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대통령님은 공약을 이행해주십시오.
야당과 국회의 개헌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국민들은 정부의 개헌을 바랍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 비서관 정혜승 입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나온 것은 청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개헌안을 지지해주셨던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였죠. 어제 노동절이었는데 대통령께서 내신 메세지를 보면, '노동존중 사회를 제도화 하기 위해서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대통령 메시지가 나갔는데요. 개헌이란 것이 정말 우리 삶 자체, 일상의 여러가지 구석 구석 많이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일입니다. 꼭 6월에 통과되기를 바랐는데 일단 청원을 소개해드리자면,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30만 4,320명이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개헌안을 지지한다. 꼭 실행시켜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 '공약은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대통령님은 공약을 이행해주십시오. 야당과 국회의 개헌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국민들은 정부의 개헌을 바랍니다'. 이 청원에 30만 명이 넘는 분이 응원을 보내주셨고요. 오늘 답변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님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그냥 전체를 들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성준 정무기획 비서관: 네 안녕하십니까. 정무기획비서관 진성준입니다. 먼저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한편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강한 유감을 표하셨습니다.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되어버린 국민투표법을 국회가 삼 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동절 기념사를 통해서도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개헌안마저도 심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정쟁과 직무유기로 국민투표법조차 위헌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국회는 비단 개헌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박탈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비록 6월 13일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대통령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서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5월 말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조건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은 대한국민입니다. 헌법 개정의 과정과 결과 모두가 국민의 뜻에 입각하여야 합니다.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 개정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예. 오늘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는 이 개헌안 지지에 대한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여기서 마감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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