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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블랙리스트 PC 조사 '벽' 사라져..2차 추가조사 '첫 단추'

ㆍ법원행정처장 교체 의미 ㆍ김소영 전 처장, 핵심 인물 ‘임종헌 PC 조사’ 번번이 막아 ㆍ의혹 규명, 행정처 협조 필수…열지 못한 760개 파일 볼 듯 법원 공무원들 “판사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대법원장 사과]검찰 수사 대신 법원 2차 추가조사..'임종헌 컴퓨터' 열리나

[경향신문] ㆍ김명수, 국민 불신·내부 여론 의식한 ‘신중한 대책’ ㆍ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가 못한 컴퓨터 조사 ‘수행 의지’ ㆍ각지서 판사회의 소집 논의…전국법관대표회의 가능성 참담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

양승태 대법원, 박정희·박근혜에 긴급조치 '면죄부'

[기고] 대법원의 '사법 농단' 판결, 원상회복돼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농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권력과 '교감'하면서 우병우의 요구대로 원세훈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마땅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