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단칸방보다 지하철역이 따뜻…요금 올라 전기장판도 못틀어요”

한파-고물가-난방비 인상에 지하철역 모여드는 ‘한파 피난객’ “단칸방 냉골 바닥보다 지하철 역이 따뜻하잖아요.”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정성욱 씨(56)는 최근 매일 아침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으로 나간다고 했다. 정 씨는 5일에도 오후 1시경 영등포역에 출근도장을 찍은 후 지인 김모 씨(58)와 만나 저녁까지 담소를 나눴다. 저녁은 자판기 커피 2잔으로 때우고 오후 11시가 지나서야 집으로 향했다. 이날 영등포역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정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기장판을 틀고 집에서 버텼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 장판마저 틀 수 없게 됐다. 커피 값도 비싸져서 결국 지하철역밖에 갈 곳이 없더라”고 했다. ●한파에 갈 곳 잃은 취약계층 최근 한파에 고물가와 난방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추위..

이자 부담, 1년 새 두 배 급증…적자부 된 가계부, 소비 절벽·자영업 부실 확대

[각자도생, 韓경제 생존법 찾기] ④고금리 충격을 줄여라 이자 부담에 소비 둔화→경기위축→자영업자 부실 우려 자산가치 하락 더할 경우 충격 가중 “정책 유연성 확보…취약차주 보호 대책 강구해야” 2일 서울의 한 은행 앞 대출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세후 월 급여액이 450만원인 30대 직장인 A씨는 2020년 9월 전세자금대출 2억5000만원을 받아 이사를 갔다. 대출 신청 당시 월 이자액은 60만원가량.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히 감내할만한 비용이었다. 하지만 2022년 4월 이자상환액이 80만원으로 뛰더니 지금은 120만원까지 올랐다. 대출을 받았을 때 내던 이자의 2배 수준이다. 가계부엔 비상등이 켜졌다. 이자 비용 급증으로 ‘가계수입-지출’이 적자가 됐다. 4인 가구의 생활비를 줄인다고 줄였..

2023-01-05 일자 [제 23-02 호]

거시경제 G20 회의 이후 미중 갈등 전망과 지정학 리스크 요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新성장 4.0 전략' 주요 내용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3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KOTRA 경영인을 위한 2023 경제 전망 LG경영연구원 2023년 미국 경제 전망 국제금융센터 2023년 일본경제 전망과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국가미래전략 Insight」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국회미래연구원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국회예산정책처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반도체 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②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 산업의 역할 및 과제 - 에너지 정책 방향 검토와 에너지 산업 전망을 중..

바젤Ⅲ 최종단계 적용

전체 가계대출의 76.5%(금액 기준) DSR 규제 적용 (2023년07~)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 https://www.fsc.go.kr/no010101/76740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10.26.(화) 10:00~11:10 경제부총리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 www.fsc.g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61706?sid=101 입력2021.10.26.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과제

이 원고는 제5회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한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축약한 것입니다 [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인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거품을 지속시킬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의 11월20일 국회 기자회견 모습. ▷ 민주노동당 ] 1.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부동산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유발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작은 정부 큰 시장’, ‘민영화와 자율화’, ‘탈규제와 세계화’를 주된 슬로건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이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투자은행 중심의 미국..

올 증권·보험사 'M&A 큰 장' 선다 [시그널]

우리·하나금융지주 인수대상 물색 KDB생명·롯데카드 등 매물 많아 VC 다올인베 놓고도 경쟁 불붙어 경기 침체 속 주주 반발은 '변수' [서울경제] 계묘년 새해 들어 증권사와 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4대 금융지주 중 우리·하나 등 두 곳이 M&A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롯데카드·KDB생명·다올인베스트먼트(298870)·메리츠자산운용 등 매물들도 새 주인을 맞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 하락과 경기 침체 공포에 증권사 상당수가 잠재 매물로 거론되기도 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은 2일 신년사에서 “올 해는 증권과 보험, 벤처캐피털(VC) 등 지난해 시장이 불안정해 보류해온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

정부, 상속세 대신 받은 주식 1153억원에 매각

기재부,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 심의·의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상속세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 47개 종목을 1153억원에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을 말한다. 매각 예정 가격이 높은 종목은 지산리조트(360억원), 와이디피(157억원), 빅스타건설(104억원) 등이다. 정부 지분율이 높은 종목은 성모산업개발(38.12%), 바이시클마트(33.50%), 삼양견직공업(33.15%) 등이다. 공개 입찰은 내년 1월 16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

2023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

• 건설경기 전망: 2023년 건설투자 0.4% 감소, 전문건설업 계약액 2% 증가 • 주택시장 전망: 2023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3∼4% 하락 * 발제자: 박선구 연구위원(건설경기 전망) □ (2023년 경제여건)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금융시장 경색, 고금리에 따른 투자 제약 등으로 2023년 경제성장률은 1%대 성장세에 그칠 전망 - 2022년 경제 키워드는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환율”, “가계부채와 부동산”으로 판단 □ (2022년 건설경기 평가) 양호한 선행지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비 증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건설투자는 감소세 심화 □ (2023년 건설경기 전망) 2023년 건설시장은 자금시장 불안정이 건설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건설경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