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A4용지 수백 장 분량의 자료가 들어 있는 파란색 박스. 굳은 표정의 사람들이 이런 박스 십여 개를 들고 건물 앞을 오가고 있습니다.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장소는 대검찰청인데, 박스를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박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검사가 아니라 기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입니다. 지난 23일,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검찰의 예산 정보가 사상 최초로 공개된 날의 광경이었습니다. ▲ 지난 6월 23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검찰 예산 자료를 들고 나오는 모습. 검찰 예산 자..

새마을금고 30곳서 총 1000억원 대출 시행사 최근 3개월 이자 연체…“4월 갚을 예정“ 이달 16일 착공 신고했지만, 시공사 선정은 아직 기장군 “장기간 사업 미진행 시 허가 취소 가능“ 1개의 부동산으로 전국 새마을금고 30곳에서 1000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은 지역 개발사업 시행사가 최근 3개월간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들 금고에 속해있는 다수 조합원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시행사 ㈜아트하랑은 2021년 7월 서울축산새마을금고 등 30곳에서 토지 한 필지를 담보로 1000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았다. 등기부등본상 해당 토지는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에 위치하고, 대지 면적은 6..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 강남 지역 전셋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고금리 기조에 더해 강남·서초구에 올해 1만3000여가구에 달하는 입주 물량이 예정되면서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시세가 게시돼 있다. 2023.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직장인 A씨는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됐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새집으로 이사했다. 전셋집을 빼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A씨는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을 걸었다. 역전세난 심화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산업·항만·휴양지역 13개 하수처리장서도 필로폰 검출 필로폰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 유럽연합의 41% 수준 viewer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필로폰·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 사용량이 1년 전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진행한 ‘2차 하수 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식약처가 전국 2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연 4회 정기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표적인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은 2020년에 이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나왔다. 엑스터시(MDMA)는 21곳, 암페타민은 17곳, 코카인은 4곳에서 검출됐다. 산업·항만·휴양지역 13개 하수처리장을 일주일 이상 집중..

홍보성 기사에 댓글…대법 “사회상규에 위배 안 돼” 대법원 전경. 자료사진 자동차 기업 홍보성 내용이 담긴 인터넷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모욕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ㄱ씨에게 25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ㄱ씨는 2016년 2월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게시판 ‘핫이슈’란에 올라온 인터넷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ㄱ씨가 비판한 기사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라는 것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인 ‘엠디피에스(MDPS)’의 장점을 소개했다. ㄱ씨는 “(기레기 표현은)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지칭하는 말이..

1심 이어 2심도 패소… ‘권력 지향적’ 표현 담은 비판 성명에 민형사 류제웅 전 YTN 기획조정실장의 보도 공정성 침해를 비판한 성명을 작성하며 그의 배우자인 김재련 변호사 이력을 함께 언급했다가 5000만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YTN 15기 기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1부는 지난 11일 “(성명서에 표현된)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변호사 항소를 기각하고 YTN 기자들 손을 들어줬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이 성명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2018년 3월 YTN 김경수·우철희·이형원·임성호·최아영 기자 등 5명이 작성한 류 전 실장 비판 성명에 자신이 거론된 대목을 문제 삼았다. 김 ..

형법 개정안, 허위적시‧사자‧모욕죄 등 명예관련죄 모두 ‘고소가 있어야 기소’하도록 개정 “언론자유 확대, 전략적 봉쇄소송 차단, 사생활은 보호 취지” 그동안 사실을 언급하고도 명예훼손에 시달리게 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침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적시와 사자 명예훼손, 모욕죄 등 명예에 관한 죄 모두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대표발의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에서 이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최 의원 법안을 보면,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검찰개혁특위 중심 檢 수사권 완전 폐지 로드맵 6대 범죄 수사권 중수청 이관 후 공소유지 기능만 박주민 "2차적 보완수사 권한 추가 제한도 고민" "수사·기소 분리 최종 목표…2월 발의, 6월 통과" 檢 무력화 '결정판'에 사활 건 저항, 野 반발 예상 김종민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것…문제 없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2단계 검찰개혁 법안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이달 내..

"헌재도 의견 대립, 다만"... 공수처 차장에 '영장전담' 법관 출신 여운국 제청 합헌 받은 공수처장, 김학의 '불법 출금' 이첩 말 아낀 이유 "헌재도 의견 대립, 다만"... 공수처 차장에 '영장전담' 법관 출신 여운국 제청 www.ohmynews.com "현 수사 기관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는 경우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져가서,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고 신뢰 받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공수처는 이 취지에 맞게 세부 규정도 만들고 (기준에 따른) 이첩 요청도 하겠다."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수처 합헌 결정을 받아든 김진욱 신임 처장의 첫 기자회견은 '사건 이첩'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최근 김학의 불법 출입금지 사건과 관련, 공수처 이첩 가능성에 대한 찬반 ..

약관의 범위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분쟁 쟁점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판사 남성우)는 전날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지급할 때 매달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왔다. 법원은 상품 약관에 공제 사실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