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그들은

156

천사요정 2020. 4. 30. 07:02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시행 (2020년01월~)

▣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2020년01월~)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01월~)

▣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2020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 (2020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30% 후분양 공급 (2020년01월~)
 -> 공정률 60%

▣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1월~)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2020년01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재무보고 개념체계 적용 (2020년01월~)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적용 (2020년01월~)
 -> 세계 선박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 기존 3.5% 에서 0.5% 로 낮춰 적용

▣ 건설기술연구원 99㎡ 규모 주택 3D프린터로 개발 (2020년01월~)

▣ EU 2020년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3% 세금 부과 시행 (2020년01월~)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시행 (2020년01월~)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020년01월~)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 확정 발표 (2020년01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1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1월~)

▣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및 RBC 병행 도입 (2020년01월~)

▣ 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법집행 모든 권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0년01월~)

▣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준공 및 공공임대주택 실용화 예정 (2020년01월~)

▣ 세계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작 (2020년01월~)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01월~)

▣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0년01월~)

▣ 중국 외국인 中 금융사 지분 제한 철폐 (2020년01월~)

▣ 실손보험료 15% 인상 (2020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 (2020년01월~)

▣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 4% 적용 시행 (2020년01월~)

▣ LH 법정 자본금 5조 원 증액 (2020년01월~)

▣ 건강보험료 3.2% 인상 (2020년01월~)

▣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20년01월~)

▣ 민간투자 혁신방안 발표 (2020년01월~)

▣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시행 (2020년01월~)

▣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2020년01월~)

▣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2020년02월~)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시행 (2020년02월~)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ㆍ보관 저장소TR(Transaction Repository) 시스템 도입 (2020년03월~)

▣ 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20년03월~)

▣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020년03월~)

▣ 부동산 공시 개편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연구
 전담조직 구성 (2020년03월~)

▣ 금감원 코로나19 상황 6개월 지속 가정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2020년03월~)

▣ 금감원 각 금융회사 코로나19 상황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결과 보고토록 요청 (2020년03월~)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04월~)

▣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발표 (2020년04월~)

▣ 국제결제은행(BIS)과 6개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 디지털 화폐 회의 개최 (2020년04월~)

▣ 자동차보험료 5% 인상 (2020년05월~)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 (2020년05월~)

▣ 공익직불제 시행 (2020년05월~)

▣ 부동산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전략 발표 (2020년06월~)

▣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0년06월~)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2020년06월~)

▣ 양도소득세 강화 (2020년06월~)

▣ 단독주택, 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적용 시행 (2020년06월~)

▣ 프랑스 디지털 유로 도입 위한 시험운영 시작 (2020년06월~)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20년06월~)

▣ 임대료 5% 이상 인상하거나 1년 내 재인상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시행 (2020년06월~)

▣ 오픈뱅킹 제2금융권 시행 (2020년06월~)

▣ 무위험지표금리 발표 (2020년06월~)

▣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 적용 (2020년06월~)

▣ FSB,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솔루션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유동성 리스크 효과적 대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2020년07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7월~)

▣ 금융권 경쟁도 평가 재개 (2020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발표 (2020년07월~)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7월~)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 및 연장 (2020년07월~)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020년07월~)

▣ 증권사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 100% 규제 도입 (2020년07월~)

▣ 국토교통부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설계·정의 완료 (2020년07월~)

▣ P2P금융법 시행 (2020년08월~)

▣ 종이통장 발급 유료화 시행 (2020년09월~)

▣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제도 시행 (2020년09월~)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2020년10월~)
 -> (1.6조원 → 2.6조원)

▣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방안 발표 (2020년10월~)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 (2020년10월~)

▣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 이체 서비스 도입 (2020년10월~)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

▣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발생 (2020년12월~)

▣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시행 (2020년12월~)



=====================================================================================================



▶20200422(수) 금융감독정보(2020-8 통권 1075호) 발간_3.24.~4.6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207405944555&bbsid=1207405944555&idx=1587370912014


▶20200422(수) 코로나19로 달라질 세상 : ‘Next normal’ 시대로 전환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763


▶20200422(수) '얼음 없는 북극 여름' 2050년 이전 현실화 예측
https://news.v.daum.net/v/20200422104834065


▶20200422(수) 신입사원 나이, IMF때보다 6살 많아졌다
https://news.v.daum.net/v/20200422105424346


▶20200422(수) "50대 직장인 자산 72%는 부동산..노후 생활비 확보 쉽지 않아"
https://news.v.daum.net/v/20200422110326866


▶20200422(수) '눈물의 보험 해지' 세 달 동안 7조원 깼다
https://news.v.daum.net/v/20200422155459612


▶20200422(수) 전 세계 원유 저장시설, 6월 초 고갈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2000406


▶20200423(목) 중국 수입 확대 정책 지속 추진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37803&mid=a20200000000&board_id=4&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tPage=1&pageCnt=10


▶20200423(목) 다수 선행지표 지속적 개선, 中 경제 회복 속도
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38017&mid=a2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tPage=1&pageCnt=10


▶20200423(목) "민간소비 직격타" 코로나19에 경제성장률 -1.4%.. 금융위기 이후 최저
https://news.v.daum.net/v/20200423083646199


▶20200423(목) 車산업협회, "세계 300개 車생산공장 중 213개 가동중단"
https://auto.v.daum.net/v/20200423094905113


▶20200423(목) 부동산시장동향보고서 2020년 4월호 ---> LH 토지주택연구원
http://lhi.lh.or.kr/web/pblictn/PblictnView.do?menuIdx=347&pblictnCode=ESTATE_MRKT&pblictnId=185&pageindex=1&st=1&sk=


▶20200423(목) 직장인 건보료 정산..892만명 1인당 평균 14만8천원 더 내야
https://news.v.daum.net/v/20200423120012711


▶20200423(목) 코스콤,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 시작
https://news.v.daum.net/v/20200423162732004


▶20200423(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 영향 및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70&pageType=010301&biblioId=522599&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20200423(목) 현대차, 8년여만에 분기판매 100만대 아래로..2분기도 '가시밭길'
https://news.v.daum.net/v/20200423165651252


▶20200423(목) 불황 덮친 수익형부동산 .. 11곳 중 6곳 미달
https://news.v.daum.net/v/20200423185354879


▶20200425(토)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4호) ---> 국회예산정책처 (65쪽)
https://www.nabo.go.kr/Sub/01Report/09_Board.jsp?func=view&funcSUB=¤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arg_id=0&bid=63&rbid=0&ridx=0&bidSUB=0&cid1=0&cid2=0&cid3=0&cid4=0&cid5=0&cid6=0&cid7=0&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pagePerBlock=0&nowBlock=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sortBy=&ascOrDesc=&bidx=7190&idx=7190®_name=%EA%B1%B0%EC%8B%9C%EA%B2%BD%EC%A0%9C%EB%B6%84%EC%84%9D%EA%B3%BC


▶20200425(토) “가상자산 취급 변호사·회계사도 AML 의무”..FATF
https://www.fnnews.com/news/202004201357006044


▶20200425(토) 산유국의 오일머니 위축 가능성 및 영향 점검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779


▶20200426(일)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0-9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50쪽)
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open&p=%2Fweb_keei%2Fd_results.nsf%2Fmain_periodicals_10n14%2F96EB11D282B1BD06492585540007753E&s=%3Fopendocument%26menucode%3DSS55%26category%3D%25EC%2597%2590%25EB%2584%2588%25EC%25A7%2580%25EC%259D%25B8%25EC%2582%25AC%25EC%259D%25B4%25ED%258A%25B8


▶20200426(일) '부동산 팔고, 계열사 매각하고, 임금 반납하고'..현금 확보 서두르는 기업들
https://news.v.daum.net/v/20200426071205892


▶20200426(일) "퀄컴칩 쓰고 구글칩 만들고.." 삼성의 시스템반도체 '큰그림'
https://news.v.daum.net/v/20200426064110693


▶20200426(일) 전세계 교역 급감.."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426102124728


▶20200426(일) 글로벌 자동차 업체 1분기실적 크게 후퇴
https://auto.v.daum.net/v/20200426101922692


▶20200426(일) 해외경제 포커스(제2020-16호) ---> 한국은행 (45쪽)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45/view.do?nttId=10057799&menuNo=200437


▶20200426(일)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0.3%”…기존 2.1%서 하향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042613551856487


▶20200426(일) 내리막 걷는 PC방…작년 하루 9곳씩 문 닫았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03394


▶20200426(일) "주택시장, 코로나19로 U자형 침체 온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4260020&t=KO


▶20200426(일) 한경연 "저성장 추세 고착화…혁신·규제개혁으로 총요소생산성 높여야”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931


▶20200426(일) '투자의 전설'들은 아직 현금을 쥐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426162020518


▶20200426(일) 코로나 장기전 대비..세계 車업계, '실탄' 확보 총력전
https://auto.v.daum.net/v/20200426161952516


▶20200426(일) 기둥식 구조로 100년까지 튼튼.. '장수명 아파트' 뜬다
https://news.v.daum.net/v/20200426170617189


▶20200426(일) 불황의 그림자..20년전 가격으로 돌아간 설렁탕
https://news.v.daum.net/v/20200426173539606


▶20200427(월) 미국 원유 업체 다이아몬드오프쇼어, 파산보호 신청
https://news.v.daum.net/v/20200427091835237


▶20200427(월) 양자컴퓨터도 못 뚫는다.. '수학난제 암호' 개발
https://news.v.daum.net/v/20200427090551655


▶20200427(월) 신입사원 70% 입사 1년 내 이직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427085745270


▶20200427(월) 코로나 여파에 3월 항공유 소비 절반 이상 ‘뚝’ 정유사 저장 탱크는 ‘넘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427010015475


▶20200427(월) ‘은행들 안 바뀌면 망한다’ 한국은행의 일갈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20740&code=61141111&cp=du


▶20200427(월) OPEC·IEA, 세계 원유수요 추가 하향 조정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95


▶20200427(월) 고·저소득층간 자산 격차 12배..자산양극화 더 심해져
https://news.v.daum.net/v/20200427164953585


▶20200427(월) JP모간 대규모 충당금..국내 금융지주 소액 충당금
https://news.v.daum.net/v/20200427165414782


▶20200427(월) 코로나發 주택 거래 급랭..민간소비·고용 절벽 우려
https://news.v.daum.net/v/20200427170903359


▶20200427(월) 청소년 인구, 40년 후엔 '절반으로'
https://news.v.daum.net/v/20200427171303507


▶20200427(월)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207115&searchIssue=&searchWrt=&pageIndex=1


▶20200427(월) 리츠 속도내는 신세계, 1조 이마트 자산 유동화
https://news.v.daum.net/v/20200427173306388


▶20200427(월) "먼저 지어드릴테니 돈은 나중에 주세요".. 후분양 비용 떠안는 건설사들
https://news.v.daum.net/v/20200427173237359


▶20200428(화) 금감원·금융공공기관도 규제입증책임제도 도입
https://news.v.daum.net/v/20200428160441059


▶20200428(화) 이 와중에 인구감소까지.. 대한민국 인구 사상 첫 4개월 연속 자연 감소
https://news.v.daum.net/v/20200428165541148


▶20200428(화) 단기자금시장 경색에..증권사, PF채무보증 빠르게 줄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428171232790


▶20200428(화) 美·EU·日 중앙은행 보유 총자산 17兆달러..전세계 GDP의 20% 달해
https://news.v.daum.net/v/20200428171446878


▶20200428(화) 사업체 종사자마저 감소..통계 작성후 처음
https://news.v.daum.net/v/202004281751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