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윤정부 58

“일본 자위대, 독도에서 훈련?” 韓美日 30일 잠수함 연합훈련 예정

[LifeNews 정아영 기자] 한국과 미군 해군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수함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군은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일 전력과 함께 대잠전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3자간 대잠전 훈련은 2017년 첫 시행 이후 5년 만”이라고 금일 전했습니다. 훈련 목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도 부근에서 훈련한다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훈련, 현실적인 반응 30일에 진행되는 훈련은 독도에서 약 150km, 80해리 떨어진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

"이젠 금리가 발목잡아"..금융위, 내주 자영업자 만기연장 결론

대통령·여야 압박 받는 금융위 사실상 '만기연장 종료' 유예 가닥 만기연장 종료 직전마다 확진자 급증해 유예 이번에는 높은 금리와 경기 악화가 발목 금융위, 다음주까지 연장 방법 결정해 입장 밝힐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연장을 찔끔하지 말고 길게 해주길 바란다.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 금리 조정도 검토해 달라."(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자영업자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여야 의견과 대통령 당부를 감안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난 19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19층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금융위원회를 찾아왔다. 이달 말 끝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지속하는 게 목적이었다. 간담회는 예정 시간..

기재부가 보도자료에 싣지 않은 문장들

OECD가 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판 이후 2년 만입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에 대한 예상치를 내놓았는데요. 올해 물가 상승률은 5.2%로, 기존 전망보다 0.4%p 더 올려잡았습니다.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0.1%포인트 오른 2.8%로 상향 조정했는데 "상반기 성과가 5월 추정 대비 훨씬 좋게 나왔고, 3/4분기도 선방할 걸로 보인다."는 평가였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우선 물가. 내년에도 3.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봤습니다. 국제 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내년까지도 고물가가 지속할 거란 예측입니다. 반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직전 전망치 2.5% 대비 0.3%포인트 낮은 2.2%로 제시했습니다. 국제적인 경기둔화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국회, 7일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1주택자 34만 명 운명 갈린다

https://v.daum.net/v/20220904182215600 국회, 7일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1주택자 34만 명 운명 갈린다 [앵커]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제를 얼마까지 해 줄지는 여전히 여야 간 입장 차가 v.daum.net

"론스타에 95% 승소" 법무부 주장은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3000억 원대 배상 '역대 최대'.. 전문가들 "핵심 쟁점에서 진 것" [김시연 기자] [검증대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95% 승소" 법무부 주장 "결론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2조 원) 중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에 대하여 론스타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5억 달러(약 5.8조 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입니다." (법무부, 8월 31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선고' 보도자료)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됐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95.4% 승소'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8월 31일 론스타가 10여 년 ..

자영업자 대출 원금 90% 감면해준다…신청 일정·대상 누구

정부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나왔다.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으로부터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신청받는다. 청년 등 취약계층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은 9월부터 접수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도어스테핑에서 금융리스크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68.3조원 금융지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제2차 재정집행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 우려가 큰 만큼 기존 부채 조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 주재 제2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

尹대통령 "국민 여러분, 백신 접종 많은 동참 호소드린다"

코로나19의 재유행 조짐이 또렷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4차 백신을 접종하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질병이 심하게 악화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치료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백신 4차 접종을 제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0대와 18세 이..

“아무튼 안 움직여요”…인플레이션 습격, 앞으로가 더 문제다

[한겨레21] 체감물가 20% 상승…한은, 경기 둔화도 각오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엎친 데 물가상승 덮쳐 2022년 7월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 메뉴 간판에 인상된 가격표가 덧붙여 있다. 연합뉴스 “물가가 6% 올랐다고요? 한 20%는 오른 거 같은데요.”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장에서 청소일을 하는 이아무개(74)씨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6% 올랐다는 뉴스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했다. “과일 살 때 작은 소쿠리에 든 게 3천원이었는데 이제는 5천원부터 시작해요. 삼겹살 좋아하는 남편은 돼지고기값이 많이 오르니까 더 싼 거 찾는다며 대패삼겹살을 사와요. 올해 수박은 아직 못 먹었어요. 값이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배추 35%, 치킨 11%, 경유 50% 올라 이씨가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

"이렇게 빠르게 노골적으로 흔들고 장악할 줄 몰랐다"

언론노조기자협회민언련 등 尹정부 방통위공영방송 흔들기 비판 "尹정부·국힘, 일체의 방송장악 시도 중단하라" "최근 움직임, 이명박 정권 당시 방송 독립성 파괴 경로와 일치"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가 5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정철운 기자 “너무 빠르고 노골적이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가 5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장과 공영방송 흔들기에 나선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

"尹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서울 도심서 6만 명 집회

시청 인근서 노동자대회…"노동개악·민영화 저지" 법원 집회 허용 범위 넘어…경찰 '엄정 대응' 방침 서울경찰청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6만 명 규모(주최 측 추산) 집회를 열고 노동권 보장과 사회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집회로 발생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광장 일대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친재벌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 집회는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이 오후 1시쯤부터 진행한 사전집회가 끝나고 오후 3시 15분부터 시작됐다. 기온이 34도에 달하는 뜨거운 날씨에도 조합원들은 모자를 쓰고 얼음물을 들이키며 아스팔트 위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