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똑똑한 정부

세션 3. 공공·재정 부문
발표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똑똑한 정부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

 
□ 미래의 정부는 정책수행 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똑똑한 정부가 돼야 함.
 
○ 똑똑한 정부는 규제를 남발하지 않으면서 사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공동체의식 제고·양극화 해소 등을 이뤄내야 함.
 
□ 또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현장밀착형 전문성·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함.
 
○ 공공 부문 인력 일부에게 사회서비스 분야의 교육·훈련을 제공해 해당 분야로 재배치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아래) 지방정부가 지역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사후규제 역량을 높이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정부 규제를 재설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를 순차적으로 일몰시키고 규제체계를 조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는 동시에 징벌적 배상 등 사후규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정부 규제의 수용도를 높여야 함.
 
□ 디지털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 모바일, 온오프라인 채널 통합, 민관 협업 등으로 부처 간 업무를 연계·통합하고 단절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한 기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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