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모으면 개헌 제안' 발의…통과되면 총선 때 투표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이 6일 발의됐다. 개헌안은 유권자 100만 명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이날 오후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현행 헌법 128조 1항을 ‘현행헌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개헌안은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었다.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의원들을 소집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4·15 총선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한다.개헌연대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30620311948642

국민발안개헌연대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에 여야 131명 동참"

2020-02-24 15:28

원포인트 개헌안 2월 국회 의결해 4월 국민투표 목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24일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에 여야 국회의원 131명이 지지 의사를 밝히며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현재의 지지 추세로 간다면 국회 개헌 발의 정족수인 재적 과반(148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며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안이 국회 발의 절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23일 현재 국민개헌발안권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동참 의사를 밝힌 여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강창일 의원 등 66명, 미래통합당 김무성 이주영 의원 등 35명 등 131명이다.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은 현재의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및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개헌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월 임시국회 중에 의결하고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한다는 것이 이 단체 목표다.

국민발안개헌연대가 지난달 15일 제안한 이 개헌 운동에 호응, 여야 국회의원도 지난 11일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를 구성했다.

국민개헌발안권 회복 촉구하는 여야 의원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이종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의원 등이 2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15총선에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자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4116000001?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