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빚투족' 집값 조정땐 무방비…"상환능력 감안한 대출규제 필요"

청년금융생활 실태 보고서

자산규모 증가 효과 컸지만
시장 냉각 땐 타격 더 심해
과도한 대출 사회문제 될듯

 

20·30대가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가운데, 30대 저소득층이 빚을 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가장 적극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자산 규모가 급증하는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반대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조정기가 겹치면 취약한 소득 기반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청년금융생활 실태 연구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는 부채 증가가 연령·소득별 자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담겼다. 연구는 청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대, 30대, 40·50대 중장년층, 60세 이상 노년층 등 네 그룹으로 구분했다. 소득 5분위 중 1분위와 2분위를 저소득층으로, 최고 소득계층인 5분위를 고소득층으로 분류해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에 따른 부동산 자산 증가 효과가 가장 컸던 세대는 30대 저소득층이었다. 이들의 부채가 2배 늘어날 경우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4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도 저소득층에서 부채 증가에 따른 부동산 자산 증가 효과가 더 컸다. 중장년층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가 2배 늘어나면 부동산 자산은 35.9%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대출에 따른 부동산 자산 증가 규모가 9.9%에 불과했다. 반면 20대는 이들과 달리 고소득층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컸다. 20대 고소득층은 부채가 2배 늘어나면 부동산 자산이 39.9% 증가하고, 20대 저소득층은 부채가 2배 늘어나면 부동산 자산이 2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적극 나섰기 때문에, 향후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2분기 기준 청년층의 저소득 차주 비중은 24.1%로 다른 연령층(14.4%)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하더라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철저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에게 빚을 내서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다양한 금융자산에 적립식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가 올해 초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는 청년 금융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신설된 청년정책과가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됐다.  김유신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5/40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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