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2일 대동포럼 뉴스레터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통계청은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5.21.(목) 발표했다. - (소득) 소득은 535만 8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7% 증가했고, 그중 근로소득(1.8%), 사업소득(2.2%), 이전소득(4.7%) 등이 증가함. - (지출) 가계지출은 394만 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9% 감소했고, 소비지출은 287만 8천원 6.0% 감소, 비소비지출은 106만 7천원으로 1.7% 감소함. -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은 429만 1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1% 증가했고, 흑자액은 141만 3천원으로 38.4% 증가함.

◆2020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은 2020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를 5.21.(목) 발표했다. -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하락, 전년동월대비 1.5% 하락하고, 식료품및에너지이외 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0.9% 하락함. -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2.1% 하락(전년동월대비 2.9%)함. - 총산출물가지수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0% 하락(전년동월대비 2.3% 하락)함.

◆2020.1/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는 2020년.1/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를 5.21.(목) 발표했다. - (외채 규모) 대외채무는 4,858억불로 전분기대비 188억불 증가했으며, 순대외채권은 4,642억불로 전분기대비 164억불 감소함. - 대외채무 증가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에 주로 기인하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코로나19 상황 개선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외채 건전성) 총외채 및 단기외채의 증가로 단기외채/총외채 비중(30.6%, +1.8%p),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37.1%, +4.2%p)이 전분기 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과거 위기에 비해서 크게 낮은 30%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외채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20년 5월 1일 ~ 5월 20일 수출입 현황 ㅇ (5.1.∼5.20.) 수출 203억 달러, 수입 2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0.3%(51.8억 달러↓) 감소, 수입 △16.9%(46.6억 달러↓) 감소 - (연간누계) 수출 1,872억 달러, 수입 1,8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9.5%(197.0억 달러↓) 감소, 수입 △6.9%(135.1억 달러↓) 감소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5.20.(수) 확정·발표했다. -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함. -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정책으로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를 정립함. - 공공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으로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를 가시화함.

◆2020년 1/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한국은행은 2020년 1/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을 5.20.(수) 발표했다. - 2020년 1/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611.3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1.0조원 증가함. - 가계대출 잔액은 1,521.7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7.2조원 증가했고, 판매신용 잔액은 89.6조원으로 6.1조원 감소함.

◆2020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통계청은 5.20.(수) 2020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했다. - 광공업생산은 경기(22.9%), 세종(11.4%) 등 3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서울(-13.2%), 제주(-12.3%) 등 11개 시도는 감소(전국 4.9%)함. - 서비스업생산은 서울(2.3%)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제주(-10.3%), 대구(-4.4%) 등 14개 시도는 감소(전국: -1.1%)함. - 소비(소매판매)는 전남(3.9%)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제주(-14.8%), 대구(-9.9%) 등 15개 시도는 감소(전국: -2.9%)함.

◆국내 5G의 현황과 전망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본 보고서에서 국내 5G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은 ’19.4월 3.5GHz 저주파 대역에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하였으나, 주파수 자원의 제한, 기지국 부족 및 킬러 콘텐츠 부재로 현재까지 성과는 기대 수준을 하회함. - 통신 3사는 ’21년부터 28GHz 대역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5G 성능 향상으로 실감콘텐츠, 자율주행 등 연관 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KDI경제정보센터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00518기준) 한국감정원이 2020년 5월 3주(5.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7% 상승, 전세가격은 0.04% 상승했다. □[전국 : 0.07%]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7%→0.09%)은 상승폭 확대, 서울(-0.04%→-0.04%)은 하락폭 동일, 지방(0.02%→0.04%)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02%→0.03%), 8개도(0.01%→0.04%), 세종(0.09%→0.24%))됐다. 시도별로는 충북(0.43%), 대전(0.27%), 세종(0.24%), 인천(0.22%), 경기(0.13%), 등은 상승, 제주(-0.04%), 서울(-0.04%), 경북(-0.03%), 광주(-0.03%), 부산(-0.03%) 등은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20년 6월~8월 전국 아파트 106,682세대, 서울 아파트 14,018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6월~8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9만세대) 대비 7.9% 증가한 106,682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서울은 14,018세대로 5년평균(0.9만세대) 대비 64.6%, 전년동기(0.9만세대) 대비 51.6%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6,685세대, 60～85㎡ 60,826세대, 85㎡초과 9,17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7.4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7.0만 건 ’20.4월 주택 매매거래량(73,531건)은 전월(108,677건) 대비 32.3% 감소, 전년동월(57,025건) 대비 28.9% 증가, 5년평균(82,189건) 대비 10.5% 감소하였다. ’20.4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398,806건)은 전년동기(202,112건) 대비 97.3%, 5년평균(291,545건) 대비 36.8% 각각 증가하였다. (지역별) ’20.4월 수도권 거래량(36,852건)은 전월 대비 43.3% 감소, 전년동월 대비 45.3% 증가, 지방(36,679건)은 전월 대비 15.9% 감소

국토교통부

◆[5.22] 미국 연준 부의장, Fed의 대응은 경기회복을 위한 시간 부여 등 ■ 주요 뉴스: 미국 연준 부의장, Fed의 대응은 경기회복을 위한 시간 부여 ㅇ IMF, G20의 부채상환 유예 관련 저소득국 20개국 이상이 요청 ㅇ 중국 전국인민대회,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예정·미국은 반발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국과 농산물 무역은 양호한 징후 ■ 국내금융시장: KOSPI 0.4% 상승*. 원/달러 NDF 환율(1233.3원) 0.2% 절하. CDS 하락 *주요국 경기회복 기대, 개인 및 외국인 동반 순매수 등이 견인

◆[5.21] 미국 4월 연준 통화정책 의사록,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수단 활용 등 ■ 주요 뉴스: 미국 4월 연준 통화정책 의사록,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수단 활용 ㅇ 전세계 4월 회사채 발행액, 중앙은행의 정책 등으로 과거 최고치 경신 ㅇ ECB, 은행권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위험 평가를 요구할 계획 ㅇ 잉글랜드 은행 총재,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 국내금융시장: KOSPI 0.5% 상승*. 원/달러 NDF 환율(1227.6원) 0.2% 절상. CDS 하락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 방안 발표 등이 견인

국제금융센터

◆윤석헌 금감원장"은행들 위험관리에 치중 말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을 확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동성비율 등 금융규제 적용 유연화, 금융권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모범사례 확산 등도 마찬가지다. 그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 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기업과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상담·해소하는 등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융권이 외형 확대 자제, 내부 유보 확대 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기재차관 "충격 집중되는 2분기가 올해 전체 성장 좌우할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이번 분기(2분기)가 올해 전체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보건분야에서 촉발된 위기가 길어질수록 실물과 금융분야를 흔드는 진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충격이 집중되는 2분기에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금융지원방안, 기간산업 안정기금 등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대도시 '투기 전매 제한'…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1년→3년 강화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오는 8월부턴 최대 4년으로 연장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이라도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전매제한기간이 짧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제한 3년, 그외 지역 1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4년, 그외 지역 3년으로 늘어난다.

◆또 불거진 공공기관 지방이전…'좌불안석' 국책은행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재부상하면서 KDB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업무의 비효율성과 인력 유출에 대한 걱정과 함께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중책을 떠안고 있는 국책은행들의 업무 연속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07년에도 안 그랬는데…신평사, 기업 신용등급 '과속 강등' 논란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 신용등급(등급전망 포함) 하향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빠른 속도다. 정기 신용평가가 끝나고 기업들의 2분기 영업이 마무리되는 6월 이후에는 신용등급 강등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는 공포감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시발점인 대구 신천지 신도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2월18일부터 최근 석 달간 기업 29개의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을 낮췄다. 같은 기간 나이스신용평가는 21개 기업의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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