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3법

공정경제 3법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 5%룰 완화, 국민연금의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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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經濟 三法(한자)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컫는다.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규제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고, 5%룰을 완화하며, 국민연금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경제 3법을 두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안전한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주장과,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한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계속 재직이 가능하던 것을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까지 포함해 9년으로 임기를 제한한다. 더불어 그동안은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을 하면 2년간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기존에는 경영권과 무관해도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5일 내 공시하도록 한 5%룰이 적용돼 왔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경영권과 무관한 보유 목적일 때에는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차등화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투자의 유형은 △배당과 관련한 주주 활동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 행사로, 일반투자는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경영 참여를 선언하지 않아도 상장사에 대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거나 일부 임원의 해임을 쉽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 3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외부 추천 등을 받아 전문위별로 상근 전문위원을 3명 선임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정경제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15877&cid=43667&categoryId=43667

공정경제 3법

김종인 좌클릭? ‘공정경제 3법’ 찬성 입장에…당내 안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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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다소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수정 여지를 두면서도 “여론에서 반시장적인 법안 아니냐고 하는데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

 

‘공정경제 3법’ 각의 통과… “경영권 흔들린다” 기업 호소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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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 처리 두고 경제계 긴급회의…대응 전략 마련 '고심'

http://www.inews24.com/view/1305394

 

'공정경제3법' 처리 두고 경제계 긴급회의…대응 전략 마련 '고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선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같은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찾은 민주당, '경제3법' 놓고 재계와 날선 대립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10/202010064076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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