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뉴스]고등어, 성폭력, 여혐, 조선족..정부 황당대책 '베스트'

입력 2016.06.10. 16:49

비교를 해보자

[경향신문]

경제와 시민 안전, 환경 부문이 브레이크 없이 뒤로 후진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재난과 참사에도 제대로 된 대응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정부는 ‘실종’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고등어 굽지 마라”가 대표적이죠. 정부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는 황당 대책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면 시민들도 조금은 느긋하게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허탈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과거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미세먼지, 고등어는 굽지 마라?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고등어를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 미세먼지의 ‘매우 나쁨’ 기준의 27배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요리할 때는 환기를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던 상황에서 정부 발표는 큰 위력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중품 한 마리당 3451원이던 고등어값은 지난 2일 294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피해를 본 어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미세먼지의 원인을 고등어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커지자 환경부는 6일 뒤늦게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로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 정보를 제공했지만 오해를 샀다고 억울해 할 법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진 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변죽만 울리는 데 불만이 컸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나 차량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서민에게만 짐을 지운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4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한 것도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합니다.

새롭게 추가될 석탄화력발전의 용량이 폐쇄될 노후 석탄화력발전 설비의 5배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를 진행 중입니다. NASA의 측정 결과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약 30분간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충남 당진·태안·보령·서천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0.004~0.011ppm로 같은 날 오전 9시쯤 서울 상공에서 측정한 아황산가스 수치(0.005ppm)와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환경정의 소속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목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통학과 학원차량으로 이용하는 경유차의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경유차 STOP’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정지윤기자

■섬마을 성폭행, 여교사 도서 지역 발령 중단으로 해결?

지난달 21일 한 섬마을에서 신임 여교사가 마을 주민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자 교육부는 신임 여교사를 가급적 도서·벽지에 발령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7일 모든 도서벽지 관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방범창 및 비상벨 설치 여부 등 관사 보안 시스템 관리 현황과 관사 내 사고 발생 시 구조 체계 구축 여부 등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한국 사회의 남성중심적이고 여성을 ‘을’로 대하는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 대신 손쉬운 미봉책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 여성의 직업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모든 여성이 언제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여성 교원의 비율이 75%에 달해 도서·벽지에 여교사를 발령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성학자 권김영현씨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여성 교사를 남성 주민들로부터 단순 분리하는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남역 여성 살해, 조현병 환자 강제 입원으로 해결?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피의자 조모씨는 남자들은 놔두고 혼자 들어온 피해 여성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들은 그 피해자가 자신일 수 있다고 느꼈고, 추모 포스트잇으로 그간 여성으로서 받았던 차별과 폭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되고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까요? 강신명 경찰청장은 같은 달 23일 조씨의 범죄를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지난 17일 새벽 인근 공용화장실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여성을 추모하는 글들이 빼곡히 붙어 있다. /강윤중 기자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조치를 두고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확산을 차단하려 ‘정신질환자 혐오’ 정서를 조장하려는 것으로 하나의 혐오를 또 다른 혐오로 돌려막으려는 시도다”라고 평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충분한 정신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의 원인을 조현병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회에 만연한 남성중심적 문화를 바꾸지 않고 단순히 조현병 환자의 인신 구속 정책에만 집중하면 정신질환자의 평등권과 자유권이 침해되고 여성혐오 범죄는 계속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저출산, 조선족 이민으로 해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말 아프리카계 유학생에게 “연탄색이랑 얼굴색이랑 똑같다”며 인종차별 발언을 해 물의를 샀습니다. 여당 지도층의 인권 감수성 부족을 드러내주는 대표 사례로 널리 회자됐죠. 그런 김 전 대표는 올해 초 또 사고를 칩니다. 1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대책 당정협의에서 김 전 대표는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조선족 이민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판받았습니다. 먼저 조선족 이민과 저출산 해결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조선족을 받아들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부족 사태를 막자는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논리에 맞겠죠.

김 전 대표의 논리는 조선족 여성들을 데려와 애를 낳게 하자는 것일까요? 김 대표는 이날 “세 자녀 갖기 운동도 벌여야 한다”며 “우리 딸에게 (자녀를) 세 명 낳아야 한다고 교육 시켰는데 두 명 낳고 ‘아빠 도저히 못 낳겠다’고 하더라. 이게 현실이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을 출산의 도구쯤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김 전 대표의 발언은 인종비하에 이은 조선족 비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봉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정착하면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지만 아기 낳기 위해서 데리고 오자는 것은 완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메르스, 낙타고기 먹지 마라…외국인에게 3000달러 보상금 제공?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초기 단계이던 지난해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낙타와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멸균되지 않은 낙타유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를 피하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원문 보도자료에는 중동 여행시라는 단서가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2일 발표한 메르스 예방 지침에는 이 단서가 빠져서 결국 낙타 없는 나라에서 낙타를 조심하라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낙타 패러디’가 화제가 됐습니다. 트위터에는 “길이 막혀 낙타 1종 면허 준비해야겠다” “출근할 때 당분간 낙타는 타지 말아야겠다” 등 정부를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중동 순방 당시 낙타 고기를 대접받은 일도 희화화 됐습니다.

낙타를 조심하라는 정부 경고에 중동에는 가본 적도 없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낙타들이 격리조치되기도 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낙타와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멸균되지 않은 낙타유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를 피하라’는 지침 때문에 낙타를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괴담이나 루머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괴담과 루머의 진원지는 정부였습니다.

한편 메르스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자 정부는 지난해 6월15일 외국인 관광객이 메르스에 감염되면 여행경비와 치료비는 물론 보상금으로 3000달러(약 335만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가 국민의 안전인지 관광 수입 증가인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6월15일 발표한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지원 및 대응 방안 마련·행안’ 보도자료

■세월호, 수학여행 가지마라??

2014년 4월16일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295명이 숨졌고 9명은 지금까지 미수습 상태에 있습니다.

참사 직후 교육청과 교육부, 포털사이트에는 수학여행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수학여행에서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같은 달 21일 전국 초·중·고교의 그해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 뒤에는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은 일종의 체험학습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안은 수학여행을 한 학기 보류하는 면피성 대책이 아니라 수학여행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한 학년이 단체로 가는 현행 수학여행 방식을 소규모 테마여행으로 바꾸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근본적으로는 이윤을 위해 선박을 불법적으로 개조한 기업과 구조에 나서야할 정부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활동을 막는 것은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참사는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고, 책임을 지기보다 면피에 익숙한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구의역 참사에서처럼 언제든 되풀이 될 것입니다.

■윤창중 성추행, 여성 인턴 안 뽑으면 예방?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3년 5월7일 미국에서 박 대통령을 수행하던 중 성추행을 저지르고 짐도 챙기지 않고 단신 도주해 귀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윤 전 대변인의 수행비서로 임시 채용된 20대 인턴이었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 숙소 인근의 바에서 이 여성과 술을 마시며 1차로 엉덩이를 움켜쥐고 다음날 오전 숙소로 돌아와 이 직원에게 자신의 방으로 서류를 갖다달라고 요구해놓고는 알몸으로 이 여성을 맞았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은 국가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 중 성추행 의혹으로 전격 경질된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이 2013년 5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비서로 파견한 인턴 여직원 A(21)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대변은 기자회견에서“ 허리를 툭 한번 친 것뿐”이라고 말했다. 박민규기자

청와대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인지 같은 달 정홍원 국무총리 일행이 제2차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할 때는 인턴 3명을 모두 남성으로 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성추행을 예방한다며 피해자 격인 여성으로부터 일자리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직사회에 팽배한 권위주의 문화와 왜곡된 성의식이 빚어낸 참사인데 이를 외면하고서 단순히 여성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접근법은 또 다른 성 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죠.

윤 전 대변인은 지난 7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나에게 죄가 없다는 법적 결론이 내려졌다”며 활동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성추행 논란 당시 정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해명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의 공소시효는 지난달 7일 만료됐습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160610164937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