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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5.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일 협의회에서는 ①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②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③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19.12.5(목) 14:30～15: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자문관, 자본시장국장, 금융산업국장
- (금감원) 부원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등
- (한은) 금융안정국장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예보) 부사장
- 금융연구원ㆍ보험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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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주요내용 |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저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추구(serch-for-yield)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국내외 금융회사,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때로는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우리 금융업권의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 고위험 기업부채 투자 확대는 이러한 고수익 추구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ㅇ 이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책당국의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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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규 수익원 발굴 노력, 부동산시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맞물려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 채무보증)가 비은행권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ㅇ 특히, 증권업계와 여전업계를 중심으로 高위험-高수익 채무보증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반해, 부동산PF 익스포져 현황을 파악하고, 잠재리스크를 평가ㆍ관리ㆍ제어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①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 증권사ㆍ여전사에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
-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적절히 제어
② 부동산PF 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제거
③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와 사업장을 선별하여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및 리스크점검 ]
□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권에서도 레버리지론*, 하이일드 채권** 등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 레버리지론:부채비율이 높거나 투기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한 대출
** 하이일드 채권:투기등급 이하인 고위험기업이 발행한 고금리 채권
ㅇ 다만, 투자규모가 아직까지 크지 않아* 금융산업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19.6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레버리지론 투자금액은 7.6조원 수준이고 국내외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금액은 3천억원 수준
□ 그러나, 글로벌 시장여건 변동으로 기업부채의 부실이 금융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개로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 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채권형펀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방향 ]
□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최근 IMF가 채권형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증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금융기구들이 제안한 유동성 관리 방안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 IMF GFSR(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19.10월) : 글로벌 채권형 펀드가 수익추구 과정에서 저유동성·고금리 채권 편입 확대 → 잠재 유동성리스크 상승
□ 국내 채권형펀드의 경우, 현재로서는 국·공채 등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아* 유동성리스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 ’19.10월말 현재 국내 채권형 펀드의 자산총액은 173.8조원이며, 이 중 국ㆍ공채, 특수채 및 현금성자산은 62조원 규모로 35.6%를 차지
ㅇ 유동성리스크 관리 장치가 충분히 구비되었는지, 펀드별 운용자산 현황, 유동성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한지는 세밀하게 짚어 보아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20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는 채권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별첨1 :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2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191205 [보도자료]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_FF.hwp(File Size : 208 KB)
191205 [보도자료]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_FF.pdf(File Size : 344.65 KB) 191205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_FF.hwp(File Size : 22.5 KB) 191205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_FF.pdf(File Size : 205.48 KB) 191205 [별첨2]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_FF.hwp(File Size : 228.5 KB) 191205 [별첨2]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_FF.pdf(File Size : 795.82 KB)[보도참고]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시장 안정 및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한국경제 12.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12.12일자「번지수 잘못짚은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규제」제하의 기사에서,
ㅇ “느닷없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투자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ㅇ “부동산PF 리스크에 대한 질적 고려 없이 양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 “이런 규제가 적용되면 리스크가 낮은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부동산PF 사업을 하는 대형 증권사 일수록 역차별을 받게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지난 12.5일 발표된「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주요 내용> ①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100% 설정 ②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시 위험값을 18%로 상향 조정 ③ 조정 유동성비율 100%미만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점검 강화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특례 폐지 등 |
ㅇ 증권회사의 경우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수준※과 고수익 추구 등으로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익스포져의 규모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부동산PF 채무보증(’19.6월말, 조원) : 全금융권 28.1 = 증권 26.2 + 여전 0.7 + 은행 1.2
* 부동산PF 대출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증가세
- 종투사의 부동산PF 대출규모 : (’16년말) 3.4조원 (’18년말) 4.1조원 (’19.6월말) 4.5조원
※ (은행) 바젤Ⅲ 시행('13년)에 따라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최대 150% 적용되며,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채무보증도 포함 (보험ㆍ저축은행) PF 채무보증 금지 |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 | 업권별 부동산PF 대출잔액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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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쏠림현상은 관련 시장여건이 변화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면 여러 사업장의 사업성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 우량한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관련 자산 건전성이 일시에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PF대출이 대규모 부실화되었던 2010년의 경우 건전성 악화가 급격히 진행
(예) 은행권 PF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 (’08년말)2.6% (’09말)2.3% (’10말)16.4%
ㅇ 이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익스포져 증가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PF 대출 차입자가 통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SPC/시행사인 경우가 많아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취급한도 확대분(자기자본의 100%)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PF대출에 활용하고 있으며, NCR 산정시에도 기업여신과 동일하게 18%의 위험값만 적용(종투사와 달리 일반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
ㅇ 이러한 현상이 증권업계 전반으로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 종투사에 부여한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고 부동산대출 신용위험 특례를 폐지키로하는 등 종투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기업금융업무에 대한 당국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정부는 금번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제도개선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ㅇ 관련 규정 개정 등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혁신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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