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시중은행 중소·자영업자 한계 봉착에 여신관리 조심조심

지난해 12월 조달비용 상승에도 대출금리 과감한 인하 단행 금산분리 원칙 포함 금융 사회적 합의 재검토 여론 등장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 중소·자영업자 등 주요 대출고객들의 대출상환 여력 감소로 인해 은행들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대출기준금리 하락폭이 정기예금 하락폭을 추월한 것도 시중은행들이 중소·자영업자 차주들의 상환여력에 맞춰 여신을 조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2년 대출기준금리와 정기예금 금리 변동추이. / 사진 =박현군 기자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 중소·자영업자 등 주요 대출고객들의 대출상환 여력 감소로 인해 은행들의 고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한국은행의 통화금융통계에 따르면 지..

"집주인 체납이력 확인"...전세사기 예방 장치 '안심전세 앱' 출시

정보 없는 '신축빌라' 시세도 준공 전·후 제공 앱에서 등기 열람 시 내용 변경 때 마다 알림 (국토부 제공)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책 중 하나인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시한다. 해당 앱에선 전세시세와 집주인의 채무 및 체납이력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이날부터 안심전세 앱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한덕수 "美 긴축 끝날때까지 시간 걸릴 듯...체감경기 매서울 것"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고강도 긴축 정책에 약간의 진전을 보여주지만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들이 긴축을 끝내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정부는 대내외 경기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년도 고물..

주호영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문제…野 최대한 설득”

[서울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30인 미만 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중소기업계에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로 열심히 협상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행히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라며 “내년 계도기간까지 끝나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기 전까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역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재입법을 추진하려는 의지도 있고 국민의힘도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것”이..

난방비 급등에 ‘횡재세’ 급부상…“비현실적” vs “정의·공정”

정치권 중심으로 횡재세 논의 재점화 “세계적인 흐름…사회적 의무 다해야” 정유사들 “전력·난방 사업자도 아닌데…” 이른바 ‘난방비 폭탄’ 논란을 계기로, 지난해 고유가 덕에 15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긴 정유사들한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이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 등의 횡재세 도입 행보를 들어 우리나라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따라서다. 정유사들은 “에너지산업 구조와 전력 시장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 “석유사업법 근거로 횡재세 부과 가능” 3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고유가 덕에 초과 수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들한테 세금을 더 거..

진짜 난방비 폭탄은 심지에 불도 안 붙었다...‘2월 고지서’ 보기 두렵다

정부 통계서는 12월보다 1, 2월 가스사용량 많아 이달 1일부터 전기요금도 9.5% 올라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1. 서울 마포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1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찍힌 '10만9,500원'을 보고 난방비 폭탄을 실감했다. 약 50㎡ 공동 주택에 혼자 사는 그는 지난해 1월 7만2,730원을 냈으니 1년 만에 3만6,000원 이상 오른 것.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 근무가 잦았지만 올해는 매일 사무실에서 일했던 터라 충격은 더 컸다. 문제는 다음 달(2월) 가스요금이 더 오를 거란 사실이다. A씨가 지난해 2월 납부한 가스요금은 7만7,710원으로 1월보다 7%가량 많았다. #..

가스요금 인상: 예고된 난방비 대란, 정부 대책 왜 늦었나

사진 출처,NEWS1 사진 설명,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시내 오피스텔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끼워져 있다 지난 설연휴 가족 모임의 화두는 겨울철 '난방비 폭탄'이었다. 연휴를 며칠 앞두고 12월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은 예년에 비해 약 1.5배 인상된 청구 금액에 화들짝 놀랐다. 단열이 좋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타격은 더욱 컸다. 올 겨울 '최강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 1분기에 소득 하위층의 연료비 지출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 계층의 부담은 남은 겨울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는 지난해 2월 말 발발한 우..

2023-01-31 일 [ 23 23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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