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韓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속도 ‘세계 3위’

1년 새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1년 새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9%로, 4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여덟 번째로 높습니다.

지난해 2분기 말과 비교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2.6%포인트로, 홍콩 4.3%포인트와 중국 3.9%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0년 3분기 이후 9년 동안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2010년 2분기만 해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9.1% 늘어나 증가 폭이 명목 경제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10.6%를 밑돌았지만, 2010년 3분기 가계부채가 9.7% 늘어나며 명목 성장률 8.3%를 앞지르더니 올해 2분기까지 36분기 연속으로 가계 빚 증가세가 성장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이후에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인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 자체는 낮아지고 있지만, 저물가·저성장으로 인해 성장률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10%대를 보이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2017년 4분기 7.9%로 낮아진 뒤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올해 1분기에는 5.2%, 2분기에는 4.7%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에 비해 명목 경제 성장률은 더욱 빠른 속도로 하락했습니다. 명목 경제 성장률은 2017년 4분기 4.7%에서 지난해 1분기 3.7%로 내려앉더니 올해 1분기 1.2%, 2분기 1.3%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명목 성장률,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는 한 나라의 가계부채 총량을 발표할 때 주택담보대출, 가계 일반대출 외에 자영업 대출도 넣어 발표하며, 한은은 여기서 자영업대출은 빼고 집계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0773606

집값보다 더 불안한 전세난…“부르는 게 값” 전셋값 상승폭 4년 만에 최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하면서 매매 시장뿐 아니라 전세 시장 분위기도 심상찮다. 이사 비수기인 겨울철에 접어들었지만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KB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50.7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가 150을 넘어선 것은 2017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어설수록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올 초까지만 해도 전세수급지수는 88.2에 불과해 공급이 수요를 앞질렀지만 어느새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전세 수요가 넘쳐나다 보니 서울 전셋값 상승세도 두드러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1월에만 0.41% 올라 2015년 12월(0.76%)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지난 9월 0.17%, 10월 0.36%에 이어 매달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실제 강남권에서는 전셋값이 몇 달 만에 억 단위로 오른 곳이 수두룩하다.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전세는 지난 9월 16억원에 계약됐다. 지난 7월 13억8000만원에서 두 달 만에 2억원 넘게 올랐다.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 전용 84㎡도 최근 6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한동안 5억원대 초반에 그쳤지만 1억원 이상 뛰었다.

▶지방은 역전세난 시달려

양천구 목동 전셋값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목동신시가지5단지 전용 93㎡ 전세가격은 세 달간 1억원 넘게 올라 7억5000만원 수준이다. 목동 현대하이페리온은 167㎡ 전세 매물이 올 들어서만 1억5000만원 오른 15억원에 거래됐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강동구조차 전셋값이 강보합세를 보이는 중이다. 4932가구 대단지인 고덕그라시움 전용 84㎡ 전셋값도 6억원 안팎으로 상승세다.

과천 등 수도권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과천 전셋값은 지난 11월 한 달간 2.77% 올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 전세는 올 초보다 1억2000만원 오른 8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아파트보다 저렴한 과천 빌라 전셋값도 몇 달 만에 수천만원씩 올랐다. 의왕시 청계동 청계마을휴먼시아2단지 전용 84㎡ 전셋값도 4개월 동안 1억원 넘게 오른 4억2000만원 수준이다.

서울, 수도권 전셋값이 들썩이는 배경은 뭘까.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영향이 크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로또 분양’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로 눌러앉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실제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공론화된 7월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과천, 의왕 등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이주 수요가 급증했다. 현행 청약 시스템에 따르면 당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1순위 우선권을 준다. 과천의 경우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가 많지 않다 보니 지난해 이후 5개 청약 단지 중 1순위 당해 청약 마감 사례가 없었다. 이 때문에 외지인이 과천에 주소를 옮겨놓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정부 교육정책도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대학 정시 비중을 높인 데다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명문 학군 쏠림 현상이 뚜렷해졌다. 실제로 지난 11월 전셋값 상승률을 보면 서울 양천구(1.07%), 강남구(0.65%), 송파구(0.61%) 등 학군 수요가 몰린 지역 전셋값이 많이 뛰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청약 시장이 더욱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 정비사업 위축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데다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은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뿐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실거주’로 바뀌면서 자가 입주율이 높아진 것도 전셋값 상승 배경으로 꼽힌다. 새 아파트가 입주할 시기에 전세를 놓지 않고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사례가 많아 전세 물량이 예상보다 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태욱 동양미래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단기 급등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적잖다. 저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집주인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위축되면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만3000여가구로 넉넉하지만 2021년에는 2만1700여가구로 반 토막 난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이외에 주택 공급 통로가 마땅치 않은 만큼 이후 주택 공급 물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셋값이 들썩이면서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늘어날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갭투자 비율은 57.8%(올 8월 기준)로 서울 전체 주택 매매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갭투자 비율은 46.3% 수준이었지만 6월 52.9%로 오르더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갭투자 비율은 3월 55.6%에서 8월 63.8%로 급등해 서울 평균치를 한참 앞질렀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출 규제에 막힌 수요자들이 전세를 끼고라도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 과거보다 갭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전셋값이 급등한 단지 중심으로 갭투자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갭투자가 전셋값 상승세를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분석이다.

이처럼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의무적으로 연장하는 권리다. 현재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만 최장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 중인데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가격을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제도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주인 재산권 침해, 도입 초기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등 공급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 수급 불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셋값이 하락할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나타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급등한 서울,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역전세난 우려에 노출된 가구가 수두룩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국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난 위기 가구는 전셋값이 5% 떨어지면 15만가구, 15% 하락하면 16만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국토연구원 분석이다.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는 “전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규제를 풀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별 핀셋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 전세 시장 양극화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편협적인 정책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로또 청약 가수요를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태욱 교수 분석이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4&aid=0000064116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한시적 당근’… 10년 이상 보유로 한정돼 매물 한계

중과 면제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엔 매물 품귀로 집값 상승 반복될 듯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1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최근 집값을 부추기는 요인인 ‘공급 부족 우려’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당근을 제시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대상이 10년 이상 보유 주택으로 한정돼 정부 의도만큼 매물이 많지는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다.

12ㆍ16 부동산 대책 중 대출 규제. 그래픽=강준구 기자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줘야 물량 부족이 해소된다”는 양도세 중과 면제 주장에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가속화되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 현상을 일부 해소하는 한편, 대출ㆍ세금 규제에 위기감을 느낀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출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중심으로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유기간 10년의 제한으로 나오는 매물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적잖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물이 기대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유예기간 동안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유예기간 이후에는 다시 매물 품귀 현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 반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정책 고민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469&aid=0000449217

“전세끼고 집 샀는데 어떡하나”…부동산 대책 후폭풍

16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온라인 커뮤니티 "집값 내려 가길 바라야하나"
실 거주시, 추후 전세금 어떻게 돌려줄지 걱정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에게 대출을 받아 전세금 돌려줘야 하는데, 다짜고짜 규제를 강화하면 어쩌라는 건가.”

정부가 대출 규제와 종합 부동산세 인상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고가주택 보유자의 걱정이 깊어졌다. 대출이 막혀 추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인터넷의 각종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한 주택 보유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2년 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올해 초 전세금으로 집을 구매했다는 한 회원은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 줄 때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데 이젠 어떡하냐”며 “다짜고짜 갑자기 규제를 강화하면 이미 집 산 사람들은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전세금 8억원을 끼고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15억원에 구매했다는 다른 회원도 “2년 뒤 입주할 생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전세금 반환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는거냐”며 “대출이 나오려면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15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경우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구입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전셋값만 오를 것이란 불만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학군, 직장 등의 이유로 강남 거주를 원하는 사람은 줄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로 집 사는 것은 불가능하니 전세로 살 수밖에 없는데, 전세로 눌러 앉는 사람이 많아 전셋값만 뛰게 될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집 한 채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이번 대책으로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것”이라며 “하우스푸어를 넘어 다 같이 개천으로 내려보내겠다는 정부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반시장적 규제’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자본주의는 원래 신용을 생명으로 계속 발전하고 덩치를 키워가는 것”이라며 “대출을 줄이거나 아예 막는 방법은 국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없어 이번 정책 또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요정이 반박글

서울 도심에 세우는 4만 호 가운데 내년까지 1만5000 호 이상이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2023년까지 서울에 5만 5000호를 더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https://news.v.daum.net/v/20191216201622638

황현규 (hhkyu@edaily.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4538107&date=20191216&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