패했다. 손 대표는 정계 은퇴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손 대표가 자폭하고 당을 해산해라." 상당히 과격한 주장들을 오늘 쏟아냈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바른정당계로 분류가 됐던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최고위원 쪽에서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민평당계로 분류가 되는 이 의원도 이런 좀 비판 대열에 같이 동참을 한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손 대표가 어제 아침에 최고회의를 하지 않고 예정에 없던 한미 정상회담 평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태경, 이준석 의원 등이 보이콧을 해서 참석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더니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 달라 그랬더니 기자들은 당내 현안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니 기자들이 외교, 안보 문제에만 관심 없고 당내 문제에만 관심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련해서는 외교안보 출입기자들이 주로 다루게 되는 거고 또 정당 출입기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겠죠. 잘 들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413211816780

후쿠시마 WTO 1차 패소이유 요약이 있는데

일단 기사는 x선 일보라 굳이 링크를 달지 않고 일부 요약만 붙입니다

참고로 기사작성일은 2018년 2월 23일입니다

“한국은 특정 상품 수입을 왜 금지하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에 내려진 수입 금지 조치는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봤을 때 적절했지만,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와 까다로운 검사 요구에 대해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한국은 언제까지 해당 조치가 유지돼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WTO가 패소 판정을 내리는 근거 가운데 하나였다. 2014년 12월 식품의약안전처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꾸렸지만 이듬해 2월 핵심 절차인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 해저토와 심층수 채취 조사를 포기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아예 조사를 중단했다. 이후에도 일본산 수산물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증거 수집에 나서지 않았다.

WTO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2014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고 선언했는데, 이후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못했다”고 썼다. 또 “2014년 9월 이후 한국 정부가 자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했었는지 구체적인 활동 내역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 검토 조치가 중단된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학적 증거 부족”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단독]방사성물질 유입 보고서, 국정원 외압으로 폐기

“대외비 지시 내려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3·11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사성물질이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국가정보원의 외압 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지난해 3월 말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지상풍을 타고 한반도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 보고서가 나온 뒤 국정원에서 이를 대외비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후 보고서를 찢어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은 인체 유해 기준의 100만분의 1 정도의 저농도였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막은 것은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도 원전 사고 직후부터 “한반도는 편서풍의 영향대에 있다”며 “방사성물질은 태평양 쪽으로 흘러갈 뿐 한국으로는 유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국내외 전문기관에서도 방사성물질의 직접 유입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당시 전문가들은 한반도 상공에는 편서풍이 불지만 지표 5㎞ 이내의 낮은 고도에서 부는 국지적 지상풍이 방사성물질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해 3월28일 서울 상공에서 검출된 방사성물질 제논(Xe133)이 후쿠시마에서 캄차카반도와 북극지방을 돌아 한국으로 남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노르웨이 기상청도 방사성물질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직접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기 분야의 한 전문가는 “농도가 강한 방사성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가지만 주변의 방사성물질 일부가 캄차카반도를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상청이 “편서풍 때문에 한국은 일본 방사능 공포에서 자유롭다”고 한 것과는 다른 얘기다.

조석준 기상청장은 지난해 5월17일 방사성물질 유입 논란이 잦아든 후에도 “중위도대에 불고 있는 편서풍 때문에 (일본의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지표상에 부는 지역풍의 영향으로 방사성물질이 유입되거나 해외 기상청 분석 자료를 인용한 방사능 위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부인했다. 

국정원의 이 같은 민감한 대응은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원전 4기를 수주한 것을 계기로 원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했다. 원전 불안감 확산은 원자력 산업화를 통해 세계 3대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정부는 UAE에서 열린 원전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치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이 편서풍대에 위치해 방사능 안전지대라고 한 정부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저농도 방사성물질이 유입되지만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폐기하도록) 관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이석조 부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날아온 방사능의 확산경로를 분석한 것은 맞지만 국정원의 압력으로 보고서를 폐기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080300005

정총리 "日방사능 괴담 추적·처벌해 근절해야"(종합)

2013-08-02 16:51

정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3.8.2 srbaek@yna.co.kr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괴담에 신속 대응해 국민불안 해소하라"

중소기업 CEO간담회…"강한 수출형 중소ㆍ중견기업 많아야"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떠도는 '일본 방사능 괴담'과 관련,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괴담이) 근절되도록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도 인터넷과 SNS 등에 오르면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불안이 발생해 결국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사회적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는 '일본 국토의 절반이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됐다', '수입 명태의 90% 이상이 일본산이다', '정부가 어류 가격 인하를 위해 1조2천억원을 투입해 일본 방사선 피폭 물고기를 구입했다'는 등의 괴담이 떠돌았다.

정 총리는 "모든 부처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관련된 괴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실 관계를 상세히 알려서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의인재 육성방안'과 관련해 정 총리는 "미래인재·융합인재의 양성과 함께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아이디어와 능력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촉진하는 문화의 조성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창업친화형 교육생태계 마련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인재양성·창업시스템인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과학기술교육-군복무-창업연계 등에 대한 부처간 협업 방안도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삼청동 공관에서 수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우리 경제가 더욱 튼튼해지려면 강한 수출형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정부부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와 엔저 영향 등 최근의 대외여건 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에게는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숨겨진 수출왕(히든챔피언)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달라"고 격려했다.

min22@yna.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408467

국가가 이꼬라지라 시민들이 나섰고, 그렇게 설립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구구절절한 사연을 풀어내자면, 2박3일은 걸릴 듯하니 생략하고,

2013년 8월의 뙤악볕 아래서 괴담유포자를 처벌한다는 박근혜정부도 비판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설 물질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라고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었는데.

어찌어찌하여, 2013년 9월 겨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었다.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안심했었는데.

2015년 5월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불평등하다며, WTO에 제소를 했고, 그 분쟁의 끝이 2019년 4월 12일에 났다.

정부라면, 당연히 WTO분쟁에서 제대로 대응을 할 줄 알았지만......

박근혜정부는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였으니.....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외교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고,

WTO대응에도 엉망진창이였다.

(2015년 외교부를 규탄하던 기자회견. 사진 속 세딸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었다.)

일본산 수산물뿐 아니라, 방사능 오염이 된 폐기물도 수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함하여

또 기자회견.

박근혜정부 내내 일본과 마찰만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카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식으로 나올때마다 기자회견

중간 중간 사케 축제 반대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회견이며, 서명운동이며, 참 열심히도 움직였다.

장하나의원(지금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활동가)와 함께 WTO분쟁의 쟁점과 대응방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도 하고,

이때 식약처 이수두과장은 토론문도 없이 종이한장 딸랑 들고 나와, 민간전문가들이 일본에 수산물 조사 나갔던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WTO 대응은 잘하고 있으니 걱정말고,

바나나에 든 칼륨이나 걱정하라고 말을 해서 엄마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었고, 결국 민간전물가들이 보고서는 존재하지않았던 것이 들통났다.

​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유리한대로 기억을 조작하고, 말을 바꾼다지만, 찬핵론자들의 거짓말과 뻔뻔함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민간전문위원이였던 이재기, 강건욱이 어제 씨방새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는 헐 자체였다.

 

박근혜정부가 WTO 제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까봐 중간중간 기자회견을 통해 주의도 환기시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국 WTO 분쟁 1차 패소.

2018년 2월 WTO 상소에서 제대로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을 반드시 막아달라는 요구사항을 담아 또 기자회견.

​

​

아이에게 후쿠시마 수산물을 권하는 아베총리.

그리고 1년이 지나  2019년 4월 12일 WTO 분쟁의 최종판결이 나오기전,

우리도 패소할꺼라고 예측을 했고, 일본도 자신들이 승소할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WTO최종심

​

WTO 분쟁에서 패소할꺼란 예상아래,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정도를 분석하고, 패소 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했던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

4월 2일 보고서 발표후부터 11일까지 언론의 엄청난 관심.

인터뷰 또 인터뷰.

나와 안재훈국장님이 반반 나눠 열심히 인터뷰.

패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인터뷰들.

11일 패소 후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일본 언론에도 일본의 승소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보도를 보며 우울해 했던 하루.

​그런데 12일 12시 'WTO 분쟁에서 한국 승소'라는 언론 보도

이게 무슨 일이지. 도저히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승소.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내일 패소예상으로 준비한 기자회견 어떻하지?

현수막은? 기자회견문은?

아씨!. 조금전까지 패소확정이라고 인터뷰한 거 민망하네 ㅠㅠ 

12일 아침, 패소 대응 기자회견은 WTO 승소 축하 기자회견을 바꿔 진행하자.

새벽부터 기자들의 확인전화 - 기자회견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현수막집 사장님께 현수막 새고 제작해 달라고 연락하고.

아무리 바빠도 일본 정부의 반응이 궁금하니 일본 언론은 보고가자 - 역시 전날의 설레발은 사라지고, 충격과 경악스러운 반응.

아! 나름 고소하다.

WTO 패소 후 느낀점고 대응책을 이야기 해달라던 9시에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 - 요미우리 기자들도 당황. 질문지 폐기하고, 승소에 대한 인터뷰 ㅋㅋㅋㅋ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내려보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기자회견

절망하는 아베, 안사요.

문재인 정부 잘했다 - 이문덕ㅋㅋㅋ

Special thanks 차세때부터 함께 해준 너무 고마운 동생들, 엄마들, 우리 아이들,

지금은 김혜정이사장님 - 오랬동안 김혜정위원장님.

이선아쌤, 이연희쌤

나의 파트너님 안재훈국장.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한살림.

YWCA.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연대단체들

세상 모든 일은 절대 독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주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영향을 끼친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WTO 승소 결과는 없었다.

단언할 수 있다.

우리의 승리다.

[출처]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 지난 5년의 세월 정리.|작성자 세딸맘

요정이의 답글

더 없는 시간과 노력 아픔 눈물 애타는 마음
다 전해져 옵니다
당신들이 있어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마음 놓고 식탁을
준비 할수 있을거 같아요

국민은 작은 힘이라도 함께 할때 힘이 생기는 법인데
같이 할수 없어서 죄송하고 더 없이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