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신고건수 증가, 4만1205건으로 2배 증가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793건으로 전년(11만60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전체 신고 가운데 약 40% 가량인 4만1205건이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집중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총 10만3793건의 신고 중 4만3839건(42.2%)을 차지했다. 서울시가 4만3648건(42%)으로 그 뒤를 바짝 쫒았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신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1년 전보다 4.1%p(포인트) 상승했다. 인천시의 허위매물 신고량은 4637건이며, 비중은 0.4%p 감소했다.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데이터를 월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5000~6000건 대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하반기인 7월들어 1만590건으로 증가했다. 허위매물 신고는 8월(7686건), 9월(6225건)까지 감소 추세를 보다. 하지만 10월(9360건) 증가세로 전환해 12월 1만7512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12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전월 대비로는 약 22%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약 3.3배 늘었다.
KISO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허위매물도 등락을 나타냈다"며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과열되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은 경기도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허위매물 건수가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9684건에 달했다. 그러나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7828건으로 감소했다. 주간 단위로도 이러한 분위기를 확연하게 나타났다.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4660건에 달했고, 12월 9~15일 4461건이었다. 그러다가 12월 16~22일 3827건, 12월 23~29일 3103건으로 한풀 꺾인 모습이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1228496e
2019년 허위매물 신고량 10만3천여 건
4분기에 허위매물 신고 집중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강남구의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 3,793건으로 전년(11만 6,0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전체 신고 가운데 약 40% 가량인 4만 1,205건이 4분기(10~12월)에 집중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데이터를 살펴 보면 상반기에는 5,000~6,000건 대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7월 1만 590건으로 급증했다. 허위매물 신고는 8월(7,686건), 9월(6,225건)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10월(9,360건) 증가세로 전환해 12월 1만 7,512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12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전월 대비로는 약 22% 증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약 3.3배 증가한 규모다.
KISO 관계자는 "지난해는 상반기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들썩이는 모습이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기별(좌), 월별(우) 허위매물 신고건수. 자료제공=KISO.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9684건,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7828건으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단위로 보면 12월 2일부터 8일까지 4,660건을 기록했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12월 9~15일 4,461건, 12월 16~22일 3,827건, 12월 23~29일 3,103건으로 한풀 꺾인 모습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도가 총 10만 3,793건의 신고 중 4만 3,839건(42.2%)을 차지해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서울시가 4만3,648건(4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전체 신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1년 전보다 4.1%p 상승했다. 인천시의 허위매물 신고량은 4,637건이며, 비중은 0.4%p 감소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건수 1~3위는 △경기도 용인시(8,693건) △서울시 송파구(5,387건) △서울시 강남구(5,284건)였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4,890건) △서울시 서대문구(4,659건) △경기도 성남시(4,342건) 순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유선 및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지난해 실제 허위매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가 4210건으로 최다였다.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허위매물 신고 또한 급증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2546건) △경기도 고양시(2496건) △경기도 수원시(2448건)도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 1~12월 시군구별 신고 건수(좌), 허위매물량(우) 상위지역 순위. 자료=KISO.
KISO는 "지난해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 수도권 비규제지역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내달부터 집값 담합 등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단순 의심만으로 신고하거나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KISO는 지속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중개사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하고, 동시에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부동산매물광고자율규약을 개정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에서 사전에 매물을 전수 확인하고 사후에 신고를 받아 허위매물 검증 처리를 하고 있는 만큼, 자율 감시 시스템에 정부의 권한을 보완한다면 더욱 정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8년째 허위매물을 걸러내고 있다. 현재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23개 사업자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허위매물 신고처리 프로세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215&aid=000084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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