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

ㆍ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ㆍ“교육 불공정” “공정·개혁 국민 열망 절감” 공정개혁 드라이브 의지
ㆍ“재정이 적극적 역할로 대외충격 막는 방파제 돼야” 경제 활력도 강조
ㆍ“여야 대표 회동 활성화” “다른 생각 경청하고 스스로 성찰” 협치 언급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X’자 그리는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두 손으로 X자를 그려보이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 불공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부정 의혹이 일자 지난달 1일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한 데 이어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는 뜻을 처음 밝힌 것이다. 하지만 입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시한 ‘정시 확대’ 방침이 정부의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정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관계, 대학입시, 채용,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사회 전 분야에 공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정’을 27회 언급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최근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관련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기구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에 대해서도 “국민통합과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의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며 혁신·포용·공정·평화를 집권 중반기 국정좌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제혁·조형국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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