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 1222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잔혹사

https://youtu.be/T_hUigJSpJo 5년 전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많은 국민은 국정농단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검찰을 비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정의와 공정은 외면한 채 정치권력과 손잡고 진실을 은폐하고, 때로는 스스로 정치권력화한 검찰의 행태와 시대에 맞지 않는 검찰권을 지적하는 목소리였다. 촛불시민의 열망을 한 몸에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온 국민이 ‘검찰개혁’을 핵심국정과제로 주문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완수’를 장담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좌표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일부 제도적 과제는 달성했지만,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지는 못했다..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란 거짓말을 멈춰라

[민언련 언론포커스] 투기공화국 혁파를 위한 마지노선, 더 강화해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자 올해도 어김없이 대다수 언론이 ‘세금폭탄’ 프레임을 쏟아내고 있다. 종부세가 생긴 지 15년이 지났건만 언론의 ‘세금폭탄’ 타령은 그칠 줄을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니다. 언론은 15년째 ‘폭탄타령’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 명이고, 세액은 5.7조 원이다. 국민의 98%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 2%에 해당하는 종부세 과세대상 중에서도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고지 세액 5.7조 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5만 명, 2.7조 원) 및 법인(6.2만 명, 2.3조 원)..

"전엔 밥그릇, 이번엔 배움 빼앗나".. 청소년들도 오세훈에 분노

[현장]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 반토막에, 민·관·학 모여 '비상공동행동' 출범시켜 [윤근혁, 권우성 기자] ▲ "오세훈 시장님, 교육은 건들지 맙시다" '서울시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학부모, 학생, 시의원, 지역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3년부터 어린이, 청소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예산을 공동분담해 진행한 교육사업이다. ⓒ 권우성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장으로 둔 서울시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 절반 가량을 삭감, 편성하자 서울시민-교육청·자치구청-학교 등 민·관·학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정상화를 위한 비상공동행동'을 출범시켰다. 혁신..

[영상]전례없는 검찰수장의 고발사주 의혹..국힘도 "가볍지 않은 사안"

핵심요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관련자들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발 사주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역구 선거로 바빠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지를 뒀는데, 당시는 윤 전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시점이라 반전을 위해 고발을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장이 정치공세에 개입했다는 의혹 자체가 워낙 파급력이 세다 보니, 여권은 물론 야당에서도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903052100354 동영상은 주소링크 클릭하셔서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양의 친구, 장재혁군이 올린 글입니다

용기를 내어 전체 공개 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인해 많으신 분들께서 오해를 푸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틀 전 금요일 오후에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의 공판에 증인출석해 장시간동안 검사님들과 변호사님의 질문을 받고, 양측간 살벌한 법정 싸움이 오갔습니다. 재판장님 중 한명께서 “이제 그만하죠”라고 하실 때 비로소 저는 퇴장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례적이지만 피고인인 조국 교수님께서 재판장님께 부탁하여 교수님이 제게 직접 인권동아리, 인턴십 등 무려 약 12년전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진실에 대해 제게 여쭤보신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검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피고인은 증인인 저의 기억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맞받아 치는 등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날 법정에서..

"담 넘다 붙잡힌 아이..야구방망이로 때려 사망하니 눈앞에서 질질 끌고갔어요"[형제복지원 생존자, 다시 그곳을 말하다]

1983~1987, 형제원 강제수용된 김승연씨 진술서 엄마 만나러 기차 탔다가 동생과 형제원에 감금 눈앞에서 동료 때려 사망하자 질질 끌고가 트라우마 여전한데 국가와 사회는 외면해 12년간 수용인원 총 3만 8000여명, 공식 사망자 513명. 1970~1980년대 국가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사태는 1987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34년이 지난 지금,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존자 13명은 지난달 2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법원에 낼 진술서를 쓰는 과정 또한 고통스러웠다. 하지..

윤석열 장모 구속보도, MBC와 TV조선 차이는 뚜렷했다

KBS·MBC·SBS·JTBC 톱뉴스로 보도… TV조선 7번째 MBC “과거 수사 의지 없었다” 비판.... 조선·중앙 윤석열 입장 부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사흘 만에 악재를 만났다. 장모 최씨가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만들고 요양급여 22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지난 2일 1심 재판에서 인정되면서다. 보수 언론들은 이 사안을 비교적 축소해 다루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KBS, MBC, SBS와 JTBC 4개 방송사 저녁 메인뉴스는 지난 2일 윤 전 총장 장모 최씨 구속을 메인뉴스 첫 리포트에 보도하면서 중요한 소식으로 다뤘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방송사는 MBC다. MBC ‘뉴스데스크’는 첫 리포트에서부터 다섯 번째 리포트까지 관련 사안을 연속적으로 다루며 주목했다. ‘뉴..

타임지 표지...

https://www.youtube.com/watch?v=DaAAcJsXGJc&ab_channel=%EB%8C%80%ED%95%9C%EB%AF%BC%EA%B5%AD%EC%B2%AD%EC%99%80%EB%8C%80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에 미국 주간지 '타임'(TIME)과 인터뷰했습니다. 타임은 24일 오전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커버스토리를 인터내셔널판 표지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표지에는 '마지막 제안(Final Offer)'이라는 제목이 붙었으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SOUTH KOREA'S MOON JAE-IN MAKES A LAST PUSH FOR PEACE WITH THE NORTH)'라는 부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