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절차 본격화…주택시장 '들썩'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

미군기지 환수 절차 가시화
완공엔 2~3년 소요 될 듯
용산 개발사업 많아 "호재"

한국과 미국이 용산 미군기지 환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용산 미군기지가 환수되는 시기에 맞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2029년으로 예정된 완공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용산 일대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만큼 부동산가격에 호재가 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가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환수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주변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용산 미군기지 일대 전경. /국토교통부 제공

용산공원 조성 ‘급물살’

정부는 지난 11일 미국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한 뒤 “용산기지의 환수 절차 개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04년 ‘용산기지 이전 협정(YRP)’을 체결한 지 15년 만이다. 이와 보조를 맞춰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원래 공원 조성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조성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한다. 이후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자를 선정해 착공한다. 국토부는 이런 절차를 순서대로 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2014년 기본계획을 마무리했고, 조성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있다. 조성계획 수립과 동시에 실시설계,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업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까지 2~3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024년 전에는 용산공원이 완공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 4월 “공사 기간을 포함하면 완공까지는 10년 정도 필요하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사업 속도가 대폭 빨라지는 것이다. 현재 조성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작년 11월 조성계획 기본설계가 마무리돼 구체적인 설계 내용도 나와 있다. 건축물 975동 중 81동만을 보존하기로 했다. 용산호수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가, 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공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잠정 결정해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사업비는 약 9500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기지 환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지만 반환이 완료되는 즉시 착공할 계획”이라며 “조성계획 기본설계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설계, 시공자 선정 등 착공 준비 작업을 1년 정도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 집값 자극할까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용산 일대 주택시장이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용산공원 이외에도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난 8월 한국철도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과 사업협약을 맺고 한강로3가 65의 154 일원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대해선 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군이 떠난 캠프킴·수송부 부지와 유엔사 부지 개발도 진행 중이다. 모두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있다. 한강맨션 등 동부이촌동 일대 노후주택의 재건축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촌동 J공인 관계자는 “지난가을부터 용산 집값도 급등하고 있다”며 “용산공원 조성 사업 시기까지 발표된다면 집값이 더욱 들썩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산구 주간아파트 변동률은 25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 7, 8월까지만 해도 상승폭은 0.02~0.03% 정도였지만 11월 들어 0.06~0.09%로 커지더니 12월 둘째 주에는 0.18%까지 급등했다. 최황수 건국대 교수는 “과거 성수동에 서울숲이 들어섰을 때 주변 집값이 6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던 선례가 있다”며 “공원 조성 소식이 용산 일대 집값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12134514i

2년 후 서울 공원의 83%가 사라진다?

도시공원 내 사유지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

함께 서울 착한경제 (103) 도시공원 일몰제(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 ？

서울 둘레길도, 한양도성 순성길도, 봄꽃길도, 단풍길도 모두 출입금지! 통행금지? 앞으로 2년 후, 지금처럼 무관심하게 흘려보낸다면 서울의 공원과 숲은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 마을 축제가 열리던 동네 공원도, 지친 일상 속 쉼터가 되어주었던 빌딩 숲속 틈새 공원도, 자연 놀이터였던 집 앞 쌈지 공원도, 자연체험 공간인 뒷산 산책로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될지 모른다. 많게는 83%. 그러니까 서울의 허파 중 83% 가까이가 2년 뒤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바로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 로인한 것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사라질 위기의 도시숲, 도시공원들？

도심 속 비밀의 화원 같은 삼청공원이나 안산도시자연공원도, 봄이면 벚꽃 만발한 방배동 도구머리공원이나 와우근린공원도, 아까시 향기 좋은 성산근린공원도, 일출 명소인 개화산 개화근린공원이나, 야경명소인 꿩고개근린공원도, 자연생태 체험 교육장 일자산도시자연공원도,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이나？북한산도시자연공원도,？한양도성이 지나가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도,？남산 일대 근린공원도 이제 더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을지 모른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요 공원 71곳(전체는 www.savingseoulparks.com에서 확인 가능)

실제 '2020년 사라지는 우리 동네 공원 찾기' 누리집을 보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서울의 숲이, 공원이 위기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공원의 83%(116개 도시공원, 총 95.6㎢),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이 2020년 7월부터 일제히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고 한다. 영등포구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용산구가 18곳, 서초구와 종로구가 17곳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해제 대상 공원 중 42.1%인 40,279㎢가 사유지다.

내가 이용하던 바로 그 공원이, 그 숲이 사유지로 가로막히고, 난개발의 소용돌이 속에 파헤쳐질지 모른다 생각하니 벌써부터 답답해진다. 대체 왜 뜬금없이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걸까?？

도시공원 일몰제(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란?？

지금까지 개인 소유 토지, 국공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97헌바26, '99.10.21.)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가 도입되었다. 20년 동안(결정고시일 기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도시공원도 미집행 상태라면 2020년 7월 1일부터 지정 효력을 잃게 된다. 도시공원 일몰제(실효제)는 이제 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20여 년이 다되어가도록 무관심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96%가 도시공원이라는 것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조민정 팀장에게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에는 학교, 공공 청사, 도로나 철도, 상하수도 등 4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겁니다. 다른 도시계획시설은 개발해야 하는 것이지만 공원은 보존해야 하는 것이라 성격이 다른데요. 더군다나 대부분 산이라 매입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 했던 겁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조민정 팀장의 설명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신도시 주변 개발 압력이 높던 경기도 성남시의 학교 부지에 대한 것이었다. 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대지였다. 하지만 대다수 장기 미집행 공원은 개발과 거리가 먼 경사지 임야다. 게다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보존해야 할 공원의 성격상,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실효제 대상에 넣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이와 같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

'도시 숲'은 도시 문제 해결사!

도시 숲과 공원은 도시 문제 해결사다. 대책 없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바로 도시숲이다. 나무 한 그루당 미세먼지 흡수량은 35.7g, 서울의 공원은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42%를 흡수한다. 도시공원은 미세먼지뿐 아니라,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없애고 공기를 정화한다. 나무 한 그루 당 연간 이산화탄소 2.5t을 흡수하고 산소 1.8t을 내뿜는다.

또한 천연 에어컨 역할도 한다. 섬 모양으로 냉기가 모이는 '쿨 아일랜드' 효과가 있어서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1~5도 정도 낮고 숲 주변 50~80m까지 시원하다.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도 완화하고, 습도를 9~23% 상승시킨다. 소음도 줄여주는데, 도로에 침엽수를 심으면 자동차 소음은 75%, 트럭 소음은 80%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도시공원은 아이들을 위한 자연놀이터이자, 생태체험 교실이 되며,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한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도 해소해 준다. 특히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경우 공원은 서울의 정체성이자 자연 문화유산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 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은 20~30㎡ 수준인데, 캐나다 토론토는 29.7㎡, 영국 런던은 24.2㎡인 반면, 우리나라는 7.6㎡이다. 도시 일몰제가 실행되면 1인당 4㎡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늘려도 모자랄 판에 83%의 공원이 없어진다니, 뿌연 회색빛 서울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다.

“벌써부터 사유지라고 펜스를 쳐서 막아둔 곳도 있어요. 공원 해제 전이라 아직은 불법인데... 2020년부턴 여기저기 이런 곳들이 많아지겠죠. 일몰제가 시행된다 해서 당장 공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사유지라고 막고, 국공유지라고 길이 끊겨도, 혹은 개발한다고 해도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서울환경운동연합 조민정 팀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보다 토지소유주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한다. 실제 토지주들의 문의 전화나 관련 댓글이 적지 않다고 한다. 반면 이용자들은 자신이 즐겨 찾는 공원이 일몰제 대상 공원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최근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무관심하게 또다시 남은 2년을 흘려보낸다면, 과연 서울의 공원과 숲을 지켜낼 수 있을까?

서울시는 지난 4월, 2020년까지 우선보상대상지 2.33㎢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입하고, 장기적으로 총 11조 원의 예산을 들여 나머지 사유지 공원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해 공원을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생태조사 활동에 나선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좌), 도시공원일몰제 시민토론회(우)

서울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절실한 건 시민들의 관심이다. 앞으로 2년, 서울의 모든 공원과 숲을 지켜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일지 모른다. 시민들의 절실한 마음이 모여야 가능한 일 아닐까? 일단, 2020년 사라지는 우리 동네 공원 찾기 홈페이지부터 찾아가 보자. 사라지게 될지 모를 공원도 알아보고, 서명에도 꼭 참여하자. 서명 운동은 향후 국회 입법 청원 절차로도 이어질 예정이라 한다.

홍보물을 신청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도 좋겠다. 우숲지 댄스 영상을 찍어 서울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에 공유해도 좋겠다. 혼자라서 용기가 안 난다면, 우리동네 숲 지킴이가 되어보자. 일몰제에 대해 공부하고, 동네 공원을 감시하며, 시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민정 시민기자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15597558

1.​ 장지근린공원
위치 : 송파구 장지동 851 일대

공원분류 : 시공원 / 근린공원

미집행면적 : 172,000㎡

군부대가 위치해 있던 미시설 공원을 2003년도에 일부 구간에 한하여 개미·투구봉·체육동산으로 구분하여 공원을 조성하였다. 삼림욕장의 기능을 하는 산책로와 주민건강을 위한 각종 운동기구,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갖추어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