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경 7.6조 편성..자산 많으면 지원금 '제외'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7조 6천억 원 규모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15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천487만 가구가 최대 100만 원을 받는데 기준은 지난달 건강보험료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하여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다만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기준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이 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으로 15억 원, 시가로는 20억 원에서 22억 원이 넘는 집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자율 연 1.6%의 3년만기 정기예금으로 12억 5천만 원의 예금이 있는 수준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공적인 자료를 점검을 해서 모의산정을 해보면 최대 아마 한 12만 5천 정도 가구가 (제외 대상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런 지급 기준에 따라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경안은 7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계획보다 5천억 원이 늘었는데, 국채발행 없이 모두 올해 본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기금을 활용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전투기와 이지스함, 철도 등 입찰이나 계약이 지연된 사업에서 2조 원, 청사 신축과 유류비 등을 아껴 9천억 원, 공무원 채용을 미루거나 연가보상비 등을 줄여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4조 원은 각종 기금을 재조정해 조달합니다.

정부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며 지원기준이 유지되도록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416212734426

재난기본소득 '외통수' 걸린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 2020 03. 19

여당뿐 아니라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재난기본소득 시행' 압박 강화
미국 등 외국 현금 지원 사례도 홍 부총리와 기재부에 부담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과거 경제 위기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계와 경영계, 노동계, 금융계, 소상공인 대표, 시민 대표 등 경제 주체들과 함께한 지난 18일 청와대 원탁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전날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코로나19)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수차례 '전례 없는 대책'을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에 주문했다.

코로나19 추경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추경 편성에 나서게 한 이도 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라"며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바로 그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코로나19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그렇게 마련된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18일 다시 전례 없는 대책을 강조했다.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에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한 고강도 추가 대책 마련'이라는 난제를 던진 것이다.

◇ 문 대통령, 추경 통과되자마자 "전례 없는 대책" 또 강조

지난 17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경이 끝나자마자 '2차 추경'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도 "추경이 끝이 아니"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추경안 브리핑에서 "추경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 과연 기재부가 추가로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재부 관계자는 "가용할 정책 수단은 많이 있다"며 "추경은 하나의 정책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0.5%포인트 기준금리 '빅컷'을 단행한 한국은행과는 별도로 기재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부문 활성화 등을 들었다.

그 외 재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각종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이 논의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나열됐다.

그러나 이들 정책 수단은 대통령이 주문한 전례 없는 대책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경제정책 당국이 통상적으로 꺼내 드는 일반적 대책에 가깝다.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전례 없는 대책'에 딱 들어맞는데다 코로나19의 소용돌이 와중에 우리 사회 화두로 급부상한 게 바로 '재난기본소득'이다.

◇ '전례 없는 대책'에 딱 들어맞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일반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감세나 저금리 대출 형태의 금융 지원보다 직접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게 코로나19 극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 시행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도의 합리성이나 공감대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재원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전 국민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되 대구·경북 지역은 5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전북 전주시를 필두로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나서면서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52만 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강원도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급기야 18일에는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 최대 50만 원 긴급지원하겠다"며 재난기본소득 시행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미온적인 중앙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 박원순 시장 "시민 없는 건전 재정이 무슨 소용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건의’ 등을 발표하는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 시장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1조 7000억 원 추경으로는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기 어렵다"며 "파격적 논의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가 보이는 신중함의 배경 중 하나인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도 박 시장은 "시민이 없는 건전 재정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재난 상황을 맞은 국민에게 절실한 긴급생활지원비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외국에서 전해져 오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소식도 홍 부총리와 기재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조 달러(약 1250조 원) 규모 경기부양책에 국민 1인당 1000달러(약 125만 원) 지급 방안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현금 지원을 하는 나라는 미국뿐이 아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난 16일 자 '세계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 호주 등이 직접 소득 지원 조치를 확정하거나 검토 중이다.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 미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 줄줄이 코로나19 현금 지원

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호주도 650만 명의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내는 물론 외국발 압박 수위가 고조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로서는 좀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를 맞은 셈이다.

당장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편,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역시 재원 마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대략 절반인 250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면 총 25조 원인데 추경 말고는 달리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결정된다면 2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또, 지급 범위와 액수 등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고, 총선을 앞둔 야당의 반발도 예상돼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heejjy@gmail.com

https://www.nocutnews.co.kr/news/5311183

부총리가 밝힌 긴급추경의 7가지 의미 2020 03. 19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의 절박한 의미와 필요성을 7가지로 정리했다.

19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 사회소통망(SNS)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절박함 속에 마련ㆍ확정된 추경이지만 현금 직접지원 논쟁 등으로 의미와 효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추경의 주요 지원내용과 특징적 모습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이 ➀현금성 쿠폰 ➁부가가치세/건보료 감면 ➂긴급복지지원 ➃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➄대구ㆍ경북 특별지원 ➅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➆고용유지 지원 등 7가지 테마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부총리가 밝힌 추경의미 게시물 전문이다. 

# 금번 민생추경 등에 담긴 의미,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사업은 무엇인지?

△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절박함 속에 마련ㆍ확정된 추경임에도 불구, 최근 현금직접지원 논쟁 등으로 금번 추경에 포함된 이러한 취지의 사업들의 의미와 효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기에, 추경의 주요 지원내용과 특징적 모습을 정리해 보고자 함. 

ㅇ 위기 속에서 그 정책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지원(타켓)대상, 타이밍, 지원규모와 함께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선택도 매우 중요. 

ㅇ 금번 추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➀현금성 쿠폰, ➁부가가치세/건보료 감면, ➂긴급복지지원, ➃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➄대구ㆍ경북 특별지원, ➅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➆고용유지 지원 등 7가지 테마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음. 

Ⅰ. (테마 ➀) 취약계층을 타켓팅 한 현금성쿠폰(소비/돌봄 등) 2.2조원 투입/ 547만명 지원

ㅇ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파격적으로 소비/돌봄/노인일자리 쿠폰 등을 한시 도입. 실제 피해계층이 현금을 받았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내되, 가능한한 지역에서 소비되어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뿐 아니라 소득보강과 소비진작의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잡고자 현금성 쿠폰 형태로 지급하게 됨 

- 첫째, 저소득층 소비쿠폰의 경우 추경에서 1조원을 반영해 총 169만 가구(230만명)에 대해 지급. 2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150만원 이하는 68만원(4개월분)을, 월소득 120만원 이하는 88만원(4개월분)을 지급.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88만원 이하는 40만원(4개월분), 70만원 이하는 52만원(4개월분) 지급. 

- 둘째, 어린이집 휴업 등으로 가정돌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7세 미만의 어린이 263만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에 더해 1인당 40만원(4개월분)의 특별돌봄쿠폰을 추가 지급. 아동이 2명인 가구에게는 총 80만원의 혜택이 돌아감. 특히, 맞벌이 근로자가 반일제 근무를 통해 가정내 돌봄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감소분 및 사업주 지원 등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도 추가 확대. 

- 셋째,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에게도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20%에 상당하는 6만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여 노인분들의 생계와 일자리 보전에도 기여. 기존 보수인 月 27만원을 포함해 月 총 33만원을 지급. 

Ⅱ. (테마 ➁) 부가가치세 감면 116만명, 건보료 50% 감면 485만명, 전기세 50% 감면 20만명 혜택

ㅇ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하여 17만명 사업자의 납부세액을 감면(연간 총 200억원). 

ㅇ 연매출(과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116만명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현 제도상 4,800만원 이하만 해당) 수준으로 경감.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85만명의 건강보험료를 50% 감면.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10만원(3개월분) 감면되는 효과. 

- 또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기세 50% 감면 혜택 37만원(6개월분)이 20만명에게 제공. 

Ⅲ. (테마 ➂) 긴급복지지원금(총 3,656억원, 추경 2,000억원 반영) 105만명 지원

ㅇ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거나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를 추경에서 2,000억원 추가로 확보. 

ㅇ 특히, 금융요건 등을 한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당초 48만명 수준이 지원대상이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58만명을 대상자로 추가하여 총 105만명에게 혜택 예정. 재산ㆍ소득ㆍ가구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규모가 달라지며 1인가구에 최대 273만원(6개월분)까지, 3인가구의 경우는 최대 600만원(6개월분)까지 지원. 

Ⅳ. (테마 ➃) 소상공인 1.5% 저금리 12조원 긴급지원, 피해점포 20만개 재기지원

ㅇ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고, 임대료 등 자금경색에 직면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금번 추경의 또 하나의 큰 축. 

- 첫째, 가장 요구가 많고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 시중금리보다 낮은 1.5%의 금리가 적용되는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공급. 특히, 민관 공조 하에 ‘3층의 지원망’을 구축하여 보다 낮은 금리에, 보다 충분한 규모로, 보다 신속히 지원할 방침. 

- 상대적으로 ①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소상공인진흥기금(1.5%) 2.7조원 공급, ②중간수준의 신용을 가진 소상공인들에게는 기업은행 자금대출(1.5%) 5.8조원을 공급, ③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통하되 시중금리와 1.5% 금리차이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여 실제 1.5% 수준으로 제공되도록 3.5조원을 신규 공급하는 ‘3층 지원망’ 구조.

- 둘째, 휴ㆍ폐업한 20만개 점포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 인증, 컨설팅 후 홍보지원, 온라인 플랫폼 광고 등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과감히 투입 예정.

ㅇ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은 1, 2차 대책 1.1조원과 추경 4.1조원 포함시총 5.2조원이 투입되는 효과. 

Ⅴ. (테마 ➄) 대구ㆍ경북 특별지원(1.7조원) + 세제(3,400억원) 등 총 2조원 이상 집중

ㅇ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청도ㆍ경산ㆍ봉화)지역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금번 국회 추경 논의과정에서 특별히 1조원을 증액.

- 여타 지역과 달리 피해가 직접적이었던 대구ㆍ경북지역을 특별지원하기 위해 1.7조원을 별도 배정. 특히, 중소기업(개인ㆍ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타 지역보다 소득세ㆍ법인세 감면혜택을 2배 이상 지원(3,400억원) 받도록 확정. 
- 대구ㆍ경북지역에 지원되는 소비/돌봄/노인일자리 쿠폰 등 7,000억원(추정) 등도 포함시 대구ㆍ경북지원에 2조원 이상이 집중되는 효과 

Ⅵ. (테마 ⑥) 온누리상품권 3조원,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발행 등 총9조원 발행

ㅇ 전통시장 소비진작 유도와 피해지역의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발행규모와 1인 구매한도(모바일)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 현행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2.5조원을 3조원까지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까지 확대하고 이번에 상품권 구입시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2배 확대(예: 100만원 상품권을 90만원에 구입하여 100만원 소비 가능). 

ㅇ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531개 시장에 공동마케팅 등 212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원. 

Ⅶ. (테마 ⑦) 저임금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고용안정 1.3조원 지원

ㅇ 추경 확정 전에는 지난 2월말 발표한 종합패키지 대책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업으로 고용유지시,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75%, 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추가 지원하였음. 예를 들어 여행사가 코로나19로 유급휴업시 월 300만원 임금근로자 기준, 189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까지 사업주에 지원중임. 

ㅇ 이에 더하여 금번 추경에서는 저임금근로자 고용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1인당 7만원, 총 28만원(4개월분)을 추가 보조(0.5조원)하여 기존 지원분까지 포함시 근로자 1인당 최대 72만원을 지원할 계획. 5인 사업장 기준 4개월간 360만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게 되어 83만개의 영세사업장, 230만명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및 인건비 부담 경감 도모.

ㅇ 또한, 17개 시도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2,000억원을 투입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무급휴업 및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일용직 등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특별 고용안정지원금 및 단기일자리 등을 제공할 예정으로 최대 20만명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종합패키지 대책 20조원과 금번 추경 11.7조원까지 총32조원의 지원대책은 현장에서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되어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이 중요

ㅇ 대상자 숫자만 보더라도 현금성 쿠폰 혜택 547만명, 건보료 50% 감면 485만명, 부가가치세 감면 116만명 등 지원을 받는 국민들의 범위가 넓고 지원금액도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지자체들의 지급 수준보다 훨씬 높음. 아울러, 이번에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ㆍ보완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중앙-지자체간 사회안전망을 서로 확충보완하는 효과 발생.

ㅇ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간절히 기대하며, 앞으로도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1916032475515

[뒷북경제] 너나없이 재난기본소득 달라는데 못 주는 이유 2020-03-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소득, 자산, 고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발단은 지난달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해달라’며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화답하듯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요구에 정부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사이 먼저 움직인 것도 지차체였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실업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5만여명에게 1인당 약 52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운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실직자 등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도의원들이 나서서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지자체장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시민 없는 건전 재정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몰아 붙였습니다. 아직 확정도 안 된 2차 추경에는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돼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대통령에게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며 공개편지를 띄웠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씩 지급하기로 하고, 일본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소득, 자산, 고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발단은 지난달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해달라’며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화답하듯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요구에 정부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사이 먼저 움직인 것도 지차체였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실업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5만여명에게 1인당 약 52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운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실직자 등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도의원들이 나서서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지자체장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시민 없는 건전 재정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몰아 붙였습니다. 아직 확정도 안 된 2차 추경에는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돼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대통령에게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며 공개편지를 띄웠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씩 지급하기로 하고, 일본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대구경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얘기는 전 국민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재정당국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도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차원도 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재원 문제도 있고 효과성 문제도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경기 진작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나라 빚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재원 조달이 문제입니다. 스위스가 2016년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지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76.7%가 반대해 부결된 적 있습니다. 이 때 가장 문제가 된 것도 재원 마련입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는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한 이유는 세금을 최소 두세 배 더 내야 하는데, 현재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재원확보방안이 투명하고 명확히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지자체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국내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4.29% 입니다. 이마저도 시·도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서울시(82.2%)·세종시(72.7%)·경기도(68.4%) 등 상위 3곳은 재정자립도가 70%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지만, 전남(25.7)·전북(26.5%)·강원(28.6%) 등 하위 3곳은 30%도 못 넘습니다. 심지어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10%대인 곳이 수두룩합니다. 정부 도움 없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주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휴일인 지난 14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꽃샘추위 영향으로 차량 통행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돈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펼칠 정도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동금지령을 내렸고, 미국 정부는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금지’로 격상했습니다. 사람들의 바깥 활동이 줄어드니 소비가 위축된 상황인데, 돈을 직접 쥐어준다고 나가서 쓰겠냐는 지적입니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CBS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돈을 주면 뭐합니까? 가서 쓸 수 없는데”라며 “진짜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 집세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런 걸 도와줘야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주요국이 한다고 따라 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준비 중인 미국과 일본은 국제거래에서 인정되는 기축통화인 달러와 엔화를 사용합니다. 발권력을 이용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쓰는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찍어낼수록 가치만 떨어지고, 그러면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경제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한국이 48.1%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68.1%, 56.6%로 높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기본소득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조차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했다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 국민 1인당 1만 2,000엔씩,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1인당 2만엔씩 지급했지만 일본 국민 대부분 이를 저축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현금 살포에 나서는 배경은 정치적 논리가 우선했다는 분석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 때문에 정치적 인기를 끌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언급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경제적 효과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요구에 홍 부총리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던 생각을 바꾸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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