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조국이 지켜 달랬는데…연수원 동기 '윤석열 형' 서운하다"

"눈도 귀도 없는 수사가 헌법상 원리에 맞나"
"조국, 윤석열 같은 검사가 사표 내선 안 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근의 검찰 수사 행태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7번째 발언자로 단상에 올라 찬성토론을 진행한 박 의원은, 토론 말미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 총장에 대한 얘기"라며 윤 총장을 향한 발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과업을 윤 검사에게 맡겼다. 그리고 윤 총장은 '윤석열 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서운하다. 대단히 서운하다. 섭섭하다. 대단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헌법주의자'라고 소개한 박 의원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은 윤 총장이 자주 얘기하는 헌법상의 원리"라며 "언제나 빼어들고 있는 수사의 칼. 눈도 귀도 없는 수사의 칼은 윤 총장이 신봉하는 헌법상의 원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칼이 칼집에서 울리듯이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부패를 저지르고자 하는 자, 대한민국에서 비리를 저지르고자 하는 자, 대한민국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이 두려워할 것"이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검찰 조직의 사명이고, 윤 총장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께서 신봉하는 헌법상의 원리와 헌법주의가 지금 구가하고 있는 수사가 진정으로 조화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되짚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검찰개혁을, 공수처를 내려놓지 않았던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동기 윤 총장께 드리는 고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박근혜 정부 당시 윤 총장의 검사직 사퇴를 막아줄 것을 부탁했다는 일화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으로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의사를 뿌리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리고 그는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 한 번의 좌천에 그치지 않고 대전고검으로 2차 좌천을 당했다. 보복성 징계였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저는 불 보듯 뻔하게 사표를 낼 것으로 예견됐다"면서 "그때 조국 서울대 법전원 교수(전 법무부 장관)가 저한테 전화가 왔다.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과 같은 좋은 검사가 사표를 내게 해선 안 된다는 당부와 부탁이었다"고 회고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사표를 만료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고 얘기했더니, 조 교수는 이왕 쓰는 김에 정말 자세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호소하듯 써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 검사가 사표를 절대로 내선 안 된다는 절절한 글을 '윤석열 형'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그것을 조 교수는 다시 리트윗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24분부터 토론을 시작한 박 의원은 오전 9시26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총 발언 시간은 1시간 2분이었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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