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그들은

160

천사요정 2020. 5. 28. 21:47

▣ 국제결제은행(BIS)과 6개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 디지털 화폐 회의 개최 (2020년04월~)

▣ 자동차보험료 5% 인상 (2020년05월~)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 (2020년05월~)

▣ 공익직불제 시행 (2020년05월~)

▣ 공공부문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시행 (2020년05월~)

▣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시행 (2020년05월~)

▣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 (2020년05월~)

▣ 부동산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전략 발표 (2020년06월~)

▣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0년06월~)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2020년06월~)

▣ 양도소득세 강화 (2020년06월~)

▣ 단독주택, 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적용 시행 (2020년06월~)

▣ 프랑스 디지털 유로 도입 위한 시험운영 시작 (2020년06월~)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20년06월~)

▣ 임대료 5% 이상 인상하거나 1년 내 재인상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시행 (2020년06월~)

▣ 오픈뱅킹 제2금융권 시행 (2020년06월~)

▣ 무위험지표금리 발표 (2020년06월~)

▣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 적용 (2020년06월~)

▣ FSB,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솔루션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유동성 리스크 효과적 대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2020년07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7월~)

▣ 금융권 경쟁도 평가 재개 (2020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발표 (2020년07월~)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7월~)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 및 연장 (2020년07월~)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020년07월~)

▣ 증권사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 100% 규제 도입 (2020년07월~)

▣ 국토교통부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설계·정의 완료 (2020년07월~)

▣ 법인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시행 (2020년07월~)

▣ 6개 복합금융그룹(자산 5조 원 이상) 위험 모의 평가 실시 (2020년07월~)

▣ 인도네시아 10% 디지털세 도입 (2020년07월~)

▣ P2P금융법 시행 (2020년08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2020년08월~)

▣ 부동산 허위매물 감시기관 선정 (2020년08월~)

▣ 지방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 시행 (2020년08월~)

▣ 종이통장 발급 유료화 시행 (2020년09월~)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국회 제출 (2020년09월~)

▣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안 발표 (2020년09월~)

▣ 금융그룹별 통합 공시 시행 (2020년09월~)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2020년10월~)
-> (1.6조원 → 2.6조원)

▣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방안 발표 (2020년10월~)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 (2020년10월~)

▣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 이체 서비스 도입 (2020년10월~)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

▣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발생 (2020년12월~)

▣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시행 (2020년12월~)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2020년12월~)

 

 

=====================================================================================================

 

 

▶20200520(수)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VOL.29 (봄호 2020.4) --->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publica/realestmrktList.do?pub_kind=5


▶20200520(수)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 기획재정부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0753&cat=epic1&source=newsletter&utm_cam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


▶20200520(수) 외국인 투자 감소 불가피…2분기 이후 급감 예상
http://news.jkn.co.kr/post/821329


▶20200520(수) 인도네시아 오는 7월부터 10% 디지털세 도입
http://www.beautynury.com/news/view/88748/cat/10


▶20200520(수) 전문건설업, 4월 수주 감소…5월 경기실사지수도 소폭 하락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11841


▶20200520(수) 하나은행, 5년만에 내부신용평가시스템 업데이트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5141552082480109333&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20200520(수) 신한은행, 늘어난 전세대출에 '리스크 확대' 고심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5131809224880101489&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20200520(수) BIS비율 하락…빚내 자본 늘리는 은행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19000528


▶20200520(수) 캐나다 석유업계 연봉·배당금 삭감 '생존 몸부림'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005181458161177c5557f8da8_1&md=20200518155909_R


▶20200520(수) 대형증권사 2020년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 ---> NICE 신용평가
http://www.nicerating.com/research/specialReport.do?


▶20200520(수) LG전자 구미 TV 생산라인 2개 해외 이전.."권역별 생산 강화"
https://news.v.daum.net/v/20200520143428117


▶20200520(수) 수출 급감에 우는 르노삼성, '주3일 근무' 시행
https://auto.v.daum.net/v/20200520163142647


▶20200520(수) 내년 경부고속도로에 현대차 수소전기 트럭 달린다
https://news.v.daum.net/v/20200520163709886


▶20200520(수) "올 법인세수 6년 만에 첫 감소..법인세수 결손 8조원 달할 것"
https://news.v.daum.net/v/20200520172006560


▶20200520(수) KDI "재정건전성 위협..증세 논의 시작해야"
https://news.v.daum.net/v/20200520174904880


▶20200520(수) 롤스로이스 9000명 구조조정.. 꿀벌은 지켜도 일자리는 못지켜
https://auto.v.daum.net/v/20200520175049946


▶20200520(수) 임대소득 과세위한 포석..'전월세 상한·계약갱신권' 밀어붙일듯
https://news.v.daum.net/v/20200520180000319


▶20200521(목) ECB의 마이너스정책금리(NIRP) 영향 평가 및 전망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46873


▶20200521(목) 스위스 페그제 재도입 가능성 점검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874


▶20200521(목) 中 부동산 회복세 뚜렷, 1선 도시 중고주택 시장 상승 견인
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38298&mid=a2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tPage=1&pageCnt=10


▶20200521(목) 中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른 5G망 구축
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38296&mid=a2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tPage=1&pageCnt=10


▶20200521(목) "현금 최우선" 대기업 부동산 큰장 섰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521000530661


▶20200521(목) 다가구주택 임차인도 전세금 보증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521034632867


▶20200521(목) 1~20일 韓수출 -20.3%..코로나에 미·중갈등 '첩첩산중'
https://news.v.daum.net/v/20200521095418610


▶20200521(목) 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
https://news.v.daum.net/v/20200521100603278


▶20200521(목) 코로나19 여파···단기외채비율 7년 만에 최고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293


▶20200521(목) "빛을 전기로" 광충전 전지 개발…'에너지 재활용' 성큼
https://www.news1.kr/articles/?3941193


▶20200521(목)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연금고갈 문제 --->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555&pg=1&pp=10&mcd=001002006


▶20200522(금) 주먹구구식 관리비 운영 철퇴.. 작은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https://news.v.daum.net/v/20200522153606869


▶20200522(금) 조세회피 노리고 국내 온 해외투자자 5년새 28% 늘어
https://news.v.daum.net/v/20200522172419049


▶20200522(금) 지방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도 강화
https://news.v.daum.net/v/20200522172614101


▶20200523(토) 中 일대일로와 신흥국 부채 리스크 점검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46886


▶20200523(토) 코로나19의 글로벌 물가 영향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46887


▶20200523(토) 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 경과 및 평가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46888


▶20200524(일) 광주시, 아파트·주유소·식당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
https://news.v.daum.net/v/20200524100018546


▶20200524(일) 한국감정원, '소규모 공동주택' 체계적 관리 나선다
https://news.v.daum.net/v/20200524100809723


▶20200524(일) 세계가 눈독들이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中, 초당 30만건 거래 목표
https://news.v.daum.net/v/20200524102426049


▶20200524(일) 세금·연금·보험료 다 합치니 1,000만원.. "재정 포퓰리즘에 허리 휜다"
https://news.v.daum.net/v/20200524095610467


▶20200524(일) 해외경제 포커스(제2020-19호) ---> 한국은행 (54쪽)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45/view.do?nttId=10058329&menuNo=200437&pageIndex=1


▶20200524(일) 부동산시장동향보고서 2020년 5월호 ---> LH 토지주택연구원
http://lhi.lh.or.kr/web/pblictn/PblictnView.do?menuIdx=347&pblictnCode=ESTATE_MRKT&pblictnId=191&pageindex=1&st=1&sk=


▶20200524(일) 구조조정 속도 내는 롯데쇼핑.."연내 120여 개 점포 정리"
https://news.v.daum.net/v/20200524153255136


▶20200524(일) 레버리지 원유ETN, 무더기 상장폐지 위기
https://news.v.daum.net/v/20200524172704493


▶20200524(일) 4대 사회보험 체납 급증..사회안전망 기초 '흔들'
https://news.v.daum.net/v/20200524174202828


▶20200524(일) 자영업 연체 다시 증가.. 은행권도 도미노 위기
https://news.v.daum.net/v/20200524175254041


▶20200524(일) "부실 싹 자른다" 건설사, PF ABCP 채무보증 축소
https://news.v.daum.net/v/20200524175244037


▶20200524(일) "믿을 건 은행 뿐"..예금 확 늘린 고액자산가
https://news.v.daum.net/v/20200524175802144


▶20200525(월) 희망퇴직·전적 권하는 삼성디스플레이, 구조조정 시작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525061134104


▶20200525(월) 매년 학교 떠나는 교사·학생 6천여명..이유는
https://news.v.daum.net/v/20200525070038503


▶20200525(월) '세계 자동차공장 되살아난다'..생산공장 가동률 28.8%→83.5% 상승
https://news.v.daum.net/v/20200525094729587


▶20200525(월) 공기업 HUG, 은행·서민에 '甲질'..전세대출보증 약관 일방 개정
https://news.v.daum.net/v/20200525095936132


▶20200525(월) "韓, 인구고령화 2049년 日 넘어…2030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25_0001035573&cID=10401&pID=10400


▶20200525(월) 빚 많아 재무구조 평가 대상 기업군 28곳…KCC·KG 편입
https://www.mbn.co.kr/news/economy/4161745


▶20200525(월)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1쪽)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207559&searchIssue=&searchWrt=&pageIndex=1


▶20200525(월) 국책연구원의 경고 "코로나라고 기업 무차별 지원? 안 돼"
https://news.v.daum.net/v/20200525173448407


▶20200525(월) 6월부터 신규 부동산펀드 세금폭탄 맞는다
https://news.v.daum.net/v/20200525174824840


▶20200525(월) 삼성전자·현대차도 '구글세' 불똥.. "亞 공조 대응 나서야"
https://news.v.daum.net/v/20200525175134949


▶20200526(화) 코로나19와 G2 패권경쟁 본격화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901


▶20200526(화)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실업 증가와 영향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46902


▶20200526(화) [은행] 최근 동남아시아 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903


▶20200526(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관리체계 변화 및 기대효과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https://www.auri.re.kr/auriTidings/auriBrief_view.asp?idx=2082&page=1&bbs_code=5&top=&key=0&word=&etc=&opendate=


▶20200526(화) 한경연 "제조업 자금사정 전망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
https://news.v.daum.net/v/20200526133229774


▶20200526(화)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도..최대 5년 의무거주 재추진
https://news.v.daum.net/v/20200526173402286


▶20200526(화) KDI 이어 조세연구원장 "지금 증세해야"..증세논의로 이어지나
https://news.v.daum.net/v/20200526174645719