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가정책연구(NKIS) 뉴스레터

본 연구는 한ㆍ몽 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의 분야별 미래협력 과제와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국의 협력환경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분야별 한ㆍ몽 교류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안전 자원, 관리수단으로서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 추진, 확대되면서 사업에 따른 효과 홍보 및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 필요하기에 이를 체계적으로 성과관리 할 수 있도록 중장기 성과관리 로드맵을 제안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현재 보육현장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및 권리교육 등의 의무교육 외에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실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양성평등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기에 보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 양성평등 교수자료와 어린이집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적 및 성과 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 관리 체계가 있음에도 실적 점검 차원의 모니터링 및 과정 평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평가를 통한 성과 측정과 추후 정책 설계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평가 결과 환류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현재 정책 재설계와 보완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분야 중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 분야 정책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여 평가 체계, 분석 및 진단을 통한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평가 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아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공학 등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이 소멸되는 속도가 현저히 빨라질 것으로 보기에 교육은 개인이 스스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력을 강화하는 교사교육이 교사의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 정도, 유아의 실행기능 및 관련 역량, 부모의 육아부담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자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이 과거보다 성장하였으며, 기존 성장동력 정책의 성과가 미흡하였으므로 성장동력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보기에 장기적인 한국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성장동력 정책의 논의 범위를 성장동력 선정 및 육성 관련 정책에서 국가경제 발전모델, 글로벌 경쟁분석 등으로 확장하며, 기존 성장동력 정책의 개선보다는 방향 전환 또는 확장을 지향하고자 한다.

과학기술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교육

교육혁신과 인적역량에 관한 연구: 유치원을 중심으로

보건·사회복지

사회보장 정책 효과성 증진을 위한 평가 체계 분석 및 개선 방향 - 근로빈곤층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

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