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홍 대표, 우리은행 새해 달력 그림 속 ‘인공기’ 문제 삼아 지난 대선땐 홍보물에 인공기 넣었다 선관위 제재 받아 누리꾼들 “초등생 창작 영혼 짓밟아” “헌법도 몰라” 비판 초등학교 조아무개 양이 그린 그림. ‘쑥쑥 우리나라가 자란다’ 우리은행 누리집 갈무리 “인공기가 은행..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III]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재정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재정 변화를 전망하였습니다.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전망 결과를 기초로 과거 추이, 기..

소득법인세분석과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인 「2017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고민과 향후 과..

본 보고서는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를 비교하고 재정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수익비가 군인 2.15배, 공무원 1.48배로 45.3% 높고, 1인당 국가보전금도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원전수출 대가로 군사지원 약속 MB정부가 ‘비밀 양해각서’ 체결 존재 자체·구체 내용 아직 비밀 UAE, “한국 약속 불이행”에 항의 문 정부, 대선 끝난 뒤에야 파악 임종석 갑작스러운 방문 배경인듯 전쟁 대비 무기도 사우디에 수출 자원외교 뒤편 무기 마..

원내지도부 ‘지역구 챙기기’ 꼬집어 페이스북 글 “보수는 죽었다” 토로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 국회사진기자단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했던 원내지도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장제원 의원은 6일 자신의 ..

내년도 은행 대손 비용 올해보다 40% 증가 예상보험사는 IFRS9 한시적 연기 선택권 부여 새해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IFRS9)가 시행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수익성과 자본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

홍영표 “앞으로도 가능성 없어…국민 세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볼레오동광 노천 채굴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가 주도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1조원을 추가 출자할 수 있게 하는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 조정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법인세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

1) 정책자료집 표절 현역의원 25명 확인, 명단 공개 2) 국회의원 14명 "표절 잘못 인정"... 5명 "예산 반납하겠다" 3) 의원 보좌관들이 말하는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비밀 4) "표절 정책자료집 전면조사, 전액 환수조치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571&v=C9U45Jc5l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