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무조정실, 가상화폐 '엠바고' 결정자 문책해야" "보도자료 선(先)입수 공무원들도 조사해야" "보도자료를 총 4건 중 15일만 엠바고 걸어"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페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고의적으로 엠바고(보도시점유예)걸어, 이에 따른 정..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01.25
하태경이 말한 '가상통화 엠바고 작전'…무슨 뜻? 정부가 엠바고 정한 40분간 가상통화 시세 4.9% 올라…개미들, 발표 이후에야 몰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상화폐 개입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 정치경제법률/사회는 2018.01.25
개인신용평가, 1~10등급 '등급제'→1000점 만점 '점수제'로 확 바뀐다 개인 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로 바뀐다. 신용점수제는 은행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금융위, 이달 29일 개선방안 확정 은행부터 전 금융사에 순차 도입 대출 한번에 등급 급락 사라질 듯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 정치경제법률/세법은 2018.01.24
대법원 수사 부담스러운 검찰 "전현직 대법원장 고발사건 재배당"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이 아직 아직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 보지는 않고 있다며 "사건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것은 대법원을 상대로 한 검찰 .. 정치경제법률/언론은 2018.01.24
대법원-청와대 뒷거래 ‘의혹의 핵’ 임종헌 PC 왜 못여나 원세훈 재판-상고법원 딜 의혹 등 보고선·보고서 실행여부 규명 필요 대법선 조사 의지없고 검찰도 관망 고발땐 760개 파일 등 수사 불가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 정치경제법률/언론은 2018.01.24
[속보]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후속조치 기구 구성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하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 정치경제법률/언론은 2018.01.24
박범계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권력 야합, 국정농단보다 심각한 사안"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우성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지난 22일 발표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가장 큰 위험이 사법부 내부 .. 정치경제법률/언론은 2018.01.24
손석희 '경천동지' 파고들자, 정두언 "MB 직계가족, 불법 수수" [생생복기] 23일 <뉴스룸> 인터뷰 7분 50초...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져" 스무 고개를 하는 것 같았다. 또는 정두언 전 의원이 말한 대로 취조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그만큼 손석희 앵커는 집요하게 캐물었다. 7분 50초 후 '경천동지'의 실체가 어렴풋하게나마 드러났다. 이명박 .. 정치경제법률/언론은 2018.01.24
[단독] 국방부 ‘사이버사’ 조사 때 “2012년 대선 개입” 진술 은폐 국방부가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조사하면서 “사이버사 예하 530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를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관련자 진술을 받은 수사관을 전보조치하고 그해 8월 “조직적 정치 관여나 대선 개입은 없었다”..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1.24
"수사 무관하게 매입나설 것" [한겨레21] 다스 실소유주 찾는 프로젝트 ‘플랜다스의 계’ 창안자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주인 규명부터 지분 3%로 할 일 무궁 ‘플랜다스(PLAN DAS)의 계(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 납품회사 ‘다스’를 향한 질문, “다스는 누구 겁니까?”의 답을.. 정치경제법률/사회는 201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