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내란 공모’ 의혹 황교안 등, 조현천 체포한 뒤 수사한다

'계엄령 문건' 박근혜·황교안 수사 중지.."조현천 못 잡아서"

[the L] 합수단, 중간수사 발표..박근혜·황교안·김관진·한민구 등 참고인중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의 가림막을 걷어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노만석 검찰 조사단장, 송규종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오인서 대검 공안부장,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용석 국방부 법무담당관,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장준홍 군 특별수사단 부단장. 2018.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등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고발사건에 대해 이 같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함께 고발된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각각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지난 7월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104일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설득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의 행방을 찾지 못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어졌고, 합수단은 지난 9월 뒤늦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했으나 조 전 사령관이 자진귀국하거나 체포될 경우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권한대행,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된 후 다시 수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18일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한편 합수단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허위로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형법 위반 혐의 등 의심되는 전직 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한 뒤 계속 수사토록 계획이다.

김태은 , 안채원 인턴 기자 taien@mt.co.kr

https://news.v.daum.net/v/20181107103009947

‘기무사 내란 공모’ 의혹 황교안 등, 조현천 체포한 뒤 수사한다

‘기무사 내란 공모’ 의혹 황교안 등, 조현천 체포한 뒤 수사한다

합수단, “핵심 피의자 해외도피…계엄 문건 수사 잠정 중단”
미국 출국 뒤 소재불명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소중지’
박근혜·황교안·김관진·한민구도 ‘참고인중지’ 조사 미루기로
계엄 검토 숨기려 위장TF·허위공문서 만든 현직군인 3명 기소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해온 민군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대령·노만석 부장검사)이 문건작성의 목적과 지시자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윗선’ 조사도 미뤄졌다.

합수단은 7일 수사팀이 꾸려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조 전 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기소중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했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3일 학업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은 “사건 전모와 범죄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 소재 불명 상태”라며 기소중지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이 체포되면 수사는 재개된다. 해외 도피에 따른 기소중지는 공소시효가 줄지 않는다. 조 전 사령관은 현재 여권 무효화 조처와 체류자격 취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추적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또 계엄령 검토를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연관 여부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참고인중지를 결정했다. 합수단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한 뒤에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계엄문건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예정됐던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도 같은 이유로 참고인중지가 결정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2~3월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조직인 ‘미래 방첩업무 발전 방안 티에프(TF)’를 만들고,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 기간에 작성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훈련비밀’로 올리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여한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 전 기무사 중령 등 3명은 이날 허위공무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군인권센터의 고발로 지난 7월26일 수사에 착수한 합수단은 석 달여에 걸쳐 김관진·한민구 등 204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육군본부·기무사령부 등 90곳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계엄문건 작성 외에 구체적인 준비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합수단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지난해 2월 조 전 사령관이 계엄문건에 등장하는 계엄 임무 수행부대 몇 곳을 방문한 목적도 조사했지만, 실제 병력준비 지시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11월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수도방위사령부가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을 세운 사실과 관련해 당시 구홍모 수방사령관(현 육군 참모차장)이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9172.html#csidx1d6da534d0f360daa9eb8d8af4df815
 

[시선집중] 임태훈 "계엄령 문건 당시 NSC 4차례 개최,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MBC라디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촛불 계엄령 문건, 황교안 연루됐을 개연성 매우 높아

자유한국당 법적대응? '환영', 수사해서 밝혀야

황교안 몰랐다면 무능 허수아비, 개입됐다면 내란예비음모죄

검찰, 계엄령 문건 수사 덮어.. 당시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계엄령 문건 윤석열 총장이 모른다? 무능,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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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계엄령 검토 지시' 한민구 출국금지…내란음모 혐의 적시

출처 : JTBC | 2018. 7.25

[앵커]

기무사 간부의 국방장관에 대한 사상 초유의 하극상이 벌어진지 하루만에 기무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먼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현재까지로는 계엄 문건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인물인데, 내란 음모 혐의가 출금 사유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수사단은 동시에 기무사를 압수수색하고, 현직 장성도 소환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의 난타전이 오늘(25일)도 계속됐습니다. 장관에 대한 하극상이라는, 군의 역사에서 보기드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리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먼저 JTBC가 취재한 한민구 전 장관 출국금지 소식부터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지난해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합수단은 한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유로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위법, 위헌적 성격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라고 전했습니다.

JTBC의 첫 보도가 나온지 한 달 가까이 지난데다 이번 사건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 전 장관을 서둘러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한 전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이유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소강원/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 조현천 전 사령관이 저하고 기우진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로 불렀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 법적인 절차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 (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시기는 전국적으로 탄핵 촉구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입니다.

한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위수령 폐지' 질의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만든 문건일뿐이라고 답해왔습니다.

합수단은 조만간 한 전 장관을 소환해 해당 문건의 작성하게 한 배경과, 배후는 없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http://naver.me/5QfdFoSo

고무된 태극기·성조기 부대…"계엄령이 답이다!"

 출처 : 프레시안 | | 2017. 2. 11

[현장] 조원진·윤상현·김문수·김진태 등 참석…광장 한복판엔 '서북 청년단'도

 [최하얀 기자]

 

"아 그럼! 추워도 나와야지. 나라가 종북 세력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말이야, 결혼도 안 했고, 아니 아니 이 대한민국하고 결혼한 여자란 말이지. 박 대통령 앞에서 딸랑딸랑 거리다가 배신 때린 그 골빈 금수저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평생을 애국한 사람이다. 

어휴. 보수가 그동안 너무 점잖았던 게야…. 우리도 투쟁심을 길러서 싸워야지. 전부 바로 잡아야지! 배신자들과 빨갱이 놈들한테 이 나라를 갖다 바칠 수 없지!"

서울 중랑구에서 몇 주째 매주 태극기 집회에 참여 중이라는 이 모 씨는 11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한 손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 매주 늘어가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와 조원진·윤상현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참석에 한껏 고무된 듯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65일째가 되는 이날, 서울 시청 광장 일대는 태극기와 성조기로 채워졌다. 덕수궁 앞 무대 주변을 제외하면 집회 참여자 간 거리가 듬성듬성 비어있긴 했지만, 한 눈으로 보기에도 처음 태극기 집회가 열렸을 때에서 몇 배 그 몸집이 불어나 있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 집회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태극기, 성조기, 선글라스, 박근혜 대통령 사진, 새마을 운동기, 군복 등으로 몸을 감싸고 "탄핵 무효"를 부르짖었다. 군데군데 젊은 참여자들이 눈에 띄긴 했으나, 여전히 주요 연령대는 60대 이상 장년·노년 층이었다. 

▲ 11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모습. ⓒ프레시안(최하얀)

 

행진에 앞서 진행된 1부 행사에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인 정광용 박사모 회장, 새누리당 조원진·윤상현 의원,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예비5역 대령들 등이 연단에 올라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나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김진태 의원, 서석구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사 등도 집회에 참석했다. 

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생기고 최초로 가장 많은 인구가 하나의 집회에 모였다"며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말했다. 태극기 지회 주최 측은 이날 집회 참여자가 210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21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있었던 지난해 12월 3일 촛불집회 주최 측이 '전국'에서 타올랐다고 밝힌 숫자다. 당시 170만 명가량이 모여들었다는 서울 도심은 법원의 허가로 청와대 주변까지 도보 통행이 가능했음에도 촛불이 곳곳을 수놓아 장관을 이루었었다. 

정 대변인은 그런 촛불 집회를 "정치 집회고 민주당 당원 집회"라며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는 당이 안 나오고 고작 의원 몇 명이 나왔다. 우리가 민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최순실 국정 농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호스트바 남창 고영태가 저지른 사기 사건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남창 게이트'라고 불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순실 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 컴퓨터를 최초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 사장 "손석희 배후는 중앙일보 홍석현"이라며 홍 회장의 "대가리를 칩시다. 그놈 집 앞에 집회 신고도 마쳤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탄기국은 다음 주 손 사장과 홍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 왼쪽 사진은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축하 현장에 나온 박정희 전 대통령, 오른쪽 사진은 2017년 2월 11일 박근혜 탄핵 기각 집회에 나온 박정희 전 대통령. ⓒ프레시안(최하얀)

이번 태극기 집회에 주목도를 높인 주인공 새누리당 현직 의원들도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 총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존영'이라고 불러 논란을 산 조원진 의원은 이날 "태극기의 함성이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의 문을 열었다"면서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탄핵 무효를 무서워하는 야당의 문재인과 추미애는 촛불 동원령을 내렸다. 우리는 애국 국민 총동원력을 내려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 사심이 없고 부정부패하지 않았고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일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노동 현장은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교육 현장은 전교조가 장악할 것이다. 여러분 아들 딸과 손자 손녀가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아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당시 대표를 상대로 '죽여버린다'는 막말을 한 전화 통화 내용이 유출됐던 윤상현 의원도 무대에 섰다. 

그는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을 졸속 의결하고 적법한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아 탄핵 심판은 애초부터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하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범죄로 단죄할 수 없다. 이게 양심 있는 법조인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태극기 물결을 보면 너무나도 감개무량하다"며 "태극기 아래 똘똘 뭉쳐 탄핵 기각과 대한민국의 역사 지키기에 끝까지 함께 하자"고 외쳤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자로 나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죄 없는 사람을 탄핵한 국회를 탄핵하고 철거해야 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꺼내놨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야당 후보도, 안희정도 노무현 대통령 정치자금 때문에 감옥에 갔다. 박지원도 돈을 얼마나 받아먹고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 줬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도지사하고, 대통령 후보 한다는데 돈 한 푼도 안 받은 대통령은 탄핵해서야 되겠나"라고도 했다. 

태극기 집회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군 간부 출신들도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다. 

해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대령이라는 참가자는 "충무공의 후손인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국가를 위한 참 전사라는 것을 알린다. 싸워서 이기는 훈련만 한 프로들이다"라며 현재의 상황을 '전시'에 빗댔다. 

이런 발언자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동시에 흔드는 참석자들 일부는 목에 '계엄령만이 답' '떡검을 탄핵하라'와 같은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다.

▲ 서울 시청광장에 조성된 '애국 텐트촌'에 세워진 서북청년단 텐트. ⓒ프레시안(최하얀)

 

발언 중간중간에는 '최후의 5분' '전선을 간다'와 같은 군가도 울려 퍼졌다. 한 남성 참석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액자에 담아 들고 서 있었다. 

청계 광장에 '블랙리스트' 피해자이기도 한 문화·예술인들이 차린 텐트촌에 맞서 조성된 '태극기 텐트촌'은 이날에도 시청 광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태극기 집회 측 참여자들은 이 텐트들을 '애국 텐트'라고 부른다. 

텐트마다 '주인'을 바깥에 피켓이나 매직으로 쓴 글자 등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그중에는 '서북 청년단'도 있었다. 서북청년단은 1948년 제주 4.3 당시 제주도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백색 테러'를 자행한 극우 단체다. 

해방 직후 월남한 우익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미 군정 당시 조직되었으며, 지난 2014년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이 재건 소식을 알려 논란이 됐다.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은 서울 도심 행진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5시부터 2부 집회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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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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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얀 기자 (hycho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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