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의혹' 연루 증언..이수진 "난 상고법원 반대" 해명

"친분있던 서기호 전 의원과 자리 주선..선후배 사이 어쩔수 없는 상황"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후보자등록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0.3.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오는 4·15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신이 상고법원 입법 설득 과정에 나섰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서기호 전 의원과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저에게 '상고법원 입법 관련해 서 의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권법위원회 초기 활동을 같이 한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달란 것까지 거절할수 없어 서 전 의원에게 이 전 상임위원 면담신청 목적을 알렸다"고 밝혔다.

상고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추진했던 역점 사업으로 도입 등의 댓가로 여러가지 재판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며 사법 농단의 대명사로 불려왔던 사안이다.

이 전 상임위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5년 4월 이수진 대법원 연구관에게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데 서기호 당시 의원과의 다리를 좀 놔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이 후보측은 "예의상 함께 자리를 가졌고,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서 전 의원과 이 전 상임위원 사이에서만 오갔다"며 "이 전 상임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 전 의원에게 '상고법원에 반대하지만 선후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했다.

이 전 상임위원이 이메일을 통해 '서기호 의원 대담'이라는 정리된 문건을 이 전 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후보측은 "그 이메일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했기 때문에 내용을 살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한 상태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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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 "이수진 판사 도움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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