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략물자 밀수출 다수 적발" 日 근거는 조원진 입수 자료=청와대 답변

일본 후지TV "무기전용 전략수출" 보도 파장 
생화학무기 관련 70건, 재래식 무기 53건 등 
조 의원이 지난 5월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 
한 매체 보도 "제3국 경유 北에 수출 가능성"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중 관계자에게 문서를 받고 있다. 2019.07.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핵무기, 생화학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국내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최근 4년간 156건에 달한다는 우리 정부 측 자료가 파악됐다. 한일 간 무역전쟁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일제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3가지 핵심소재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이유로 안보와 관련된 수출관리 미흡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10일 일본 후지TV에서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전략물자 불법수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업체가 생산·밀수출한 전략물자는 156건으로 집계됐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 소트프웨어를 의미한다.

연도별로 2015년 14건, 2016년 22건, 2017년 48건, 2018년 4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로 올해 3월 기준으로 4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31건에 달했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은 생화학무기 관련 계열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래식 무기 53건, 핵무기 제조·개발 관련 29건, 미사일 무기 2건, 화학 무기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라늄 농축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기는 지난해 5월 미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로 불법 수출됐고, 핵 원자로 노심에 사용되는 지르코늄은 2017년 10월 중국, 2018년 5월 일본으로 각각 밀수출되기도 했다.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인 시안화나트륨은 2017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불법수출됐다. 생화학무기 원료인 디이소프로필아민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에 수출됐다. 디이소프로필아민은 김정남 암살에 쓰여진 신경작용제 'VX'의 제조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국산 전략물자의 밀수출 자료가 일본 당국에 포착됨으로써 수출 규제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 조 의원의 이 자료는 지난 5월17일 한 매체에 의해 기사화됐으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대북제재와 연결시켜 발언해 온 것도 이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기사는 전문가의 말을 빌어 "북한과 우호 국가들에 불법 수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제3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패널위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는 후지TV에 출연해 "대량살상무기 관련 규제품을 둘러싼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같이 많이 적발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이런 정보로 볼 때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논평했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 부(副)장관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규제 방침에 대해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노가미 부장관은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에 관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해선 적절한 수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할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답하는 건 피하겠다"고 언급하는 데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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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0_0000707207&cID=10301&pID=10300

이총리 "北에 전략물자 밀수출없다..日, 불확실보도 근거 개탄"(종합)

"日, 선거 임박해 거칠어지기 쉽지만 선 지켜야..우정담아 말씀드리고파"
"자사고 재지정, 교육부서 법령 합치 여부 중점적 판단"
"동남권 신공항, 이른 시일내 검증기구 구성"..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7.1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일본 측이 한국의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총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적이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일부 기업에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억류조치를 취하거나 유엔 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안보까지 관련 지어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선거에 임박해 거칠어지기 쉽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선은 지켜야 한다"며 "일본의 지도자들께 우정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에서 확인됐다'는 하 의원의 발언에는 "(일본의) 비정부 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신력을 갖는 정보를 다루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일본 경제제재에 관해 국제홍보단을 발족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물음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7.11 cityboy@yna.co.kr

이 총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선 "교육부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며, 저도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와 관련해 경기·전북·부산지역은 다음 주 말, 서울지역은 이달 말께 각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대체로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정책들이 효과를 낼 만한 대담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관련 질의에는 "과거 수사기관의 잘못과 그것을 제대로 캐내지 못한 현재 수사기관의 잘못 등 두 가지의 허망함을 국민께 동시에 준 결과"라며 "후자가 더 아플 수도 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그 모양이라는 안타까움을 제가 표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로 넘어간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의에 대해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객관성, 공정성, 과학성을 갖춘 검증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불응에는 "정치의 불신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올해 11월 총리에서 물러나 여당 선거사령탑으로 내년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는 얘기가 맞느냐'는 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는 "아는 바가 없고, 여러 의견 중 하나일 것"이라며 "(내년 총선 출마는) 현재로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711183034682

하태경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

원본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10932001&code=910100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이 나오는데, 정작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자료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발표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입수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하 의원이 소개한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 북한으로 밀수출된 물품 중에는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 2월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을 각각 선적해 북한으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으로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됐다. 하 의원은 “수출하려다 적발된 게 아니라 수출된 것을 북한에 나중에 확인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나라라는 것”이라며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억지' 돕는 불확실한 언론 보도..이 총리 "개탄"

일, 조선일보 인용해 '불법유출 급증' 선동

[앵커]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 보수 매체의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수출 규제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10일)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은 양국 우호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3배나 늘었다고 보도한 기사입니다.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오노데라 일본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최근 이 기사를 인용해 한국의 불법 유출이 급증했다고 말했고 일부 일본 언론 역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이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면서 "불화수소도 그랬고 어제 나온 일본의 밀수출과 관련된 조선일보의 5월달 기사 인용한 것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대북 제재와 연결하는 발언들을 보면 양국 우호와 안보협력관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수 언론과 정치권이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고 또 일본 언론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현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 없는 안보 자료까지 활용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를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https://news.v.daum.net/v/20190711203017444?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