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석간) 서울시, 무자격자 중개…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15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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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소식

서울시, 무자격자 중개…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15명 형사입건
  -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행세하며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한 불법업소 적발
  - △금품을 받고 자격증(등록증) 빌려준 공인중개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자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자 등 총 15명 입건
  - 2020년 2월부터 자전거래‧집값담합 행위 등 처벌…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집중수사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무자격 보조원이 부동산 중개거래…서울시에 덜미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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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에 서울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26명도 형사입건 조치했다.

 

서울시,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무더기 입건… 전담수사팀 첫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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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1차 중간 수사결과 발표… 불법행위자 60명 형사입건
 - 청약통장 사들여 당첨분양권에 웃돈 얹어 팔며 주택가격 상승 부추긴 불법 브로커
 - 투자정보 컨설팅 내세워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 유명 인터넷 부동산 강사
 - 공인중개사와 무자격자 중개보조원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 위장전입자도 적발
 - 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될 때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무기한 수사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경찰 40일 집중 단속으로 부동산 교란 사범 1,300명 검거 2020.09.26

경찰이 40일 동안 벌인 집중단속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 1,300여명을 검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청약통장 매매, 전세보증금 편취 등 부동산 교란 사범 1,38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46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 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검거 인원 가운데서는 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부동산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 사기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997명(구속 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건축·재개발비리(149명),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110명),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66명, 구속 1명) 등 순이었다.

출처 : www.sedaily.com/NewsVIew/1Z807B4OT5

경찰 40일 집중 단속으로 부동산 교란 사범 1,300명 검거

경찰, 부동산 교란사범 823명 단속..."세종 기획부동산도 엄정 수사" 2020.08.26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QA9LENS

단속 유형별로는 823명 중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142명), 불법 중개행위(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54명), 전세보증금 사기(38명) 순이다.

 

경찰청, 부동산 사범 2천100여명 단속...분양권 불법 거래 대거 적발

2020-11-17

 

 

급매물을 허위매물로 거짓 신고 한 부동산 교란사범 등 적발 2020.08.03

 

집값담합,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자 80명 적발, 54명 검찰송치, 26명 형사입건.
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집값담합 등 ‘부동산 적폐행위’ 수사 강화.

출처 : 뉴스터치 www.newstouch.site/news/articleView.html?idxno=9095

급매물을 허위매물로 거짓 신고 한 부동산 교란사범 등 적발 - 뉴스터치

서울 '미친집값' 부추긴 부동산시장 교란사범 60명 적발 2018. 9. 12. 

서울의 '미친 집값'을 부추기며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60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수천만원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부터 '수수료 나눠먹기'로 불법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기획부동산업자,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자까지 수법도 각양각색이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은 12일 1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고 전국 처음으로 전담팀을 꾸린 뒤 첫 결실이다.

수사팀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당첨권에 웃돈 얹어 팔아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불법 브로커 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택가 주변 전봇대 등에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붙여 버젓이 광고하고, 연락온 사람의 청약조건을 따져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를 주로 노려 가점에 따라 수천만원까지 거래가 이뤄졌다. 브로커를 통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전주(錢主) 등이 청약신청을 한 후 실제 당첨된 아파트에는 고액의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등이 모두 처벌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실이 발각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투자정보 컨설팅을 내세워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수수한 유명 인터넷 부동산강사도 적발됐다. A씨는 부동산 컨설팅 강의를 진행하고, 특별회원의 경우 분양권을 당첨받을 때까지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며 1:1 상담을 진행해 불법거래를 알선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도 적발됐다.

 

중개보조원들이 중개한 계약은 확인된 것만 108건으로 거래 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 인터넷카페 등에 약 1100건의 불법 매물광고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비싼 값에 전세를 놓아 주겠다며 '갭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밖에 서울의 아파트를 다자녀 가구로 특별공급받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고, 당첨 이후 다시 지방으로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위장전입해 부정 당첨된 사람도 있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기한 시행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거짓매물, 임의적 가격형성 및 일정 수준의 가격통제 등을 통해 가격상승을 부추김으로써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일체의 가격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

www.news1.kr/articles/?3424155

서울 '미친집값' 부추긴 부동산시장 교란사범 60명 적발

브로커 먹잇감된 장애인 특별공급…경찰, 부동산 교란사범 무더기 검거 2020. 11. 01

 

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5826

브로커 먹잇감된 장애인 특별공급…경찰, 부동산 교란사범 무더기 검거 - 경기일보 - 1등 유료부

[생생경제] 비트코인만큼 뛰는 강남 집값 '자전거래' 2018년 01월 31일

https://www.ytn.co.kr/_ln/0102_201801311625003310

[생생경제] 비트코인만큼 뛰는 강남 집값 '자전거래'

 

‘로또 청약’ 왜 그런가 했더니…교란사범 적발:2018-08-08

원문보기: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6779.html

‘로또 청약’ 왜 그런가 했더니…교란사범 적발

서울청,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1,090명 검거

2018-08-21 13:07

pcn.or.kr/bbs/board.php?bo_table=news3&wr_id=934&sca=%EC%B6%A9%EB%B6%81

경찰기독신문

[취재수첩]'저가 계약' 부동산 퇴출 현수막 봇물

2020-11-23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우리 아파트 가치를 저평가하는 공인중개사와는 거래하지 말자는
내용들입니다.

일부 중개사들이 저가의 미끼, 허위매물 등을 앞세워 매매가 상승을 묶어둔다는, 이른바 가두리영업에

대한 일종의 항의성 시위같은 것인데요,

최근 집값 급등 기류 속에서 우리 아파트 가격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다들 갖고

있는데, 거래 감소를 걱정하는 일부 중개사들이 낮은 가격에라도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의 표현인 겁니다.

.

.

불과 한 두 달새 억대로 집 값이 오르는 건 분명히 비정상입니다.

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1123.99002084420

[취재수첩]`저가 계약` 부동산 퇴출 현수막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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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MB

1. 기획부동산과 불법행위 ············································································207

2.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유형과 법률 ·····························································209

3. 사례 ····································································································213

Ⅳ.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 시세조작 행위등················································215

1. 부동산중개업자와 불법행위 ······································································215

2. 불법적 중개행위 ····················································································218

3. 부동산 시세조작 ····················································································221

Ⅴ. 대책·······································································································224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불법적 거래 지속적 단속 ·································224

2. 원인무효의 위장증여등기 등에 대한 대책강구 ···········································224

3. 처벌강화 ······························································································225

4. 투기조장 중개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필요 ········································ 226

5. 토지거래허가 후 사후관리 강화 ·······························································226

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 ····························································226

7.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증 양도대여 문제 ··················································227

제5절 기업을 위장한 갈취형 조직폭력행위·······················································227

Ⅰ. 조직범죄와 조직폭력···············································································227 1. 개념 ·····································································································227

2. 단속실태 ·······························································································229

Ⅱ. 기업형 조직폭력행위···············································································232

1. 의의 ·····································································································232

2. 사례 ·····································································································233

Ⅲ. 보호비 명목의 갈취행위···········등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