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영 "UAE와 비밀 군사협정..파병 안 되면 그때 설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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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당사자의 '실토'
"MB는 협약 관련 내용 잘 몰랐다" 주장

[앵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야 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각종 추측과 오보가 난무했습니다. 한 달 넘게 끌어온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해답이 나왔는데, 이명박 정부의 국방 책임자였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JTBC 취재팀과 만나서, "우리 군이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유사시에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체결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유사시에 다른 나라 전쟁에 우리군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지요. 군의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비밀리에 했다, 즉 비밀협정을 맺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먼저, 김 전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실 텐데, 이희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JTBC 취재진을 만난 김태영 전 장관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에 '유사 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UAE 원전 수주가 급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해줬다는 겁니다.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 국회 분위기가 항상 일단 정부에서 뭐했다 하면 일단 반대하는 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비준을 안하는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정말로 군대를 파병해야 할 일이 UAE에 생기면 그때 비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파병 협정은 체결 단계 때부터 국회 비준 사안입니다.   김 전 장관은 파병이 현실화했을 때 비준이 안 되면 어쩌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 어쩔 수 없는 거죠. 국회에서 가령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럴 경우 UAE는 협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사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보고 안했어요. 대통령은 모르시죠. 대통령께서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부처의 사항을 알 순 없잖아요.]   뒤늦게 이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현 정부가 문제를 수습하는걸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정부가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부 수습에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 자체는 잘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송 장관과 현 정부가 비밀협정에 손을 대려 한 게 국익에 반한단 겁니다.

관련 T!P

TVJTBC 뉴스룸

MB정부, UAE와 비밀 군사협약 '헌법위반' 파문

김태영 "원전 수주때 유사시 한국군 개입 약속"
김종대 의원 "외교부서 협약 번역때 미친짓 반응"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 지적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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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2010년 11월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지난해 12월11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이유가 이명박 정부 당시 맺은 ‘비공개 군사협약’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9일 “2009년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유사시 한국군의 개입을 약속하는 비공개 군사협약(협약)을 주도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둘러싸고 한달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은 이제, 국회 동의 없이 군사협약을 맺은 이명박 정부의 ‘헌법 위반’ 논란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 장관(2009년 9월~2010년 12월)이었던 김 전 장관은 9일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은 거의 프랑스에 넘어간 상태였다. (아랍에미리트 설득을 위해)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올인(all-in)’한다는 걸 보여줬다”며 “아랍에미리트가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가는(개입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핵발전소 수주 발표 한달 전인 2009년 11월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왔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분쟁 때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군사협력 비밀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 전 장관은 “비밀 약속은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장관이 비밀군사협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국회 위증’ 사실이 확인되고,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논란’은 ‘이명박 정부의 헌법 위반 논란’으로 쟁점이 바뀌고 있다. 논란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의 비밀군사협약 의혹을 꾸준히 지적해온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문제 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에 갔고, 이에 아랍에미리트가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유사시 군 자동개입’ 조항을 국회 비준 없이 아랍에미리트와 약속했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중동 지역 분쟁에 한국군이 연루될 수 있는 외교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비밀에 부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종대 의원은 “당시 김태영 장관이 서명한 것을 국문으로 번역한 게 외교부다. 그런데 번역하면서 ‘이건 미친 짓이다. 국방부 걔들은 미쳤다’라는 반응이 외교부에서 나왔다고 한다”며 당시 외교부도 협약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김 전 장관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60조 1항)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진상을 밝히고 협약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명박 정권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헌법을 무시한 엠비(이명박 전 대통령)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후예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https://news.v.daum.net/v/20180109204609903?f=m

김태영 “UAE 비밀 군사협정 내가 주도”…MB 거짓주장 드러나

 

전 국방장관, 중앙일보와 인터뷰서 밝혀
MB “이면합의 없었다” 거짓으로 드러나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두고 파문 일듯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010년 11월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UAE)와 원전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유사시 군사 개입을 약속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주도했다고 털어놨다.

김태영 전 장관은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과 UAE 갈등설의 진원지가 이명박 정부 때 맺은 비밀 군사협정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국방부장관으로 UAE를 세 차례 다녀오면서 UAE와 군사협력 문제를 매듭지은 당사자다.

김 전 장관은 비밀 군사협정 가운데 UAE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그렇게 약속했다”면서 “실제론 국회의 비준이 없으면 군사개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쟁이나 전쟁 등 유사 상황에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기로 했다는 비밀 군사협정 의혹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한국이 국회 비준을 빌미로 UAE를 기만했을 가능성까지 내비친 발언이다. 게다가 지난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UAE 원전 수출과 관련해) 이면 계약은 없다”고 말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2009년 UAE 원전 사업 수주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UAE 원전 사업은 거의 프랑스에 넘어간 상태였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중동 지역 공사 현장을 많이 다닌 전문가다. UAE 왕세제에게 협조를 구해 보니 가능성이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UAE 측은 한국이 UAE의 안보를 위해 무엇에 기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UAE는 돈이 많고 땅도 넓지만 인구가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 안보에 늘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외국 군대를 자국에 주둔시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UAE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에 대해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UAE에 와 주는 거였다. 평소엔 UAE군의 훈련을 돕거나 무기를 관리하는 역할 등이었다”며 “UAE는 오랜 기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다.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고 만약 발생해도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UAE가 마련한 시설에서 한국군이 교육·훈련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파병도 반드시 군사적인 위협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다. 양국의 국익에 도움 된다면 파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도 이런 이유로 파병을 한다. 그러나 국회에선 반대가 심했고 어렵게 설득했다”고 털어놨다.

김 전 장관의 말대로 한국은 지난 2011년 1월11일 UAE에 아크부대 1진을 파병했다. 김 전 장관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의 경우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만일 UAE에 한국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며 “국회의 비준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에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비밀 군사협정 때는 UAE와 유사시 자동개입을 약속했지만, 국회 비준 동의를 빌미로 UAE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번 파장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그는 “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UAE에 간 줄도 몰랐다. 나중에 국방일보 장관 동향 단신을 보고 알았다. 나한테 전화라도 한 번 했으면 한국과 UAE의 관계에 관해 설명해 줬을 것이다. 아마 적폐청산한다며 과거 문서를 검토하다가 비공개 군사협약을 오해한 거 같다. 꼼꼼히 따져봤다면 안 해도 될 행동을 UAE에서 한 것 같다. (송 장관이) UAE에 가서 약속을 바꾸자고 하자 UAE 왕실이 자존심이 상해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26898.html#csidx141e0e0de228d8a82b05a0a0b7eea3b

[디스팩트 시즌3#78_임종석 실장 UAE 특사 파견 논란 총정리] 바로가기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