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동영상 플레이어
이재명계 주도 기본주택법…"무주택자 30년 장기임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취약계층에만 공공임대주택
n.news.naver.com
2,988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취약계층에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소득·나이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실현을 위한 첫 법률적 기초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성호·김병욱 등 이 지사와 가까운 의원 2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2년 6월 부터 공급가능한 무주택자들에게 소득,자산,나이 등을 따지지도 않고 정부가 집을 주는 법률개정안 발의. 수도권아파트 믿지못할 난리났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
'도덕윤리환경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고가’ 거래 후 취소…집값 시세조작 (0) | 2021.09.01 |
|---|---|
| [설명] 정부는 3080+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0) | 2021.06.17 |
| 내달 전월세신고제…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0) | 2021.05.31 |
| [집주인은 외지인]④ 서울 아파트 구매 10명 중 4명 ‘2030’…‘영끌’에 30대 부채증가율 최고 (0) | 2021.05.31 |
| 미분양 주택, 22개월만에 다시 늘었다 (0) | 202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