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뉴스레터

◆2021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 2021년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 62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0조 6,192억원으로 29.2% 증가하였다. 전월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2%,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1% 각각 감소하였다. 한편,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70.5%를 차지하였다. 세부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살펴보면, 전년동월대비 음식서비스(90.3%), 가전·전자·통신기기(65.3%), 음·식료품(53.1%) 등에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전월대비로는 음·식료품(7.8%)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해외사례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해외사례 조사」를 발표하였다.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공무원ㆍ군인 연금충당부채 1. 연금충당부채 회계기준: 「연금 회계처리지침」 2. 연금충당부채 공시 현황 3. 연금충당부채 규모 4. 현재가치 산정 할인율 현황 5. 포괄 범위(지방직 공무원 포함 여부)

◆건설동향브리핑 796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796호」를 발간하였다. - (정책동향)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듯한 시장경제‘를 비전으로 한 6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함. - (정책동향)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 시설물 투자방안이 발표됨.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매년 5조원 내외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정보) 현재 많은 국내 건설회사가 스마트홈을 공급하고 있음. 경쟁 생태계를 위한 다양화는 필요하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단일화 여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등

KDI경제정보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Ⅰ. 추경안 개괄   Ⅱ. 총량분석   Ⅲ. 주요 정책별 분석 제2장 위원회별 분석   Ⅰ. 기획재정위원회   Ⅱ. 교육위원회   Ⅲ.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Ⅳ. 행정안전위원회   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3.9]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 노동시장은 2022년까지 정상궤도로 복귀 예상 등 ■ 주요 뉴스: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 노동시장은 2022년까지 정상궤도로 복귀 예상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5개년 계획에서는 정책 유연성 제고가 목표     ㅇ 미국 상무부 장관, 강달러는 미국 경제에 기여     ㅇ 잉글랜드 은행 베일리 총재, 자국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높은 편  ■ 국제금융시장: 낙관적 경기전망과 인플레이션 방향성 등이 금융시장에 영향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1.0%, 2.1% 상승        *미국의 추가 경제대책에 따른 경기침체 탈피 기대 등이 견인    ㅇ 환율*: 달러화지수 0.5% 상승.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는 각각 0.6%, 0.5% 하락        *미국 경제성장의 여타국과의 차별화 등이 달러화 강세로 작용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과 독일 상승, 영국 약보합         *미국은 경기회복에 수반한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채권시장에 반영

◆[3.8]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경제대책법안, 상원에서 가결 등 ■ 주요 뉴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경제대책법안, 상원에서 가결    ㅇ 미국 연준 관계자 다수,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 완화 유지 강조     ㅇ ECB 정책 관련 시장참여자 조사, 채권매입 확대로 금리상승 억제 예상     ㅇ 중국 당국, 금융시장의 버블 위험 회피를 위해 은행에 대출액 조정 지시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과 여타 주요국 성장세 차별화 등이 시장에 영향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1.8%, 0.9% 상승        *미국은 추가 경제대책 기대, 유럽은 경기회복 전망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ㅇ 환율*: 달러화지수 1.2%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3%, 1.6% 하락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경기전망 개선이라는 견해 등이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 큰 폭 상승, 독일과 영국 하락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양호한 성장을 반영한다는 의견을 반영

국제금융센터

◆韓 국고채 금리도 고공행진 미국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국 국고채 금리 역시 고공행진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한 한국은행의 ‘돈 푸는 통화정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위로 지원금’이 더해지면 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8일 전문가들은 한은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두는 기조에서 더 나아가 금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미국 국고채 금리가 여전히 오름세다. 추경 편성으로 9조9000억 원의 적자 국채 발행도 예정돼 있다. 국회에서 추경이 증액되면 적자 국채 발행 규모 역시 커질 수 있다. 여기에 국민 위로 지원금이 더해지면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금리는 더욱 강한 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 금리와 직결된 물가가 농수산물과 유가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금리와 물가가 함께 올라 서민 경제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금융위 "금리상승, 기업·가계 부담증가… 필요시 적시대응"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상승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이나 대규모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경제회복 심리가 확산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도 위원장은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면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와 가계대출 금리부담 증가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초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1등급 기준)는 연 2.4~3.6% 수준이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 0.5~0.6%포인트 가량 올랐다. 도 위원장의 발언은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취약 차주가 금리인상 추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당국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선넘은 LH…퇴직자에 수백억 일감 몰아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를 넘은 '전관예우' 관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LH 퇴직자들이 민간 건축사사무소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LH로부터 수주를 몰아 받고 있는 것이다. LH 고위직 출신이 만든 신생 A회사는 설립된 지 두 달 만에 수십억 원대 수의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LH의 만연한 도덕불감증이 '시흥 땅 투기 의혹'에서처럼 내부정보로 투기를 전혀 거리낌 없이 저지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8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LH의 용역 사업 수주액 상위 20개사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고위직에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LH는 총 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들 11개사가 949억원(42.1%)의 계약을 따냈다.

◆금융위 “집 팔겠다며 받은 대출…진짜 팔았나 보겠다”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이 본격화한다. 도규상 금융위원장은 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처분·전입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라며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약정 이행 위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약정 미이행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18년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되도록 했다.

◆정부 8·4대책·신용대출 규제 직전 공무원 ‘빚투’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이 전 공무원 사회로 번지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의 8·4 공급 대책 발표 전 공무원 전용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도 본격화되기 전이어서, 싼 금리로 큰 돈을 빌리기 좋은 때였다. 정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사이, 정작 공무원들은 ‘빚투(대출로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셈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에서 취급한 공무원 전용 신용대출 상품의 잔액이 지난해 6월 이후 급증했다. 지난해 1월 말 3조6521억원이던 대출 잔액은 6월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0.9%~2.2% 대를 오가던 대출잔액 월별 증가율은 6월에 5.2%를 찍은 후 7월과 8월 각각 4.2%, 4.6%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6월은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포함한 8·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3개월 전이고, 올해 2·4대책으로 최근 논란이 된 광명, 시흥의 추가 3기 신도시 지정 8개월 전이다.

◆비주거부동산도 DSR규제...꼬마빌딩·상가 빚투 막는다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빚투’가 사실상 막힐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담보 대출까지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에 대출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져 추가 대출로 상가·오피스텔 등에 투자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말한다. ‘전체 금융부채’라 하더라도 대출의 성격 등을 감안해 일부 대출은 제외한다. 이번 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가 유력하다. 반면 비주택 부동산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세부적인 적용 시기 및 지역 등은 차주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비주택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그간 여러차례 제기돼 왔다. 주택은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돼 투기·투기과열지구(40%), 조정대상지역(50%), 비규제지역(70%) 별로 규제가 있지만, 비주택은 명문화된 기준이 없다. 은행마다 자체적인 대출 심사를 통해 70% 안팎의 LTV를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주택 대출 규제를 피해 상가로 투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상업용 부동산 수익이 낮아지고 있어 건전성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집값 급등 때문?...5년간 증여재산 90% 급증 지난 5년간 증여재산이 9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데 더해 집값 상승 등으로 증여 유인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은 112조9,8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과 비교하면 33조2,961억원(41.8%) 늘어난 규모다. 특히 증여재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증여재산은 2019년 기준 74조947억원으로 5년 사이 35조592억원(89.8%) 늘었다. 반면 상속재산은 같은 기간 40조6,492억원에서 38조8,681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양 의원은 "2016년까지 10%였던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주택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도 증여재산 증가의 원인으로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증여재산 가운데 건물은 2017년 5조8,825억원에서 2019년 8조1,413억원으로 급증했다.

◆주택 거래 22% 늘어난 덕에 1월 소득세 2.4조 더 걷혔다 1월 국세 수입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이던 지난해 1월보다 2조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 말 주택 거래와 펀드 환매가 급증하면서 소득세가 많이 걷힌 영향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도 늘었지만, 수입 증가 폭이 더 컸던 탓에 1월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36조5,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소득세 덕이다. 소득세는 2조4,000억원 늘어난 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12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1.9%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고, 12월 펀드 투자자들의 환매 규모도 1년 새 95.3% 증가하면서 배당소득세도 급증한 영향이다

◆'제2의 라임사태' 막는다…사모펀드 투자자 쪼개기 금지 사모펀드 투자자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엄격해진다. 규제를 피하려 투자자 수를 낮춰 잡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모(母)펀드와 자(子)펀드의 이중 구조로 큰 규모의 피해를 양산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합산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전원을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하나의 자펀드가 단독으로 10% 이상 투자한 경우에만 투자자 숫자에 포함했다.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사모펀드 투자자 수 산정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한 셈이다.

◆석 달 만에 '매도자 많음'으로 바뀐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약 석 달 만에 ‘매수자 우위’로 돌아섰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6.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101.0)보다 4.8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이 지수가 1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석 달 만으로 '매수자 많음' 시장이 '매도자 많음' 시장으로 바뀐 것이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집값 상승세로 가격 부담에 따른 피로감에 관망세로 접어든 시장과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모두 과천으로 연결돼…5명은 2급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 중 5명이 부장급인 2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13명 중 8명은 과거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4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했는데 이들 중 한명의 배우자가 과천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어울려 정보를 교환하며 땅 투자에 나섰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이유다. 9일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30일부터 작년 2월 27일까지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흥에선 직원 10명이 8개 필지(1만7천995㎡)를 단독 혹은 공유 형태로 매입했고 광명에선 3명이 4개 필지(8천990㎡)를 사들였다. 이들의 직급을 보면 부장급인 2급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2급은 LH의 실무 인력 중 가장 고참급이다. 소위 조직 내 처장이나 실장 등 '별'을 달기 전 직급인 셈이다. LH에선 직급별로 1~5급으로 나뉜다. 1급이 처장·실장·본부장·임원 등을 달 수 있는 최고 급수이고 2급은 바로 밑 부장급이다. 3급은 차장, 4급은 과장, 5급은 대리다. 연루자 13명 중 8명은 과거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네이버경제뉴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