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금리인하사이클과 자산시장

천사요정 — Thu, 19 Sep 2024 23:22:5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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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합의문에 '화석연료' 등장…어렵게 뗀 첫걸음

천사요정 — Thu, 14 Dec 2023 11:24:12 +0900

COP28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 명시…퇴출엔 못미쳐
미·EU-산유국 이해관계 충돌로 폐회 하루 미뤄져

독일의 코킹 플랜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13일(현지시간) 끝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선 2주간 당사국 각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열전의 현장이었다.

애초 일정을 하루 넘겨 이날 발표된 전지구적 이행점검 합의에 담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transitioning away)이라는 새로운 표현은 합의를 어떻게 해서든 도출하려는 치열한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정하고 질서정연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에너지 체계에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COP28 최종 합의문에서 무엇보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체로 '화석연료'를 공식적으로 지목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첫 총회 이후 당사국들이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을 모두 아우르는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동의 움직임에 합의한 것은 28년 만에 처음이다.

2년 전 COP26에선 화석연료 가운데 석탄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을 뿐 석유와 가스는 합의문에 담기지 못했다.

산유국의 강력한 반대로 '석유'를 명시하진 못했지만 진통 끝에 화석연료라는 표현이 일단 국제적 기후변화 대책 회의의 최종 합의문에 첫 발을 어렵게 들여놓은 셈이다.

COP28 최종합의
[AFP=연합뉴스]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이 합의문에 포함되느냐였다. 총회에 참가한 약 200개국 가운데 절반이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결론은 일부 국가의 강한 반발을 샀던 11일 초안의 '화석연료의 생산·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문구보다는 강경하게, 퇴출보다는 약한 표현인 '전환'으로 절충된 셈이다.

퇴출까진 이르지 못했지만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큰 방향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번 총회에서 단계적 퇴출을 강하게 주장했던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이번 합의가 "절반의 대책과 허술한 구멍이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비로소 기후위기가 화석연료 위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기후 싱크탱크인 파워시프트아프리카(PSA)의 모하메드 아도우 이사도 "석유·가스 업계조차도 우리가 화석연료 없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선 또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1.5℃ 목표(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를 재확인했다. 합의문엔 이 목표치가 13번 포함됐고 술탄 알자베르 의장은 이 목표를 위치가 고정된 '북극성'으로 비유했다.

OPEC 로고(일러스트)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다른 한편에선 화석연료 채굴·사용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과학계의 경고를 감안할 때 이번 합의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비영리단체 생물다양성센터의 진 수 에너지정의국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 승리이지만 세부 사항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면서 화석연료 생산국은 곳곳에 있는 허점을 악용해 계속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종 합의문이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가스를 '과도기 연료'(transitional fuel)로 명시하고, 가스가 에너지 안보를 담보하는 과도기적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도 이런 우려에 무게를 싣는다.

COP28이 지난달 30일 개막 첫날부터 작년 총회(COP27)에서 합의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을 공식 출범시키는 성과도 거뒀으나 합의문에는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기금 관련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영리단체 데스티네이션제로(DZ)를 설립한 캐서린 아브레우는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담겼다"면서도 "어떤 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이를 위해 누가 비용을 댈지 등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나 라만 제3세계네트워크(TWN) 대표 역시 합의문에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기후 손실과 피해는 선진국이 수백 년간 화석연료를 태워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현재 기후위기를 불렀으니 피해국에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번 총회에서 개최국 UAE(1억달러)를 비롯해 독일(1억 달러), 영국(5천만 달러), 덴마크(5천만 달러), EU(2천700만 달러), 아일랜드(2천700만 달러), 노르웨이(2천500만달러), 미국(1천750만 달러) 등이 기금 출연 계획을 밝혔다.

이번 총회 기간 8억 달러 정도가 약정됐으나 필요 금액의 0.2%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개도국들은 외부 투자 없이는 화석연료 퇴출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한다.

hyunmin623@yna.co.kr

유현민(hyunmin623@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89083?sid=104

기후변화 합의문에 '화석연료' 등장…어렵게 뗀 첫걸음

COP28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 명시…퇴출엔 못미쳐 미·EU-산유국 이해관계 충돌로 폐회 하루 미뤄져 유현민 특파원 = 13일(현지시간) 끝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선 2

n.news.naver.com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67143989

What was agreed on climate change at COP28 in Dubai?

The latest climate change summit followed a year of weather extremes and broken temperature records.

www.bbc.com

※ COP28의 의미

이번 COP28은 200여 참여국들이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모두 포함하는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Transitioning away) 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2년전 COP26에서 화석연료 가운데 석탄의 단계적 감축만 합의했을 뿐, 석유와 가스의 감축은 산유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이번 COP28은 산유국을 포함한 참여국 모두가 화석연료 전반에 걸친 감축에 합의했다는 점이 중요.
단계적 퇴출이 아닌 전환이라 명시했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쪽도 있으나, 산유국과 합의를 통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공식화 한 것임.

이번 COP28로 글로벌적인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원전 등) 전환 및 전기차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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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28 주요 최종 합의사항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200여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원칙에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100년까지 약 2.7도의 기온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되어 왔었음.

이번 COP28에서는 지구 온도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최종 합의되었음.

1. 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를 2배 증가시킴.

2.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함.

3. Net-Zero를 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2050년 이전이나 전후로 무탄소/저탄소 연료를 사용

4. 2050년까지 Net-Zero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체계를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Transitioning away)를 가속함.

5.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CCUS, 저탄소 수소생산과 같은 무탄소,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함.

6. 메탄 배출을 계속 줄여, 2030년까지 실질적 감축을 달성함.

7. 신속한 저탄소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등)를 활용하여 교통 부문의 배출 감소를 가속화함.

8. 화석연료 보조금을 가능한 빠르게 단계적으로 폐지함.

[단독]전기차 LFP배터리에 재활용-폐기물 부담금 추진… 中 배터리 겨냥 규제, ‘공급망 안보’ 재정비

천사요정 — Thu, 14 Dec 2023 11:19:53 +0900

中 전기버스, 값싼 배터리 이용
韓시장 점유율, 올해 50% 육박
중국發 공급망 혼란 선제대응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2차전지)에 정부가 재활용 비용 및 폐기물 부담금 등 새로운 환경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LFP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겨냥한 ‘핀셋 규제’인 셈이다. 2차전지는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릴 정도로 첨단 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미국, 유럽 등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며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배터리 안보 대응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환경부가 내년부터 LFP 배터리에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 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PR은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재활용 비용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비용 일부를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적용할 수도 있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 규제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CATL, BYD(비야디) 등 제조사는 값싼 LFP 배터리를 앞세워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값싼 LFP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21.9%에서 올해 46.1%(11월 기준)로 늘었다. 한국은 LFP 배터리가 아닌 ‘삼원계(NCM) 배터리’ 강국이다.

LFP 배터리에 새로운 부담금이 매겨지면 전기차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가된 비용이 차량 가격에 반영되면 중국산 전기차를 사려던 고객들이 국산이나 미국, 독일산 전기차로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세계 시장 판매를 고려해 LFP 전기차 라인업을 늘리거나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당장은 중국산 LFP 배터리가 타깃이지만 장기적으론 국내 업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LFP 배터리 개발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이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후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2차전지 전 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전기차 배터리 원료 해외유출 차단… 2차전지, 5년간 38조 지원

[배터리 공급망 안보 강화]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단계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전기차 의무 운행 8년으로 늘려… 보조금 받은 중고차 수출도 제한
재활용률 높여 中의존 낮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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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배터리 속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 △소재 개발 등 제조 경쟁력 강화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이차전지 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 걸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전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핵심 산업의 안보 장벽을 위해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전 분야에 걸쳐 ‘총력 지원’에 나선 셈이다. 현재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의 원료로 쓰이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 광물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 배터리 해외 유출 최소화

이번 방안의 핵심은 핵심 광물의 해외 유출을 막고, 폐배터리 속 리튬 등을 추출 및 재활용해 중국 등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국내 폐배터리 수는 2020년 275개에서 2025년 3만1700개, 2030년 10만75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폐배터리 속 핵심 광물을 재활용해 2030년까지 국내 산업에 필요한 전체 원료량의 약 10%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우선 환경부는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의 의무 운행 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국내에서 2년 또는 5년 이상 운행해야 중고차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 2022년 6월 이전 보조금을 신청한 차량은 2년, 이후는 5년으로 적용 중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기간을 8년으로 확대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일부를 회수한다. 중고 전기차가 팔리면서 배터리 속 핵심 광물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최대한 국내에서 활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배터리 ‘전 주기’에 대한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배터리 제조(산업·국토부)를 거쳐 재활용(환경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배터리 제조일자, 예상 수명,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 배터리 정비·리콜 이력, 사용 후 배터리 판매 결과, 회수된 광물 종류와 중량 등을 망라한 정보 표시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배터리에 기업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을 경우를 감안해 정보별로 배터리 등급을 분류하고 정보 공개 범위도 설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 배터리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작사의 배터리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폐배터리 성능을 평가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1대당 약 8시간이 걸리는 폐배터리 성능 평가를 1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배터리 평가기술과 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포함해 해외투자에 세액공제 해주는 등 2024년부터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 재활용률 높여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 낮춰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이날 내놨다.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블랙파우더 등 중간 가공품을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폐배터리 일부의 기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으로 활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쓰는 식이다. 혹은 배터리를 분해해 리튬, 니켈 등의 금속을 회수할 수도 있다. 모든 폐배터리가 재활용되면 연간 전기차 17만 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또 이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활용 용도로 쓰이는 폐배터리의 보관이나 처리 가능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활용 업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원재료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폐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회수 가능한 금속의 가치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이달 안에 마련된다.

재활용을 통해 추출된 핵심 광물이나 신품 배터리에 사용된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과 재생원료 사용 등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자 경제·안보 관점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214/122618312/1

[단독]전기차 LFP배터리에 재활용-폐기물 부담금 추진… 中 배터리 겨냥 규제, ‘공급망 안보’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2차전지)에 정부가 재활용 비용 및 폐기물 부담금 등 새로운 환경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LFP 배터리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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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안전성 또 논란…WP "사용제한 조치 안해"

천사요정 — Mon, 11 Dec 2023 14:58:37 +0900

"'오토파일럿' 부적합 환경서 최소 8건 자율주행 사고"

테슬라 자율주행차량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전기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이 부적합한 환경에서 작동하면서 최소 8건의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법률 기록, 공공기관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최근까지 오토파일럿이 시골길 등 주행 변수가 많은 도로에서 작동하면서 최소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골 도로에서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도로 경고등을 무시하고 내달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WP가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이 테슬라 차량은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노란색 경고등과 관계없이 계속 달렸다.

시속 70마일(113km/h)로 자율주행하던 이 차량은 길가의 한 젊은 부부를 치었다. 운전자는 심하게 다쳤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이밖에 2016년 사고에서는 한 테슬라 차량이 플로리다에서 주행하다 트럭과 충돌했고 올해 3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자율 주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 시속 45마일(72km/h)로 내달리다 스쿨버스에서 내리던 한 10대 학생을 치었다.

테슬라의 사용 설명서 등을 보면 오토파일럿의 주요 기능인 '오토스티어'에 대해 "중앙분리대가 있고 차선이 명확히 그어져 있으며 교차 주행이 없고 출입이 통제되는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언덕이나 급커브가 있을 경우 자율주행 기능이 불안정화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WP는 테슬라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오토파일럿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

[컨슈머리포트 홈페이지 캡처]

규제 당국 역시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2016년 사고 이후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오토파일럿 기능의 활성화 영역을 제한할 것을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요구했지만 안전 표준을 제정하지 않아 두 기관 사이에 균열이 커졌다고 WP는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는 빠르게 발전한 기술에 대한 정부의 감독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NHTSA가 사고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만 너무 수동적으로 접근하면서 테슬라 운전자·탑승자 등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WP는 전했다.

테슬라는 이와 관련한 입장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들에 대한 소송과 공개 성명을 통해 "자동차 주행의 궁극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오토파일럿 관련 충돌사고 이후 테슬라는 NTSB에 "운전자가 적절한 운전 환경을 선택한다"며 오토파일럿 설정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1074400009

테슬라 자율주행 안전성 또 논란…WP "사용제한 조치 안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전기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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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놀이터 된 한국, 미국 유럽은 강력 처벌

천사요정 — Mon, 11 Dec 2023 14:53:25 +0900

[사진- 27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드러나면서 공매도 제도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나섰고,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성립돼 국회에서 청원심사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증시에선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홍콩에 소재한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차입이 가능한 수량만큼 잔고를 부풀려 더 많은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면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매도제도는 기관과 외국인 담보비율이 105~120%로 낮아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고,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대주거래가 수기로 입력되고 있어 무차입공매도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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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무차입공매도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을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공매도 거래를 전산화해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개미들의 공매도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올라간 국민청원은 약 1주일 만에 5만명의 동의 얻었다. 무차입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것과 기관·외국인의 무기한 차입공매도의 제한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국민동의청원, 출처-대한민국 국회]

해외 다른 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어떻게 운영될까. 대다수 국가들은 공매도를 허용하면서도 별도 규정을 강화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미국은 공매도 담보 비율이150%로, 기관과 외국인, 개인이 동일하다. 또한, 공매도 상환기한에 별도 규정을 정해 증권사 등 기관끼리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 거래 시 3개월‧6개월‧1년 단위 상환 만기 조건으로 계약한다. 상환 만기 기간 내에는 리콜(Recall‧팔기 위한 현물 회수)이 금지되지만, 만기 뒤 빌려준 주식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리콜을 요청하면 반드시 거래일로부터 2일 안에 상환해야 한다.

처벌도 강력하다. 미국은 무차입이나 결제 불이행에 관해 500만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한다.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로 메긴다.

일본 역시 개인과 기관이 130% 담보 비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공적 성격의 금융사를 만들어 개인을 위한 주식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 주식 차입 조건도 개인과 기관이 거의 동등하다.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1억유로나 이득의 10배(법인 기준)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공매도 규정 위반 시 각각 50만유로, 200만유로씩 벌금을 책정한다. 영국은 아예 벌금에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854

불법 공매도 놀이터 된 한국, 미국 유럽은 강력 처벌 - 이코리아

[이코리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드러나면서 공매도 제도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나섰고,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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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공매도 개혁 집회, 감동과 흥분의 현장 영상 ”금융정의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천사요정 — Sun, 10 Dec 2023 07:28:52 +0900

https://www.youtube.com/watch?v=_0VqvMhJVaU

박순혁 "공매도 특권 카르텔 해체, 윤 정권 명운 걸어야"

천사요정 — Sun, 10 Dec 2023 07:27:11 +0900

9일 금융선진화시민모임 등 용산 대통령실 앞서 집회…"내년 총선서 낙천낙선운동도 전개"

▲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금융선진화모임 주최로 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금융당국은 국민 재산 보호라는 당연한 요구에 당장 화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난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이사는 올해 초부터 금융시장의 불법 공매도 행태를 고발하면서, 금융민주화를 주장해 왔다.

특히 올들어 주식시장에서 국내 2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등의 불법 공매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 개혁 요구가 커졌다. 이에 지난달 6일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박순혁 전 금양이사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박순혁 "공매도 개혁, 정부여당 시간 얼마 안 남아... 국민 심판할 것"

박 전 이사는 이날 금융선진화모임 등이 주최한 '공매도 개선제도 개인투자자 요구' 촉구집회에서 "정부의 공매도 제한조치에 불구하고, 특권 카르텔 세력은 금융당국의 봐주기 속에서 여전히 불법 편법 공매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행위 결과를 지난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면서 "도대체 금감원장과 집권여당, 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그는 되물었다.

박 전 이사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것인 존재 이유"라며 "외국인과 가진 자들이 국민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고 비윤리적으로 강탈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국민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4.19 혁명과 87년 6월 민주항쟁, 2017년 촛불혁명 등의 예를 들어가며,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를 놓친다면, 과거 이승만 대통령부터 군부독재, 박근혜 정부의 비참한 길을 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이날 집회에 함께 참석한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도 "국민 심부름꾼인 정부와 정치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면서 "공매도 세력을 옹호하는 세력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요구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선대인 "내년 총선서 금융민주화 가로막는 세력에 철퇴 내려야"

선 소장은 이어 "내년 총선이 멀지 않았고, 주권자로서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금융민주화를 가로막는 세력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금융개혁시민연대(가칭)를 꾸려서 시민들과 함께 주요 정당 후보를 상대로 낙천, 낙선운동도 벌일수 있다고 덧붙였다.

▲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금융선진화모임 주최로 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약 2000여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 등 일반 시민들이 참석했다. 자유발언대에 올라선 샤크라는 닉네임의 시민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매도 제도 개혁을 약속했다"면서 "집권 2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인 2차전지 기업들의 공매도 금액만 6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 개혁이 공수표에 불과한 것이라는 증명하는 것"이라며 "윤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내년 총선에 표로써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공정한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은 분노한다", "정부여당, 금감원은 공정한 시장 개선에 앞장서라", "불법공매도 제도개선 즉각 시행하라" 등의 피켓과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종철(jcstar21@ohmynew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15326?sid=101

박순혁 "공매도 특권 카르텔 해체, 윤 정권 명운 걸어야"

9일 금융선진화시민모임 등 용산 대통령실 앞서 집회…"내년 총선서 낙천낙선운동도 전개" ▲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금융선진화모임 주최로 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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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기차 판매 사상 최대…"연말까지 130만~140만대 예상"

천사요정 — Sun, 10 Dec 2023 07:23:03 +0900

100만대 처음 돌파하며 전체 신규차 판매의 9% 점유 예상

충전중인 테슬라 전기차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해 전기차 판매는 전체 승용차 판매량의 9%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전체 신차 매출의 7.3%를 차지했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상승한 수치다.

특히 올해 연간 전기차 판매는 처음으로 100만대를 넘긴 130만~140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AP는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이나 독일, 노르웨이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체 승용차의 33%에 육박했으며, 독일에서는 같은 기간 35%에 달했다. 노르웨이의 경우 전체 신규차 판매의 90%가 전기차다.

AP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호조의 결정적 이유는 가격 인하"라며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테슬라가 인기 차종 제품 판매가를 낮추며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로 연쇄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IRA 보조금의 영향으로 신차는 물론이고 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소비자들이 최대 7천500달러(약 975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는 데다, 전기차 핵심 요소인 배터리 가격도 내려 판매 확대에 시너지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전기차 바람'은 미국 뿐 아니라 아시아 및 유럽 메이커들에게도 긍정적 파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IRA의 영향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자동차 수출이 증가세라고 보도했다.

독일의 경우 승용차 수출이 올해 1~10월 총 260만대로 동기 대비 22% 상승했고, 한국 자동차 수출 역시 올해 10월 기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이 579억6천만달러로 동기 대비 33.9% 증가했다.

렌트 및 리스 등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IRA 적용 요건이 완화돼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된 차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WSJ는 분석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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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기차 판매 사상 최대…"연말까지 130만~140만대 예상"

100만대 처음 돌파하며 전체 신규차 판매의 9% 점유 예상 김경희 특파원 =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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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이후 최악 총선여론조사·판세 결과…위기감에 국힘 '발칵'

천사요정 — Sun, 10 Dec 2023 07:19:55 +0900

견제론 51% 지원론 35%, 윤 정부 출범 최대 격차 16%p
국힘 서울서 6곳만 우세…혁신위 빈손 해산·엑스포 불발 영향

국민의힘 김기현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앞선 가운데, 그 격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부·여당의 총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해 8일 발표한 12월1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22대 총선과 관련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응답은 51%로 조사됐다. 견제론과 지원론간 격차는 16%P(포인트)로 윤 정부 들어 최대였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은 비등한 수준이었지만 4월을 기점으로 견제론이 계속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불거진 지난 4월 초(정부 견제론 50%, 지원론 36%)와 7월 초(50%, 38%), 9월 초(50%, 37%)에는 10%p 이상 차이가 났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활동을 시작한 11월에 접어들면서 그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특히 직전 조사인 11월 2주차의 경우 정권 견제론은 46%, 정부 지원론은 40%로 좁혀지면서 당내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윤 정부 출범 후 최악의 여론조사 결과지가 나온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회 충돌, 2023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이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민의힘 조직기획국이 내년 총선 판세를 분석한 결과, 선거 승패를 가를 서울에서 불과 6곳에서만 우위를 점했다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당내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당 기획조정국이 그동안 언론에서 발표된 각 정당 지지율, 지역별 지지율 등을 기준으로 총선 판세를 분석해 총선기획단에 보고했다.

조사 결과 서울 우세지역은 강남 갑·을·병과 서초 갑·을, 송파을 등 6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경합 우세지역은 강동갑, 동작을, 마포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서울 8석(용산,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갑·을)보다 못한 결과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사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번 판세 분석은 약 2주 전 총선기획단에 보고됐다. 이 사무총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조직국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시 작성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3선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선거가 4년 전보다 더 어렵다는 우리당 총선 판세 보고서가 나왔다"며 "강서 보궐선거 참패 후 충분히 예견된 결과다. 그런데도 혁신위를 방해하고 좌초시킨 당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상황상 서울이 매우 어려운 것도 맞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걸 다 바꿀 준비가 돼 있는 것 맞다"며 "인물 경쟁력에서 수도권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3.1%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정률 기자 (jrkim@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224668?cds=news_edit

윤 정부 이후 최악 총선여론조사·판세 결과…위기감에 국힘 '발칵'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앞선 가운데, 그 격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부·여당의 총선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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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안보 보좌관 “한미일, 핵심광물·이차전지 공동개발 진행”

천사요정 — Sun, 10 Dec 2023 07:17:20 +0900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
日안보국장 “중대한 외부 정보조작 위협 대처에 협력”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의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일이 핵심광물·이차전지 공동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브리핑에서 전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한미일이 중대한 외부 정보조작 위협 대처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12/09/HX4CXLPKBRAKXIQJ4O62OIZYNA/

[속보] 美 안보 보좌관 “한미일, 핵심광물·이차전지 공동개발 진행”

속보 美 안보 보좌관 한미일, 핵심광물·이차전지 공동개발 진행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 日안보국장 중대한 외부 정보조작 위협 대처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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