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번엔 '독도' 도발..수년 전 자원조사에 "무단 채굴"

[경향신문]

독도의 전경.

한국 조사선 독도 항행에도 “인정 못해” 항의 일본 정부와 보수 언론이 한국의 독도 해양 조사활동을 트집잡고 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2월22일)을 앞두고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자 1면 기사에서 “한국 당국이 수년 전 독도 인근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채니(採泥·진흙 채취) 등 해저에서 조사 활동을 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런 조사를 (국제)조약상의 동의 없는 (무단) 조사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지난달까지 공표된 한국 측 연구자의 복수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공적 기관이 20년 전부터 해저 진흙을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독도 서쪽 접속수역 해저를 계속 사용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서울대 등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조사선 ‘이어도’가 2012년 독도 인근 해역에서 채굴을 했고, 2013년 논문에서도 독도 주변에 조사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외국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 상대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일본의 동의 없이 무단 채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1면 기사에서 “한국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해양조사선 ‘탐구21’이 15일부터 독도 주변의 자국 영해 침범을 반복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해 목적에 대해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와이어나 기기 투입 등 해양조사를 의심할 만한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도 내용을 확인하면서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조사선의 항행에 관해 설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만약 조사활동을 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일본)의 동의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산케이는 “해양조사선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지난 15일 영해에 침입했다”면서 “다케시마의 날에 앞서 일본 여론을 오히려 자극하는 행위에 나선 의도를 외무성은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독도 주변을 한국 해양조사선이 항행한 것이 일본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편 것이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은 2005년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고, 그 이듬해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매년 정무관(차관)급 인사가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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