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 1222

공수처, '고발사주' 尹 불기소…손준성 선거법 위반 등 기소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4062700004?input=1195m 공수처, '고발사주' 尹 불기소…손준성 선거법 위반 등 기소 | 연합뉴스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벌였지만... www.yna.co.kr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5041139001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기소,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기소,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고발 사주’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www.khan.co..

[단독] 한동훈 딸, 고1때 두달간 논문 5개·전자책 4권 썼다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 지난해 11·12월 단독·공저로 반독점법·국가채무 등 논문 영어e북은 기하학·세포분열 입시전문가 "컨설팅 받은듯"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지난해 기획한 전시회가 외할머니 건물에서 유학 전문 미술학원의 도움으로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하반기에 6개의 논문을 작성해 4개 저널에 게재하고 2020~2021년 10개의 영어 전자책을 출판하는 등 전문적인 입시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띈다. 한씨는 고2 나이로 현재 국내 유명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다..

'한국은 거론 無' 독일 G7 정상회의에 인도·인니·남아공·세네갈 초청

주요7개국(G7) 의장국인 독일이 오는 6월 독일 엘마우 성에서 여는 G7 정상회의에 인도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을 초청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빠졌다.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들 국가가 초청대상인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도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등 4개국은 G7 정상회의의 초청국으로 초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주요20개국(G20) 의장국을, 세네갈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을 맡고 있다. G7정상회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으로 구성된 정상 간 협의체다. 이번 정상회의의 초점은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기후변화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

"영리병원은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영리법인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 정부, 지자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병원 운영에서 생긴 수익은 내부 투자에만 사용된다. 병원의 운영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수가 제도 등 공익적 목적으로 강하게 통제받는다. 예외는 존재한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길이 열렸다. 2005년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라는 조건이 폐기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을 제정해 외국인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2015년 '제주국제녹지병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사청구를 신청하면서 국내 첫 영리..

원희룡 "DSR 전반적 강화하되…청년들은 완화해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집값 반등 조짐에 신중모드 서민 주거안정 모든 역량 집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정부의 주택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병행돼야 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기존 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정부 기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원 후보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

나경원 1년전에 산 빌딩 서둘러 판 이유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빌딩(사진)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남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신당동 소재 빌딩을 59억5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청구역과 약수역 사이에 있는 이 건물은 1968년에 준공된 6층 건물로, 대지는 약 155㎡(47평) 정도다. 편의점, 음식점, 학원 등이 입주한 일반 상가 건물로 나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6일 54억7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매입 당시 42억원가량을 은행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을 매입한 매수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일반인으로 알려졌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

[단독]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대표가 증거인멸 지휘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1147.html [단독]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대표가 증거인멸 지휘했다 약해진 지반 탓 트럭 전복 등‘위험’ 보고됐지만 작업 강행직원들에 허위진술 하게 하고현장사진·석분 쌓은 증거 삭제 www.hani.co.kr 약해진 지반 탓 트럭 전복 등 ‘위험’ 보고됐지만 작업 강행 직원들에 허위진술 하게 하고 현장사진·석분 쌓은 증거 삭제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소방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1호 수사대상’인 삼표산업이 지난 1월19일 채석장 붕괴·매몰 사망 사고 전 퇴사 붕괴 조짐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윤석열, 고액후원자 공개...서울대 동기부터 잔고증명위조범·화랑대표까지 51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해 7월 대통령 예비후보였을 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51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고액후원자 가운데는 법조계 인사들과 서울대 동문들이 있지만 장모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범과 변호인 등 처가 관련 인사와 노조 파괴로 악명이 높은 갑을오토텍 전 대표가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이 눈에 띕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신안저축은행 등을 매개로 부인 김건희 씨와 ‘삼각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의혹의 주인공들이 1인 기부 한도액인 천만원 씩을 기부한 것입니다. ? 윤석열 고액후원자 51명 명단 공개 : https://newstapa.org/article/Bs9uc 윤석열, 고액후원자 공개...서울대 동기부터 잔고증명위조범·화랑대표..

안철수 '소고기 발언' 뭇매…"안사먹을테니 공약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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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은정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

2020년 뉴스타파가 제기한 ‘한명숙 재판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에 대한 대검 조사를 담당했던 임은정 검사는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를 방해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비겁하고 뻔뻔하다"며 "현재 검찰은 검찰 권력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쓴소리도 했습니다. ※ 임은정 검사는 수사방해 사건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었지만, 현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습니다. 1:22에 등장하는 직책은 과거의 직책이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00:00:00 프롤로그 00:01:16 검사 임은정 이야기 00:08:32 검사 위증교사는 진짜 있었나 00:34:14 윤석열은 임은정의 수사를 방해했나 00:59:46 임은정이 말하는 검사의 집단행동 ※ 임은정 검사는 수사방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