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국가채무 770조‘ 주범 이명박, 공범 박근혜의 ‘새누리파‘ 순국가채무 참여정부 31.6조원 73.3% 이명박 정부 100.6조원 134.7% 임병도 | 2013-04-18 11:25:42

지난해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둔 2012년 12월 11일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나라살림 가계부 최종본'을 내면서 '역대정부 국가채무 증가율'이라는 데이터를 보도자료로 뿌렸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참여정부의 국가채무율이 123.6%로 가장 크고 이명박 정부는 40.6%로 가장 적습니다.

이를 본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중동과 언론이 만들어 놓은 참여정부 경제 실패를 떠올리며 그래도 경제는 보수 새누리당이 낫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계속된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 자영업자와 40~50대 가장들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순국가채무 참여정부 31.6조원 73.3% 이명박 정부 100.6조원 134.7%'

새누리당이 발표한 이 데이터는 말 그대로 꼼수에 불과합니다. 아니 아주 교묘한 왜곡 조작이자 대선을 위해 만들어진 철저한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우선 국가채무를 2011년까지만 계산했습니다. 2012년 12월이면 대략적인 국가채무 데이터가 나오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는 아예 2012년 자료를 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국가채무는 445조9천억으로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146조7천억이 늘어난 것으로 참여정부와의 차이는 단순히 18조7천억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MB정부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역대 최고치였던 34.9%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데이터는 몽땅 숨겨놓고 그저 국가채무가 참여정부 때문에 엄청나게 늘었다는 식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새누리당이 아예 공기업 채무를 빼버렸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공기업 채무는 2007년 169조6천억에서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363조8천억이 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국책사업에도 그 부담은 공기업으로 떠넘겼고, 지표에는 그런 채무를 교묘히 숨긴 것입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증가한 100조원대 국가채무'

2013년 대한민국이 갚아야 할 빚은 무려 770조입니다.금융투자협회가 지난 4월1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채·특수채 발행 잔액이 각각 437조9582억원, 329조9332억원으로 총 767조8914억원입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 5.4%, 2011년 말과 비교해 16.9%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재 박근혜정부는 추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규모는 17조3천억이고 이중 15조8천억은 국채발행으로 추당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국가채무가 480조4천억으로 GDP대비 36.2%로 MB정부가 세웠던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게 됩니다.

국가채무가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언론은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그저 경제를 빨리 살려야 한다는 논리로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뿐입니다. 만약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닌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 지표가 아닌 그저 미워서 악플을 달았던 언론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내내 경제 실패를 했던 대통령으로 붉은칠을 해놓고, 어떤 정책이든 반대를 하고, 해외 언론과는 다른 사설과 기사, 그리고 악플러와 같은 기사를 연이어 내보냈었습니다.

▲2006년 9월11일 중앙일보 기사. 출처:중앙일보

 

2006년 9월 조중동은 물론이고 대다수 언론은 참여정부의 국가채무가 300조에 달한다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며, '국가부도','민생파탄' '아이에게 빚을 유산으로 주는 정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참여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친절하게 국가채무 283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1만원으로 지구를 113바퀴 돌 수 있고, 상암월드컵 경기장을 1415개나 지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지금 국가채무 480조(GDP대비)면 도대체 지구를 얼마나 도는지 상암월드컵 경기장을 몇 개나 짓는지 다시 한번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여정부의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가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언론과 경제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참여정부 국가채무 283조 비난을 했던 2006년 참여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액은 150조2천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 54조원은 김대중 정부가 김영삼 정부의 IMF 뒷감당을 위해 사용한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58조는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투입된 돈이고,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늘어난 국가채무 150조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신규 사업 등은 17조에 불과했습니다.  새만금,호남고속철도 사업,근로장려금 등 국책 사업 대부분을 합친 규모가 17조였지만, 이마저도 당시 언론은 선심성 사업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 사업 하나에만 22조원이 투입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할 말을 잃게 하는 논리였습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났다고 당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참여정부를 '비만환자','밉상하마'라고 부르며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사고견적 보고서'라고 불렀습니다. 재정경제위 친박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참여정부 이후 나랏빚이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앞으로 전작권 환수와 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30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정부 경제 파탄 주범 새누리당, 이제 또다시'

참여정부를 '민생 파탄','국가부도'를 일으킨 정권이라고 그토록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참여정부를 비난하여 MB정권 심판론을 희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하건만 지금 박근혜 정부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하는 정권입니다.

경제 실패의 원인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집권 여당으로 4대강 사업 등은 물론이고 MB정권 내내 경제 정책을 추진했던 새누리당에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MB와 박근혜는 별개의 인물로 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이끌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동아일보,중앙일보 기사.

요새 조중동을 보고 있노라면 추경을 방해하는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경제 살리기'를 하지 않겠다는 천하의 악당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다지도 나빠졌고, 마이너스 통장이 됐는지 그 이유는 분석하지 않고 오로지 빚을 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보통 자산관리사에 상담을 받으면 빚이 늘어난 이유를 분석하고 빚을 늘리지 않고 기존의 수입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일개 자산관리사조차 그럴진대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부와 언론은 빚만 내면 무조건 경제가 살아날 듯 말합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인가?'

새누리당과 언론, 기득권 세력이 노리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아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제 민주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 살리기이니 모든 것을 덮어두고 경제부터 살리라고 합니다.

 

▲조선일보 4월 17일,18일 기사.

 

조선일보는 경제민주화를 하면 기업이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 기업을 규제하는 경제민주화는 아예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고 보면 북 치고 장구 치는 게임입니다. 언론이 자꾸 떠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경제 민주화를 포기할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예전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마음으로 MB를 찍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경제에 실패했어도 경제 민주화를 추구해 안정적인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찍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만약 경제 민주화도 안 되고, 경제도 나빠지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처:경향신문 김용민 만평,미디어 오늘 컬처투데이

 

새누리당은 태생적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건전하게 바꾸는 '경제 민주화'를 할 의지가 없는 정당입니다. 그들의 지지 세력이 재벌과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까맣게 잊고 경제를 살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그들을 지지하는 중산층과 그 이하 소득자들을 보면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경제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경제 민주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바뀌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불평등한 부의 세습과 불법적인 부의 축적을 막을 수 있고, 건전한 경제를 통한 복지 국가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빵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겠습니까?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역대 최고의 국가 채무자로 만든 새누리당을 보면 마치 쥐꼬리만한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자신들의 배는 불리는 '사채업자'와 같고 국민은 집안에 돈이 없어 급하게 돈 몇 푼 빌렸다가 평생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채무자 같습니다.

국민이 '오로지 경제가 장땡'이라는 논리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만들어 준 사이 사채 업자 새누리파는 국민을 사상 최대의 빚을 물려주는 못난 아버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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