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그들은 369

대동 뉴스레터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ㅇ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또한,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 금융권이 “보증부 서민금융상품” 설계·제시→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후 보증공급 ㅇ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 (총 괄) 1월 ..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 데이터 기반의 국가 미래설계(2차년도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연구기관의 역량을 종합하여 국가비전과 미래를 제시한다. 연구는 1차년도와 2차년도로 구성되는데, 1차년도에는 국가비전과 미래전략의 틀을 수립하고, 비전, 10대 분야별 목표, 20대 전략, 41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2차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실 현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인 국가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국가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2050년 바람직한 미래 모습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공정하고 차 별없는 사회”, “평화롭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사회”,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국 가”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 외의 안전, 환경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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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발표 한국고용정보원은 1.31(일) 「 2021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음. - 전망에 따르면, ‘20년 상반기 대비 전자·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조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기계·섬유·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보험 업종은 ‘20년 상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1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2.1(월) 「2021년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 (총괄) 1월 수출 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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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은 1.21(목) 「2020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7% 상승함. - (국내공급물가지수)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가 모두 올라 전월대비 0.7% 상승(전년동월대비 2.7% 하락). - (총산출물가지수) 총산출물가지수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5% 상승(전년동월대비 1.4% 하락). ◆’21년 1월 1일 ∼ 1월 20일 수출입 현황 관세청은 1.21(목) 「’21년 1월 1일 ∼ 1월 2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총괄) 수출 282억 달러, 수입 2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0.6%(27.0억 달러↑) 증가, ..

편법증여 ·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20-08-26 첨부파일200826(11시이후)편법증여_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국토부).pdf ◈ 국토부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 1,705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은 금융위 등 통보 ◈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발표... 30건(34명)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2.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

“동학개미, 3월 15일까지만 웃는다?”…금융위 공식입장 재확인(종합)

1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코스피 시황판을 보며 목 뒤에 손을 얹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3.20% 급락한 3047.56까지 후퇴했지만,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22.50포인트(0.71%) 떨어진 3125.95로 장을 마감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공매도, 3월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 개인투자자 ‘동학개미’들 강력 반발 코로나 상황·정치권 움직임 등 ‘변수’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3월에 재개하겠다는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12일 공지 문자를 통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지난 금요일..

신용점수 평가항목 대폭 개편…통신요금·보험료 연체땐 '치명적'

2021.01.05 신용점수, 이렇게 관리하세요 카드결제액 일시에 늘거나 연체해도 신용점수 큰 폭 하락 신용점수 900점서 950점 올라도 상위 10%에서 20%로 떨어지면 대출 심사서 불이익 받을 수도 내년부터 1~10등급으로 나뉜 개인 신용등급제가 1~1000점의 신용점수제로 바뀌면서 신용점수에 반영되는 평가항목도 대폭 개편된다. 일시에 카드 결제액이 늘거나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진다. 통신요금·건강보험 납부 정보도 신용점수에 반영돼 금융소비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통신요금 연체하면 신용점수 치명적 금융위는 지난 1일부터 신용등급제를 대신해 신용점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개인신용등급제 점수제 전환 발표 이후 2년 만이다. 금융위가 신용점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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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4분기 자금순환(잠정) 한국은행은 1.7(목) 「2020년 3/4분기 자금순환(잠정)」을 발표했다. - 2020년 3/4분기중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결과 발생한 국내부문의 자금운용 및 조달 차액 규모는 28.3조원을 기록함. - 2020년 9월말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전분기말에 비해 281.3조원 증가한 9,252.2조원을 기록했으며, 금융부채는 91.7조원 증가한 6,078.1조원을 기록함. ◆‘21.1월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가 ’21.1.6(수)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망에서 WB는 ‘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3%, ’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0%로 전망함 - 각 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과 소비회복..

이주열 "올해 금융리스크 드러날 것…'그레이트 리셋' 각오"

"유동성 공급·이자상환 유예 등 잠재 금융리스크 본격" "모든 것 재설정하는 '그레이트 리셋' 각오 필요한 때"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금융권을 향해 "올해 금융권의 위기관리 능력이 진정한 시험대에 설 것"이라며 "모든 것을 재설정한다는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2021년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으로 잠재된 리스크가 올해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년 새해 초 경제·금융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범금융신년인사회가 개최됐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

그들은 다 계획이 있다

▣ 유럽중앙은행(ECB) 새로운 무담보벤치마크 금리 도입 (2021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은행 본격 운영 (2021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50% 후분양 공급 (2021년01월~) -> 공정률 60% ▣ 전체 코스피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시행 (2021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00% 규제 적용 (2021년01월~) ▣ 주택등록번호 부여 시행 (2021년01월~) ▣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2021년01월~) -> 양도세 과세대상자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시행 (2021년01월~) ▣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2021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 (2021년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