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정치는 364

주호영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문제…野 최대한 설득”

[서울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30인 미만 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중소기업계에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로 열심히 협상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행히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라며 “내년 계도기간까지 끝나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기 전까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역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재입법을 추진하려는 의지도 있고 국민의힘도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것”이..

가스요금 인상: 예고된 난방비 대란, 정부 대책 왜 늦었나

사진 출처,NEWS1 사진 설명,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시내 오피스텔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끼워져 있다 지난 설연휴 가족 모임의 화두는 겨울철 '난방비 폭탄'이었다. 연휴를 며칠 앞두고 12월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은 예년에 비해 약 1.5배 인상된 청구 금액에 화들짝 놀랐다. 단열이 좋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타격은 더욱 컸다. 올 겨울 '최강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 1분기에 소득 하위층의 연료비 지출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 계층의 부담은 남은 겨울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는 지난해 2월 말 발발한 우..

난방비 갈수록 태산…가스공사 미수금 올해 전액 회수시 가스비 3배 올려야

2023.01.29 가스공사, 국회에 요금 인상요인 보고MJ당 39원 인상해야…작년 인상분 7배 가스공사 미수금, 1년새 7조 뛴 9조 국제천연가스, 1년 반만에 10배 껑충 서민 연말로 갈수록 난방비 부담 커질 듯 산업용 가스비만 인하? 2년새 3배 껑충 얼음 계단을 내려오는 어르신 -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3. 1. 26 연합뉴스 글로벌 에너지 수급 대란 속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폭탄’ 고지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올해 안에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전액 회수하려면 오는 ..

“연준, 2월 금리인상 중단 논의”…주요국 긴축 사이클 ‘정점’ 도달했나

연준 인사 “2월 금리 인상폭 25bp 선호” 美 긴축 속도조절·연말 금리인하 기대 확산 “캐나다·호주·영국도 추가 금리인상 1회 그칠 것” 주요국 긴축 사이클 마무리 단계 진입 한은도 최종금리 3.5~3.75% 관측 우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금리 인상 중단 논의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꺾이는 조짐이 나타난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국면)이 올해 상반기 막을 내릴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연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경제학계에서는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은..

코레일 민영화?

코레일 민영화? 노조 주장에 정부 “민영화 없다” 2022.06.28 http://www.korea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784 코레일 민영화? 노조 주장에 정부 “민영화 없다” - 한국뉴스투데이 [한국뉴스투데이] 전국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한 집회를 벌이는 가운데 정부는 철도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 반대”28일 철도노조 조합원 3500여명 www.koreanewstoday.co.kr “열까지 다 바꾸겠다”라는 원희룡 발언, 코레일 민영화 수순? [사자경제] 2022.11.07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749021&memberNo..

내년 예산 638.7조 국회 통과…법정 처리시한 22일 넘겨

핵심요약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긴축 예산 편성 여야, 서로 민생예산 증액했다며 자평 법인세 전구간 세율 1%p 인하, 종부세 과세기준도 완화 연합뉴스 증액 부분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3525억 원 새로 편성됐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630억 원을 증액됐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에도 922억원이 증액돼 투입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운영경비는 각각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했다. 중략 국민의힘은 직장인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 4100억원, 소..

대장동 사건, 세 줄로 요약하면?

먼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지난 2014년,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성남시와 민간 업자들이 합작해서 대형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 사업은 엄청난 분양 수익을 올리게 돼요. 그 결과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은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뇌물, 특혜 등 각종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돼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지금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향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에요.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이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에게 뇌물을 줬..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통비법 개정안 발의 논란

https://www.fnnews.com/news/202208211110016494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통비법 개정안 발의 논란 [파이낸셜뉴스] 당사자간 대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녹음하면 불법이다. 대화에 참 www.fnnews.com ■민법상 '음성권 침해'…다수 해외 국가서도 쌍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여도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으면 녹음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의원은 "통화 녹음이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 등으..

“특권층 위한 ‘나라재산 팔아먹기’ 당장 그만둬라”

이동주 의원, 기재부 국유재산 매각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이 내부기준과 국유정책심의회 결정도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를 부리며 밀어붙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내부기준도 무시한 나라재산 매각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