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소송 끝에, 20대 국회의원 정책연구 보고서 받아 총선 검증

1년 8개월 소송 끝에, 20대 국회의원 정책연구 보고서

받아 총선 검증 

뉴스타파는 올해 1월, 1년 8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20대 국회의원들이 발간한 정책 연구와 정책 자료집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공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정책연구비 오남용 실태를 집중 검증했다. 

① 통합당 심재철 후보, 11년 전 자료 베껴 정책연구...묵묵부답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현재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은 2019년 7월 국회 예산 200만 원을 사용해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확인 결과, 11년 전 인터넷 기사를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베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② 민주당 김영호 후보, 정치컨설팅 업체에 표절 연구…”반납 진행중"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경우 지난 2016년 어린이 안전을 주제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세금 500만 원이 들어갔다. 확인해보니, 이전에 나온 국책연구기관 등의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표절 연구를 맡긴 곳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 의원의 선거 홍보를 도왔던 정치 컨설팅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과 용역을 맡은 업체는 표절 등 문제점을 확인한 뒤, 관련 예산의 반납을 진행 중이다.

 

③ 친박신당 홍문종, 보좌관 출신 측근에게 표절 연구...답변 회피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을 거쳐 지금은 친박신당의 대표로 이번 총선에 출마한 홍문종 의원은 지난 해 두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국회예산 천만 원을 썼다. 

뉴스타파가 검증해보니, 두 건 모두 석사학위 논문과 외국 학자가 쓴 책의 추천문을 베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건은 자신의 보좌관을 지낸 측근에게 연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④ 20대 국회의원 예산 사용 내역 담긴 뉴스타파 사이트 공개 

이번 4·15 선거는 그 어느선거때보다 정책 선거가 사라지고 위성정당 논란만 난무하고 있다. 또 천 명이 넘는 총선 후보들에 대한 언론 차원의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대 의원들이 정책개발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의원별 예산 사용 내역과 함께 이들이 수행한 정책 연구 결과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한다.

https://newstapa.org/article/R4hV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