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변화]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모두 공개하라” 첫 판결...뉴스타파 승소 박중석 20대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으로 수행한 각종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월 16일 뉴스타파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1.25
국회 ‘법안 가결률’ 10%대로 추락한 이유 기사 더보러가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89 중략 1996년 4·11 총선으로 구성된 15대 국회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법안 가결률은 줄곧 떨어졌다. 가결률은 15대 때 57%에 달했지만 16대 38%, 17대 26%, 18대 17%, 19대 16%, 20대(지난달 11일 기준) 11%로 떨어졌다. 가결률은 줄곧 하..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1.12
민주, "정족수를 채워라" 총동원령..3석 넘겨 턱걸이 개의 성공(종합) 장관 겸직 의원 전부 참석·정세균도 자리..민주 129명 중 5명만 불참 '4+1' 공조도 '풀가동'..정의당 모두 참석·바른미래 8명 불참 자유한국당 불참 속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1.10
[팩트체크] 총리 청문회 '축의금 증여세' 공방 살펴보니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자녀들에 대해서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이 3억입니다. 사회통념상 받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정세균/국무총리 후보자 : 결혼 축의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혹시 그걸 누구한테 증여했다든지 할 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총리..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1.09
돌고돌아 30석만 '연동형 캡'..석패율제 없고 비례 1석도 못늘려(종합2보) 민주, 연동형캡·석패율 백지화 관철..정의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숙원' 도입 바른미래·평화·대안신당, 호남 '사수'..정계개편 향배 따라 추가수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김여솔 홍규빈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제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 끝에 합..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9.12.24
[팩트체크]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100개 생긴다? 한국당 최고위에 등장한 1.3m 가상 투표용지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비례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입니다.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로는 100개 정당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동..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9.12.24
'난장판' 본회의..한국당, 단상 앞 대거 몰려가 "문희상 내려와"(종합2보) 文의장 "필리버스터 나중에 하라" 회의 강행..'아빠찬스 아웃' 피켓 회의 도중 선거법 전격 상정..한국당 "날강도" 항의, 서류 집어던지기도 한국당 '무더기 수정안'에 전산 마비도..법안 한 건 처리에 약 30분 소요 회기결정건 상정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9.12.24
단독] 문희상 "교섭단체 3당, 선거법 등 합의 못 하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 [황용호의 一筆揮之] -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필리버스터 불가능하다는 결론/예산안 처리, 아들 공천과 연계하는 것은 나와 민주당 모독 - 민주당과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 접근한 상태/선거법 개정, 그동안 합의 처리 된 적이 없고 제1당이 날치기 통과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9.12.15
시간끌다 패싱당한 한국당, 책임론 칼끝은 황교안? 원내지도부 첫 합의안부터 '추인 불발' 배경으로 강경파 득세와 리더십 거론 "온건파 낄 수 없다..탈레반 같은 집단" 黃, 단식 2주만에 또 농성..'극한 투쟁'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원내 협상에서 강경일변도, 그리고 지연 전략을 고집하다 결국 논의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9.12.12
[비하인드 뉴스] '비리자 공천 배제' 발표날..박찬주 '입당' 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까요? # 몸은 쓸 수 없었다 [기자] 첫 키워드는 < 몸은 쓸 수 없었다 > 로 잡았습니다. [앵커] 네, 어디 이야기입니까? [기자] 국회 얘기입니다. 어제(10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사실상 민주당이 이른바 4+1안으..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