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에 난색…"유흥시설 집합금지는 불가피"

오세훈 '업종별 영업시간 차등화' 시동, 정부여당 반발

서울시 "유흥주점은 자정, 주점은 밤 11시, 음식점은 밤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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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업종별 영업시간 차등화' 시동, 정부여당 반발

 

서울시 업종별 거리두기 차별화 정부 협의 쉽지 않을 듯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2021.03.2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허용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예고에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난색을 표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방역 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일괄적인 오후 9시, 10시 이후 영업금지 등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며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유지하되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한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방역 지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전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 따르면 유흥시설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3개로 재분류하고, 음식점은 ▲일반식당 및 카페 ▲주점 등으로 세분화한다.

영업가능 시간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화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0. photo@newsis.com

오 시장은 이와 관련 같은 날 남산 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이날 "아직 변경안에 대해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따라 정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다만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에 이유가 있다. 그래서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이 마련된 것"이라며 서울시 방침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히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해 "부산이나 강남구 사례를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며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제재나 현장 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며 "(영업 허용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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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에 난색…"유흥시설 집합금지는 불가피"

오세훈 효과 벌써?…“재건축 단지 호가 6억 뛰었다”

오세훈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압구정 재건축단지 연이은 신고가 갱신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호가 6억 올라
목동도 안전진단 규제 완화 열망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띈다. 서울시장직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만큼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치솟는 분위기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979년 입주한 압구정현대7차 전용 245㎡은 지난 5일 80억원(11층)에 매매 거래됐다. 신고가다. 지난해 10월 직전가 67억원(9층)보다 13억원이 껑충 뛰었다. 같은 날 현대2차 전용 160㎡ 아파트도 54억3000만원(8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 또한 1976년 입주한 재건축 아파트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해 12월 거래된 42억5000만원(4층)으로, 4개월만에 12억원 가량 시세가 오른 셈이다.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신현대(현대 9·11·12차) 전용 110㎡는 지난 1일 32억5000만원(8층)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달 23일 거래된 30억원(13층)이다. 열흘도 되지 않아 2억5000만원이 치솟은 셈이다.

이 같은 상승장에 재건축 단지 소유주들은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압구정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은 앞으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 “호가를 1~2억 더 높여달라는 요청도 부쩍 늘었다”고 했다.

영등포구에선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규제 철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가도 수억씩 뛰고 있다. 실제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118㎡의 경우 최근 거래가는 지난 2월 5일 거래된 22억원(5층)이지만 현재 호가는 28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이밖에 노원구에선 상계동과 월계동 재건축 단지가, 양천구에선 목동 재건축 단지가 매수세가 붙고 있다. 특히 양천구는 최근 목동 신시가지 11단지가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음에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일부 단지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목동4단지 전용 115㎡는 지난달 23일 22억7500만원(13층)에 신고가 거래됐다. 직전가보다 2억2500만원 높은 가격이다. 목동 12단지 전용 71㎡는 올해 1월 13억8500만원(8층)에 거래되다가 3월에 15억4000만원(5층)까지 올랐다. 목동에 위치한 B공인 관계자는 “목동 일대는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핵심 규제가 풀리길 열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목동을 비롯해 노원구 상계주공,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서울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인 대다수 단지들이 이 안전진단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재건축 관련 조례 개정이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은 서울시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중앙정부의 기조가 공공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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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효과 벌써?…“재건축 단지 호가 6억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