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그들은 369

한국의 사회동향 2022 보도자료

Ⅰ. 건강, 인구, 가구·가족 -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음. 보건의료인력 등 현장 대응 자원 확충으로 미래 감염병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인식함 - 코로나19가 4차 유행시기부터 전국적으로 대유행했으나, 사망률의 지역격차가 발생함. 유행 규모 폭증시 행정명령으로 민간병원의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하여 대응함 - 저출산·고령화, 연령에 따른 차등적인 인구유출로 지역의 인구구조는 농촌형이 청·중년유출형(64.2%)으로 크게 변화되어, 지속적인 지역 인구감소가 우려됨 - 노인 단독가구(노인독거가구+노인부부가구)가 노인 전체가구의 70% 이상으로 높은데, 그 중 노인 부부가구는 2000년 대비 2020년 소폭 증가(33.1%→34.9%)했고 노인 독거가구와 자녀 동거가구..

[WEEKLY BIZ] 1981년 불황에서 배운다… 내년 초 채권부터 담아라

[Cover Story] 과거를 참조하는 ‘투자 암흑기’ 자산 배분 올해 전 세계 투자자들은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주식, 부동산은 물론 채권까지 거의 모든 자산군의 가격이 동반 폭락하면서 마땅한 피난처를 찾을 수 없었다. 안전 자산이라는 금(金)도 매서운 긴축의 칼날을 비켜가지 못했다. 연초 이후 금 가격은 10%나 주저앉았고, 글로벌 국채의 평균 가격도 20% 넘게 하락했다. 보통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고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 안전자산인 금이나 국채에 자금이 몰리며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금리가 순식간에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 되레 금과 국채의 단점이 부각됐다. 금은 금리 인상기에 이자도 배당도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국채는 고정된 표면금리가 시장 금리 대비 너무 ..

'ESG채권' 늘린 발전공기업, 미래에셋이 꽉 잡았다

2022-08-22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의 올해 상반기 회사채(SB) 발행에서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다. 5차례의 ESG채권 발행을 주관하며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인수실적을 쌓았다. 발전공기업의 커버리지 지형은 1위 자리 외에도 크게 바뀌었다. 2016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1~2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NH투자증권이 공동 4위까지 떨어졌고, 최근 발전공기업을 전략적으로 공략한 부국증권은 3위로 도약했다. ◇ 전체 발행 줄었지만 ESG채권은 늘어 19일 더벨플러스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국내 주요 발전공기업은 2022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총 1조94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총 조달액은 작년 같은..

한은 정책금융으로 은행만 횡재…이자 장사로 5년간 2.5조 이익

장혜영 정의당 의원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선해야"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면서 5년간 약 2조5천억원의 이자 이익을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총 101조9천억원을 대출했다. 각 사업의 평균 대출금리에 따른 5년간의 이자수익은 약 3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천832억원과 연체에 따른 손실을 빼면 약 2조5천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은행은 올해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도 1조3천억원이 넘는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

'금리폭탄' 증권사, 신용이자 10% 돌파… '빚투'도 주춤

'금리폭탄' 증권사, 신용이자 10% 돌파… '빚투'도 주춤 편집자주|증시부진이 이어지면서 시장을 떠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들어 약 2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보여줬다. 개인투자자들 사랑을 받으며 '국민주'로 떠오른 삼성전자, 네이버의 주가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연일 52주 신저가 행진을 지속하며 개인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긴 것이다.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에 돌입했다. 증안펀드는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원이 넘는 규모로 조성했으나 주가가 반등해 실제 사용하진 않았다. 주가 하락 여파가 금융시장 전체..

[단독] 복지부, 전관예우 심각…병원 재취업 70% 이상

퇴직공무원 최근 3년간 24명 중 17명, 병원 재취업 강기윤 “불필요 영향력 행사하는지 챙겨볼 것”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의 퇴직공무원 과반이 병원에 재취업해 전관예우가 심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2년 8월) 보건복지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3명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3년간 퇴직한 인원 24명 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한은 1200억 원 출자, 의사록 없는 '협의회'서 먼저 결정

기재부 발표 뒤 "금통위 전 결정" 해명... 내년 4천억 출자도 미리 발표, 독립성 침해 우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8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은행 공식 의결 이전 한은의 1200억 원 출자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한은 내 법적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가 아닌 의사록조차 없는 내부 회의인 '협의회'에서 이를 사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한은의 중요 정책 결정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실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 내 단순 의견 교환를 위한 내부..

국민연금 및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이 기업의 배당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인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사결정에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참여가 가능한 상황 하에서 스튜어드쉽 코드의 추가적인 영향력 존재여부를 검증하였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연금이 피투자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과 피투자기업의 배당수익률 및 비자발적고배당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1)국민연금의 장기투자여부, 2) 주요주주여부, 3) 지분율 그리고 4) 국민연금 지분율 존재여부로 측정한 국민연금은 배당수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이 존재함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