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절제 수술 받아야"
입원치료 등으로 사법농단 재판 지연 가능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폐암 의심 진단을 받게 되면서, 향후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양 전 대법원장 측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이같은 내용의 공판진행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내년 1월 14일 폐 절제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양 대법원장 측은 "의료진에게 수술 후 약 1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 후 약 4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공판기일 지정, 주거지 제한 보석 조건의 변경 등 공판절차진행에 관한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술 및 안정기간을 고려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내년 2월 중순까지는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양 전 대법원장 공판은 당장 다음달 8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 재직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지시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크게 4가지 혐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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