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1조원 추가 지원법’ 국회서 부결…디폴트 위기

홍영표 “앞으로도 가능성 없어…국민 세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볼레오동광 노천 채굴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가 주도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1조원을 추가 출자할 수 있게 하는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장 내년에 금융부채 7403억원의 만기가 다가오고, 사채 발행 능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짙어졌다.

 

국회는 이날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나, 공사를 계속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여당 의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에 현재까지 납입된 자본금은 한도에 가까운 1조9883억원으로, 전액 정부가 출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사가 올해 말까지 발행한 사채는 총 3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원화채권 발행에 2번 실패하는 등 사채 발행 여건이 나빠져 추가 사채발행한도는 2720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돈 나올 곳은 사실상 정부뿐이었던 공사는 개정안 통과에 ‘총력전’을 벌였으나, 예상 밖으로 부결되자 적잖이 놀란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당장 갚아야 할 돈들이 돌아오는데 뚜렷한 현금 조달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 전 이루어진 반대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멕시코 볼레오 광산 투자로 공사의 누적 적자가 3조원이 넘어섰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며 “국민 세금을 이렇게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애초 6000억원이었으나, 2008년 해외자원개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며 2조원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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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25638.html#csidxc8fe0358d08f5a28819289729e5d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